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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물그만나와]

[단독]막장 '1인방송' 막는다..'클린방송협의회' 내달 출범

주성호 기자 입력 2017.11.22. 16:39 수정 2017.11.22. 17:27 댓글 70개

자동요약

욕설·음란방송 등 도를 넘는 내용의 '1인 인터넷방송'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오는 12월 공식 출범한다.

22일 인터넷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칭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한다.

발대식과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1인 진행 인터넷방송의 과도한 음란성·폭력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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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여가부·경찰청 등 4곳..네이버·구글 등 포함
12월 6일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발대식 공동 개최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욕설·음란방송 등 도를 넘는 내용의 '1인 인터넷방송'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정부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정책협의체'가 오는 12월 공식 출범한다. 그간 업계 자율규제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인터넷방송이 뿌리뽑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2일 인터넷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1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칭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발대식을 갖고 공식활동에 돌입한다. 발대식은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릴 예정이며, 발대식 직후 정책세미나도 개최된다.

협의회는 범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을 아우르는 범사회적 논의기구 형태로 운영된다. 주로 인터넷방송의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분기에 1회 정기회의를 갖겠다는 게 협의회 방침이다.

지난해 3월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이끌던 '3기 방통위' 때도 동일한 이름으로 실무 대책회의가 한차례 열린 적은 있지만 올해는 참여주체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되고 있다.

우선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사전·사후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심위가 합류한다. 경찰청도 포함됐다. 여기에 지난해는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대책 논의를 위해 새로 추가됐다.

민간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외에도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국내외 기업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활동하게 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국·내외 인터넷 기업 실무진들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열린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대책 관련,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국회가 협의회 발대식을 지원하고 나선 것도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도 인터넷방송의 사회 문제에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발대식과 정책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1인 진행 인터넷방송의 과도한 음란성·폭력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다른 의원들도 아프리카TV의 1일 결제한도가 3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삼기도 했다. 게임처럼 결제한도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에서는 업계가 주도해온 '자율규제' 방식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개정 등을 통한 사전규제 도입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업계가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한 자율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입법 과정을 거친 대응책 마련도 검토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평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사안과도 직결돼 있다. 실제 지난 9월 26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 음란 인터넷방송 사업자, 웹하드업체 등 3대 공급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해 협의회보다 참여주체가 확대된 데다가 잘못된 인터넷방송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사업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명 이예준(개명 前 이상욱)

이제 진짜 망한 거 같긔^^

예전에 다른 BJ 폭행이나 518 비하, 급식체 양산, 여러문제로 논란 많았던 앤데 잘됐긔

[띠용띠용띠]

ㅉㅉ 제발

[지훈박]

gooooooooood♡

[진짜궁금해서물어보는거야]

더러워 벌임....웩

[핑크자아주의]

누가 요약좀,,이제 방송못하게한다는거야 아님 뭐야

[토너사기 나보면 토너사라해]

아싸개좋아ㅠ

[께잇]

오예!!

[Z U N B A]

아진짜극혐...

[바바리냥쓰]

ㅇㅇ제발막아라

[물 들여 너로 새벽을]

존나 근데 왠지 갓건배한테도 이 법 들이밀거같음^^....

[잊혀진 별 명왕성이야]

웩

[☆리라고프린스 배 진 영☆]

시발근데 저새끼 이미 벌만큼벌지않음?ㅠ

[라이언 악개]

토나와 빨리꺼져

[무슨라면맛있니]

와 진짜 꺼져조

[오 나의 아나님]

나이서~

[내마음속에저좡]

ㅃㅇ

[백마탄꽃휴]

철구빠는한냄이들 존나 자들자들하것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