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회법조

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대법원장 부결… ‘사법 공백’ 사태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입력 2023.10.07. 03:43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10/07/FSIY32M7NFG7FB2W3WM3NHLD64/

법원 개혁 모조리 뒤로 밀려… ‘김명수 체제’ 최소 연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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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용 입법폭거” - 국민의힘 김기현(왼쪽)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대해 야당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임명 동의안’ 이후 헌정사에서 두 번째다. 후보자 재지명,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 등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해 두 달 이상의 ‘사법 공백’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4일 끝났다. 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아왔다. 권한 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대법원장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권한 대행의 역할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래픽=양인성

새로운 대법원장이 ‘김명수 체제’가 만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과제부터 미뤄지게 됐다. 일선 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재판 지체 현상, 그런데도 법원장들이 후배 판사 눈치를 보게 하는 ‘인기투표식’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정치 편향 판사들을 형사 재판부에 배치하는 인사(人事) 시스템 등에 대한 ‘개혁’이 예고돼 있었는데, 민주당의 ‘이균용 임명안’ 부결로 멈추게 됐다.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내년 2월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집회·시위 사건과 행정부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등의 일선 법원장, 각 법원 수석부장 등의 인사가 그때 예정돼 있다.

내년 1월 안철상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김선수 권한대행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의 편향 인사에 관여했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내년 2월 인사 판을 짜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野, 의총서 ‘부결’을 당론으로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오른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이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 내부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에 우호적인 판사들을 요직에 ‘알박기’ 할 수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김명수 체제 시즌2′가 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이 재판을 질질 끄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대법 전원 합의체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간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합(全合)은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 의견이 6대6으로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금 구조에서 안철상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역할을 맡게 되면, 대법관 숫자가 11명인 상태에서 전합이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 관계자는 “그런 상태에서 전합을 한다손 치더라도 패소한 쪽에서 결과를 수용하겠느냐”고 했다. 현재 대법원은 전합 사건 5건을 심리 중이다. 그중 하나가 스포츠 마사지를 의료법상 안마의 범위에 제외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허용할 것인지를 다루는 사건이다. 5000명으로 추산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이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대법원장 공석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대법 전합 구성원은 10명으로 줄어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내년 1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이다. 대법관 임명제청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어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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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인선·판사 인사도 막히나” 이균용 부결에 법원도 충격

전합 외에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1명이 연간 처리하는 사건이 3600건에 이른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재판 지체가 본격화하고, 대법원 재판 기능의 축소는 하급심의 판결 지연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날 “부결의 진짜 이유는 사법부 길들이기나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민주당의 정치 역학적 이유”라며 “그런 명분 없는 이해타산 때문에 사법부가 혼란을 갖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도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허욱 기자  

동방삭

2023.10.07 04:56:02

찢재명 방탄위해 사법부도 마비시켜 // 재판은 늦어지고 국민불편 야기하네 // 준엄한 국민적심판 직면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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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3.10.07 06:04:18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더부러봉투당은 해체하고 이재명 일당은 책임지고 물러나라,정권은 즉각 지난 4,15총선 선거부정으로 구성된 다수의석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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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10.07 06:03:35

지X염X 하고 자X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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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10.07 06:05:39

총선에서 바꿔야 한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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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10.07 06:07:59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원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민주당 이재명 법원으로 개명 하는 게 맞다 토착 빠갱이 굴종 주사파 불순분자들 소나귀에 나라가 완전 점령되고 말았다 이시간에도 잘하고 있다 계속 지령에 충실하란 지령 받고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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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10.07 06:15:06

민주당 국회의원 전체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라. 공수처부터 해서 모든 활동이 지덜 범죄 방탄을 위해 국가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만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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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10.07 06:04:55

이게 한 나라의 정당인가 싶다.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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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10.07 06:20:02

김명수 체제는 법치를 교묘히 농단한 허물어진 사법 농단 체제이다. 깜도 되지 않는 인간을 문재인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꼭두각시 똥개처럼 부려먹었다. 김명수는 문재인의 주구이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면서 재판지연, 편파인사등으로 사법을 철저히 농단한 자이다. 이자는 반드시 죄를 물어 구속시켜야 하며 이체제는 하루 빨리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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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0.07 06:13:39

민주당의 사법부의 길들이기 지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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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boss

2023.10.07 06:33:45

김기현씨!!! 이 한심한 인간아!!! "지도부 전체가 머리를 깎고, 죽기살기로 결사투쟁을 선언"해도, 모자를판에 한가하게 "왠, 피켓시위????" 그래서야 "이재명은 커녕 개딸이라도 이기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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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향1

2023.10.07 06:23:18

더불어돈봉투당 성추행당 쓰레기당 이놈들은 대표포함 모두가 국가의 주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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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10.07 06:24:19

더불어가하는일 인간으로써 나라를위한일일까? 지들살고 나라망하잖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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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10.07 06:44:22

윤통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뻐스 지나간 뒤 손드는 멍청한 지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부조리를 그냥 두고 보는 것도 역적질이나 매 한가지라는 것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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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10.07 06:43:40

자유민주주의 상징, 삼권분립(정부, 국회, 사법)은 국회의 난동으로 엉망이고, 국회도 개판 5분전이다.~!! 경제는 세계 10위인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밑바닥에서 최악이다.~!! 6개월 후 총선인데...... 4월10일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추풍낙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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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3.10.07 06:41:19

더벌어 범죄당이 노린 것이 이것이겠지! 6.25때 처럼 고지 하나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하는지 모른다. 문제는 그럼에도 국힘당에는 싸울 줄 아는 투사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힘당이 배부른 자들의 모임이라는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팩만 화려하고 싸울 줄 모르는 영혼없는 껍데기들 배제하고 초졸이라도 좋으니 말빨 세고 국민들을 위해 나설 줄 아는 용기 있는 투사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영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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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41:11

이건 의회쿠테타이고, 이적, 반역행위다. 이젠 군이 나서서, 의회를 갈아엎어라. 좌익놈들 모조리 쏴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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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도곰탱이

2023.10.07 06:39:43

역적 문재인 ☜ 역적 이재명 ☜ 그리고 그 빨간 주사파 졸개들이 나라 망치고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 만고강산 유람할세 " 정신차리자 ~^ 자식 손자들에게 쓰래기 나라 물려주려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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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 GREY

2023.10.07 06:34:35

앵간히 해라. 니들이 인간이냐? 다수당의 횡포. 미국 텍사스에서 야생하는 맷돼지무리들. 같으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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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님

2023.10.07 06:27:51

이재명당은 이 땅에서 영구히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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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

2023.10.07 06:51:23

미루면 미룰 수록 새 대법윈장의 임기가 오래간다는 걸 모르니?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어도 쭉~간다. 김명수 처럼. 사악힌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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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51:23

따불당은 이념전쟁 중인데, 똥당은 월급 제대로 나오니, 뒷짐지고 구경 중이네. 이번 국회의원들 모조리 쏴 죽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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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10.07 06:50:59

명백한 정권교체 불복이다. 문제는 윤 정부가 범죄집단 수괴 문재인을 내버려 둔 결과다. 잡범 이재명과 씨름하다 모양 다 버려놨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우익 대통령 모조리 감옥 보내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익들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다. 우익의 기가 죽은 것이다. 윤석열은 우익도 좌익도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동키호테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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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10.07 06:35:29

백해무익 악질국회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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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10.07 06:30:01

21대 국회 참 가관이다, 175석에 거대 야당 하는 짓이 조폭 쓰레기들 수준보다 못 하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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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론가

2023.10.07 07:37:51

김기현, 윤재옥 체제로는 안된다. 존재감 없고 너무 무능하다. 싸울줄 아는 대표들로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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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여

2023.10.07 07:36:42

좌 편향된 사상은 참으로 무섭다. 나라가 주저 앉을 때 까지 끝까지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그러나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지한다. 저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코 대한민국을 좌파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만들 수 없다. 4.15 부정 선거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저들의 만행이 멀지 안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밝혀질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법과 함께 살아온 사람 아닌가? 대통령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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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DWATCH

2023.10.07 07:34:43

아, 이재명이 말하는 민생이란 것이 대법원장 부결 이구나. 사기꾼이 아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를 말아 먹는다. 의회에 이어서 사법부를 장악했다. 행정부가 고립되었으니 국민이 나서서 포위를 풀어줘야 한다. 판을 바꾸자. 대한민국국민의 자존심과 미래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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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10.07 07:34:25

이완용 보다 천배는 악질들 민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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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10.07 07:33:20

더듬어 봉투당은 이균용후보자의 어느부분이 결격사유인지 국민이 알수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라 , 밝히지 못하면 잡범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파괴로서 국민의 저항권을 면치 못할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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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구하기

2023.10.07 07:23:11

국힘당의 저 짓거리는 주사파들이 해먹던 방법인데....지금 저렇게 한가하게 행할때가 아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저력이 어디있나를 보라!! 그와 관련 5명이 사라졌다!! 우연인가!!! 죽을 각오하지 않는자는 절대 국회의원하겠다고 나서지마라!! 그자체가 불충이요! 범죄다!! 일신의 영달과 가문의 영광에만 취한 조선조의 사대부 같은 마인드로는....지금의 시국앞에서는 나라도 망치고...너도 망친다!!!더불어주사파당을 짓뭉개고싶은 마음이 없다면...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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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럿

2023.10.07 07:23:00

사법부를 멈추게 한 죄명이는 역사의 죄인으로 각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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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프로

2023.10.07 07:20:43

문재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어ㅜㅜ 안썩은데가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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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양심

2023.10.07 07:19:50

붕어빵에 붕어 들은거 본 사람? 민주당에 민주있다고 생각하나? 쌩 양x치 집단일뿐이다. 양심 법 정치력 민주 국민 이런 단어는 개준지 오래인 빨간색 저고리입고 칼춤추는 지구상에서 없애야 할 정당. 계엄이라도 해서 빨강놈들 소탕해라. 우리나라는 광주 5.18부터 잘못됐다. 뭐 민주화? 개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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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향

2023.10.07 07:18:24

대통령실은 이균용대법원장후보의 명예를 지켜줘야한다.조희연씨를 추천하면 70세에 정년이어서,다시 이균용후보를 지명하면된다. 잘 생각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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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eka

2023.10.07 07:18:21

부결 이유가 대체 뭔데,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을 멈추게 하나? 민주당 깡패 ㅅㅋ들 피의자대표를 앞세워서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리는 자격 안되는 의원ㄴㄷ 갈아엎어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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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ness

2023.10.07 07:16:30

대의정치(代意政治)는 어디로 가고!!! 개의정치(介意政治)만 어지럽게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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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0.07 07:13:45

민주당의 표가 국민의 힘에 가는 소리 들린다 이번 총선 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해라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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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10.07 07:13:33

천하에 백해무익 한 찢명과 돈봉투당 쓰레기가 나라를 골병들게 한다 내년에 필히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꼐선 또 다시 그들의 음흉한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마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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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소년

2023.10.07 07:11:08

이재명이 하는 단식은 쇼지만 국힘 이것들은 그런 쇼도 못하는 바보들임. 기껏 한다는게 피켓 들고 하나마나한 소리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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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0.07 07:08:51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돈봉투 코인 대명사 민주당은 공당이 아니니 국민들이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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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가되어

2023.10.07 06:58:30

더불어범죄당 이 작자들이 무슨 조폭도 그리 않할 이재명 하나 방탄하자고 국민을 볼모로 사법부를 마비시키니 이게 될 소리입니까!!!....요즈음 이건 완전히 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 짓이예요!!!...이건 국가반역죄예요!!!...역적들이예요!!!...전부 잡아 쳐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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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맨

2023.10.07 06:55:12

개 c bal nom들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네. 보째명의 더불어만진당 을 추종하는 우매한 국민들아 정신좀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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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49:59

7시 방향 검찰총장의 무능인지 본색인지 아무튼 tk로 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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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47:14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차라리 윤통도 탄핵시켜야 한다. 양산빈대 때나 다름이 없다. 이젠 해외에 그만 나가고, 집안 단도리에 치중하라. 안되면, 긴급조치라도 발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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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45:18

투쟁성없는 똥당 의원들 모두 물갈아라. 특히, tk등 나도 나가면 당선될 곳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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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2023.10.07 06:45:02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덮을당은 총선에서 100석을 얻기도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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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0.07 06:43:22

머저리같은 김기현은 할복하라. 이러려고, 나경원을 주져앉히고 당대표 꿰찼냐. 이럴줄 알았다. 송철호에게 이러니 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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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

2023.10.07 07:39:38

계험령 발동하여 국회 해산하고 OO언 반으로 줄이고 선관위 없에고 수개표 투표로 구개언 다시뽑아 판갈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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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콥

2023.10.07 07:37:05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북한이 흥하기를 바라는 정당 같은 느낌이 든다.찢재명은 여자만 아니라 사법부 수장도 찢어 놨다.재명아?그래서 기분이 좋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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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뉴미디어

2023.10.07 07:34:54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법원과 국회를 농단하고 있으나 강서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남반부 빨찌산 잔당들을 검찰이 소탕해서 빵갈 놈들은 빵가고 멸공 필승해서 검찰이 대한민국을 지키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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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자가 강한자

2023.10.07 07:23:10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즉시 내려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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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Guy

2023.10.07 07:09:17

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 한 사람의 판결로 인하여 심각한 최인이 활개치고 엄청난 국정차질이 발생하는구나. 사법부는 당연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어찌하여 편향돼있나? 사법부의 독립을 좌초시켜서 몰락을 가져오게 하는 거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밀어넣는 역사적인 좌충수를 스스로 두는구나. 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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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10.07 07:06:25

어벙벙한 민주당, 무지하고 능력없는 국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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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h

2023.10.07 06:48:39

윤정부는 극좌파들이 사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35년 만에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다를 인식해야헌다. 따라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취할 판사의무와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되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계엄, 저녁에는 해제로 출퇴근 간헐적 계엄령을 선포해 공산주의 극좌파를 발원색출.체포.구금.형신속집행 등으로 반국가적 세력의 신속한 적폐청산해야할 때가 왔는 것같다. 출퇴근 간헐적 계엄을 국가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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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10.07 06:47:06

전쟁하자는 거지. 구속실패 검찰총장 교체하고, 민주당 전원 털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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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

2023.10.07 07:40:41

이죄명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민잡범당 국민들은 너희가 한짓을 기억하고 외상값을 꼭 꼭 꼭 받을것이다 .홍익표 너또한 응징받을것이다 양의탈을쓰고 썩은 개고기를 파는 더러운 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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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스본드

2023.10.07 07:39:46

당이 아니라 조폭집단에 불과한 더부룩들이 지들 입맛에 맛는 판사들의 위치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이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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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us

2023.10.07 07:09:28

대통령이 사용 할수있는 모든권한을 사용하여 국회 해산하고 무자비하게 공산주의자 소탕 작전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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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10.07 07:04:25

문제있는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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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강달밤

2023.10.07 06:48:51

닳고 닳은 국캐의원 같은 정치의식이 없다고 퇴짜 놓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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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10.07 07:40:10

두번다시 김명수같은인간이 대법원장이되면 안되는데...염려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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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쏘니2002

2023.10.07 07:30:16

10억 재산 누락시칸 대법원장을 어떻게 뽑나요?????????? 참 후보자 검증도 제대로 안 한 정부 책임이 더 크죠...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반대할 줄 알았으면 알아서 사퇴해야지....끝까지 해서 이렇게 부결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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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3.10.07 07:03:07

윤석열이 일하면 국민에겐 고통만 남는다. 그냥 일 못하게 해야. 월급이라도 아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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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3.10.07 07:00:25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더부러 천 하에 罰 받을 者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