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발차' 여의정 협의체에 野 "전공의 빠진 협의체 실효성 의문"

[일요서울]

'개문발차' 여의정 협의체에 野 "전공의 빠진 협의체 실효성 의문"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전공의 단체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개문발차했답니다.

협의체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공의 단체 측은

이날 의정 갈등 사태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이 빠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남겼는데요.

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 단체가 빠진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답니다. 

협의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정부 측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의료계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KAMC·의대협회) 이사장이 참석했답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는 의료계 요청에 따라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자인 김성원 의원은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한다"며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첫 회의 결과를 두고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데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 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협의체에 불참한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말을 꺼낼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의료계 핵심 당사자들이 빠진

'반쪽' 협의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발족시킨

비상대책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답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이날 오마이TV에 출연해

민주당의 협의체 참석 조건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욕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의료단체가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를 밝힌 두 단체도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안 되면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답니다. 

전공의 단체도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박 위원장은 "한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다가올 혼란을 조금이라도

수습할 법하다"며

"지금껏 적잖이 말해왔다.

이를 무시한 정부와 여당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답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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