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민폐 시위에...“허가해준 판사들, 와서 교통체증 느껴봐야”

[육군사랑(박동현)]

도심 민폐 시위에...“허가해준 판사들, 와서 교통체증 느껴봐야”

시민들,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에 분통

고유찬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5. 03:00업데이트 2023.07.15. 07:18

14일 서울 세종대로를 점거한 민노총 집회로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소음 등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

대한문 인근에서 만난 택시기사 김모(65)씨는 “지난번 민노총이 세종대로 인근에서 집회를 했을 때도 숭례문에서 시청까지 약 1㎞ 구간을 빠져나가는 데 1시간이 걸렸다. 오늘도 비슷한 것 같다”고 했다. 배달기사 김모(53)씨도 “대로뿐 아니라 골목길 차량 통행이 모두 막혀 버린다”며 “배달이 20~30분 늦어지는데 돌아갈 방법도 없어 행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을지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임모(33)씨는 “광화문 주변이 막히면 도심권 전체 교통이 영향을 받는다”며 “실제로 팀 단톡방에서 출퇴근 때 어떤 집회나 행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일상”이라고 했다. 그는 또 “똑같이 나라에 세금 내는 국민인데 왜 매번 우리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법원 판사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교통 체증 상황을 보면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이 퇴근길 도로 점거 집회를 허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호에만 치중하고 시민의 이동권은 경시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집회라는 형식이 되면 시민 다수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끼치는지 등을 법원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맛비가 내리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집회는 현행 집시법 테두리 내에서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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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 점거 제한을”... 집시법 개정 건의

도로 점거 집회에 수반되는 위법·탈법 행위를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집회 장소에 설치한 무대를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봐서 도로교통법 68조를 적용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185조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집시법에 시간, 장소 등을 제약하는 명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집시법에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게 문제”라며 “출퇴근길 도로 점거, 지하철 탑승 등 집회·시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법 개정을 국회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도심 민폐 시위에...“허가해준 판사들, 와서 교통체증 느껴봐야” (chosun.com)

도심 민폐 시위에...“허가해준 판사들, 와서 교통체증 느껴봐야”

100자평

동방삭

2023.07.15 05:59:33

시민불편 많을수록 파급력 있다하는 // 시위꾼들 의도대로 법원이 허용하네 // 법률을 재정비하여 시민불편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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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7.15 06:05:07

민노총과 사이비 홍위병시민단체 종북굴종 김명수법원판사들 어차피 다같은 한솥밥 먹는 지령받고 반국가적 반국민적 해악질 하는 무리들인걸 시민불편 관심이나 있겠나 오르지 지령 교사대로 내부갈등 국가사회질서 교란만 시키면 되는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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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7.15 06:07:41

시민들이 하지도않을 집회 신고라도 해서 평안함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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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볼

2023.07.15 06:10:51

판사놈들이 더 나쁜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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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2023.07.15 06:12:32

요즈음 판사들의 판결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념에 치우치고, 우리법 등 김명수 패거리가 다 해먹는 더러운 OO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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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증판

2023.07.15 06:09:40

세상에...판사들이 이렇게 OO짓을 하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문재인 이전과 이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뭉가 후 일어나는 법관들 보면....어리버리한 것들 만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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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2023.07.15 06:16:44

무고한 시민들 피해 입은 것은 표현의 자유만 중시해서 잘못된 판결한 판사가 배상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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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7.15 06:15:42

김명수 키즈 판사무리들을 굴비 엮듯이 나열시켜서 자기네들의 판단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지 체험케 해야 한다. 이 정권과 정부도 저 무리들의 성향과 색깔을 분석해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하며 완장차고 있는 판사들 무리들은 반드시 찍어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국민에게 고통을 전가시키는 집단무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민노총과 같은 부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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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7.15 06:28:10

영장판사들 집 앞에 가서 시위를... 그래야 그들이 느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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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맨이다

2023.07.15 06:18:58

그런 판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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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2023.07.15 06:14:35

내년 총선 압승으로 집시법 개정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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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HGY

2023.07.15 06:22:14

김명수,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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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우앤곰돌이

2023.07.15 06:14:56

판사님들 판결내린 건에 대해 현장 점검 체험하는 법 만들어 다수당. 국정조사해, 왜 미국 욕하며 나이키 운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