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채홍일 카페-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란 무슨 뜻인가요???-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실제, 어떻게 집행 되는건가요? 실제 교도소에는 가지 않습니다.2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형을 면제해 주고, 만약,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풀려 납니다. 2년안에 재범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면, 일단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은 보류(유예)된 것입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합니다. 다만,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고치면, 징역 1년이 효력발생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1. 실형( 감옥등에 가서 형을 사는곳)을 살지 않고,자유인과 같이 됩니다. 2. 즉, 징역1년에 해당 하는 죄를 지었으나, 특별히 그 집행을( 감옥에 가두는것을 )   2년간 보류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2년이 지나면, 먼저, 1년형에 대해서는 면죄가 됩니다, 3. 따라서, 2년동안 다시 죄를 지으면,  먼저 1년 + 다시 죄지은것을 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2년동안 반성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란 무슨 뜻인가요???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의미는 징역3년에 대한 선고의 집행을 4년동안 미루어 두었다가 4년간 사고없이 무사히 지나면, 선고했던 3년의 징역에 대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징역선고를 이미했기에 유죄와 전과기록은 모두 가지게 되고, 다만, 선고에 대한 집행이 되지 않는 형식의 재판선고 방법입니다.징역을 3년을 이미 확정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감옥에 가는 것은 4 년간 보류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4년간 아무 사고를 치지 않으면 감옥은 가지 않습니다.징역을 3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3년간 수감이 되어야 하며, 전과 기록은 남습니다. 3년의 형 집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집행유예 4년 3년의 형 집행 (교도소에 수감되는것)을 4년동안 유예(하지않겠다) 한다는 뜻입니다. 4년동안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면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집행유예기간인 4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징역을 3년 살아야 하는데, 그냥, 4년 동안 죄 안 짖고 살면 그 징역3년이 면제되는 것 입니다.집행유예는 징역은 선고했지만 집행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징역을 선고했으면 다음은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은 교도소에 수감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복역을 보류하겠다는 뜻입니다. 초범자나 가벼운 범죄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하면, 단체 생활하면서 안 좋은 것을 배워서 사회에다 써먹으니 집행을 보류하겠다는 것이 집행유예 입니다. 3년은 선고가 되어 있지만 집행을 유예하는 4년을 사고(범죄) 안 치고 잘 버티면 3년 선고된 걸도 문제 안 삼지만 4년 안에 사고치면 가중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63조에 따라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합니다. 또한, 형법제62조에 따라 징역 3년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유예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역 4년일 경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형법? <a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efYd=20141230#0000" target="_blank">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5506&efYd=20141230#0000</a> 집행유예기간이 징역보다 기간이 적게 적용하여 선고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징역 4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할수가 없습니다.집행유예는 1년~5년범위에서 선고할수 있고, 그에 대응하여 징역은 1.2.3년이면 집행유예는 1년, 3년.5년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징역형보다 집행유예기간이 더 길게 선고를 합니다. 징역4년에 집행유예 1년은 애당초 그러한 선고는 법규정위반으로 선고 할수가 없습니다.1.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교도소에서 수감(복역)생활하는 집행은 하지 않고 유예(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무겁지 않고 초범이고 단순범이면 굳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복역시키지 않는 것을 집행을 유예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복역하면서 단체 생활하면 전과가 많은 사람에게 초범이 못된 것만 배워서 사회에 써먹으면 좋지 않으니 집행은 안하는 것입니다. 2. 징역 3년 이하의 선고자를 대상으로 5년 이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징역형 선고 보다는 집행유예 기간이 더 깁니다. 징역 2년 정도 되면 집행유예는 4년 정도 됩니다. 집행유예 12개월에 징역 4년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징역 6월 정도 되어야 집행유에 년(12개월) 정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을 살리는 대신 징역형을 살리지 않고.. 형을 유예하는것 입니다... 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거나...초범이고..등등 사유가 많아서 징역을 살리는 대신 한번더 기회를 주는것 입니다... 그리고.. 징역4년에 집행유예 12개월은 떨어 지지 않습니다... 징역2년6월에 에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등등 있어도.. 만약..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면... 3년동안 사고를 치지 않아야 하고...다른 사고를 쳐서 형을 받으면.. 징역2년+다른사고 형량를 포함해서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쌍 집행유예는 떨어 지지 않으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1. 집행유예라는 것은 실형을 살지 않고 반성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선처해주는 것입니다. 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면 실형을 1년 살지 않고 4년 동안 반성하면서 잘 살면 형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일때만 하게됩니다.여기서 중요한것은 법정형이 3년이하가 아니고 실제 판결이 3년이하로 나와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님께서 쓰신글을 순서를 바꿔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고 해야 맞습니다.징역 1년 살걸 4년간 유예를 해준다는것이지요..그안에 어떤 범죄든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형량과 유예된 1년의 형량을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