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는 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 무리한 공권력 집행 즉각 중단!-제주 강정마을에 이제 경찰은 없습니다.

[이산]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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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천인 2012-04-10
수 신	:	각 언론사·시민사회인권단체
발 신	:	사단법인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 무리한 공권력 집행 즉각 중단! 제주 강정마을에 이제 경찰은 없습니다.
문 의	:	천주교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 02-777-0641, 016-706-8105

1. 안녕하십니까.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인권단체 활동가 여러분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6일 문정현신부가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던 중 테트라포트(삼발이)에서 7m 아래로 추락해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해경이 공사예정지도 아닌 곳의 출입을 무리하게 막으면서 과도한 공권력을 집행해 왔던 것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해경들이 문정현신부의 추락 후에도 아무런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은 참으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3. 또한 4월 1일에는 경찰이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를 연행하면서 단순 진압이 아닌 의도적인 가격으로 보이는 상처를 목과 얼굴에 입혔습니다.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 집행이 강정마을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4. 4월 3일 아침에는 사순시기 성주간을 시작하며 전날 미사 후에 설치한 생명평화 천막기도소를 설치한지 15시간 만에 경찰 2개 중대와 용역직원 30여명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도로교통 방해의 소지도 전혀 없었고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설치한 기도소를 그들은 물리력을 앞세워 철거하였습니다.

5. 4월 4일에는 매일 봉헌되는 생명평화 미사 중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제대가 넘어지고 십자가와 성물이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행사도 강정에서는 무너지고 짓밟혔습니다.

6. 4월 4일에는 평화활동 중에 구속되었던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제주 늘 푸른 교회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직자들까지 가두고 옭아매는 검찰과 법원의 무리한 판단을 규탄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7. 현명한 투표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표현하고, 총선 이후에도 제주 해군기지 반대 공약을 내걸었던 정당과 정치인들의 행보를 지켜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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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전면 백지화! 무리한 공권력 집행 즉각 중단!

제주 강정마을에 이제 경찰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대축일을 이틀 앞 둔 지난 4월 6일 오후 참담한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일흔을 훌쩍 넘긴 노 사제 문정현 신부, 평생을 부당한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섰던 강인한 투사,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 억압받고 차별받는 이웃들의 곁에서 함께 울고 아파하던 거리의 사제, 문정현 신부가 제주 강정포구 테트라포트(일명 삼발이)에서 7미터 아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비보를 접한 모든 이들은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고 의식도 또렷하시나, 허리뼈와 왼손등뼈와 오른쪽 어깨뼈가 부서지는 골절상으로 수개월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십 년 우리를 대신해 민주주의와 인권, 생명과 평화를 위해 살아오신 문정현 신부의 쾌유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문정현 신부의 사고는 경찰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대응이 빚어낸 일입니다. 우리는 사고 당시 해양경찰관과 문정현 신부의 물리적 접촉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에 대해 해경과 공방을 벌이지는 일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경찰과 해경이 해군기지 공사 방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공사 예정지가 아닌 장소들까지 불법적으로 출입을 봉쇄하고 과도한 공권력을 습관적으로 집행해 왔던 것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경찰당국은 공사 예정지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강정포구에 이르는 육지길과 뱃길을 막으며 시공사의 공사를 돕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구비한 채, 수영을 하거나 가약을 타는 일도 근거 없이 금지하고 있고 공사장에 차량을 소통시킨다는 것을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도로를 경찰버스 등을 통제하면서 주변을 지나는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정현 신부께서 추락하신 강정포구 서방파제 역시 공사장도 아니고 출입금지 구역도 아닙니다. 해경이 가톨릭의 성주간 전례 중인 사제들이나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막아서거나 통제 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또 지난 4월 1일 경찰이 평화활동가 송강호 박사를 연행하면서 저지른 심각한 폭행을 목격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목과 얼굴에 단순한 제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가격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선명했습니다. 송강호 박사는 지금 외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폭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또, 제주 4․3사건 64주년이 되는 지난 4월 3일 아침에는 사순시기 성주간을 시작하며 4월 2일 미사 후에 설치한 생명평화 천막기도소를 설치한지 15시간 만에 경찰 2개 중대와 용역직원 30여명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4월 4일에는 매일 봉헌되는 생명평화 미사 중 경찰의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제대가 넘어지고 십자가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행사도 강정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짓밟힙니다.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강정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은 지난 5년간 강정마을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강정마을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숨이 막히고 답답하다 하십니다. 제주 강정에서는 연행되고 구속되는 일이 일상입니다. 수억원의 벌금과 과태료 생각만으로도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평화활동 중에 구속되었던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제주 늘 푸른 교회 이정훈 목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직자들까지 가두고 옭아매는 검찰과 법원의 무리한 판단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로움과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강정마을은 이제 폭력과 인권유린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는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고 하루에도 수차례 화약을 묻어 구럼비를 폭파하고 있는 해군과 삼성의 편의만을 헤아리며 지원하는 경찰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인가 하는 의문까지 가지게 합니다. 강정 주민들은 경찰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더 이상 강정마을에 경찰이 주둔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가공권력의 이 무례와 폭력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정마을에서 인권침해를 일삼는 경찰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주 강정마을에는 더 이상 경찰이 없습니다.

우리는 문정현 신부님께 일어난 사고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해양경찰들이 방파제와 테트라포트 위에서 문정현 신부님과 기도하는 신자들을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제지하였습니다. 바다에서 활동해야하는 해양경찰들이 왜 육상에 올라와 직권을 남용하며 시민들에게 무리한 제지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특히나 해경은 테트라포트가 얼마나 위험한 구조물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위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한 것은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사실은 문정현 신부의 추락 이후 해경이 보여 준 태도입니다. 목격자들의 대부분이 문정현 신부의 생명을 걱정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은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여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에 관련된 해경을 감싸며 보호하는 것에만 급급했고 119 구조대가 구조를 마칠 때까지 해경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문정현 신부께서 해경을 밀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고 언론을 이용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대축일을 지내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여러 교구들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찬반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천주교는 이미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참혹한 행위로 규정하고 명백한 반대의 의사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명하고 올바른 투표로 우리의 의지와 신념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는 총선이후, 제주 해군기지 반대 공약을 내걸었던 정당과 정치인들의 행보를 지켜 볼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전면 백지화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고 바다속에 집채만한 시멘트 구조물을 투하하는 일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2012년 4월 9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한국 천주교 전국 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 , 대구 , 광주 , 대전 , 마산 , 부산 , 수원 , 안동 , 원주 , 의정부 , 인천 , 전주 , 제주 , 청주 , 춘천) /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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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성명]과도한 공권력집행 규탄_120410.hwp 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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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사람]

공권력이란 이름의 경찰력은 없고 물리력만 남았다는 말씀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