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인사에 담긴 메세지 ‘12.19대선 손대지마’

[바꾼애]

검경 인사에 담긴 메세지 ‘12.19대선 손대지마’
권은희 승진 누락, 윤석열 좌천…진실에 접근하지마?
육근성 | 2014-01-11 10:56:05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가 감행됐다. 인사권자가 자신의 입장과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인사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

검경 인사에 담긴 정치적 의도

최근 경찰 인사와 10일 단행된 검찰 인사. 지난 12.19 대선과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건드린 사람들 모두 승진에서 탈락되거나 좌천됐다. '12.19대선 손대지마', 이게 검경 인사를 관통하는 '원칙'이었던 셈이다.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상식적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밀려나고, 인사권자의 비위를 맞추려 ‘상식’을 포기한 사람들은 승진되거나 최소한 제 자리를 보전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로 단행된 인사라는 냄새가 풀풀 난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사과장이 총경 승진에서 배제됐다. 여성 경정 특채 1호로 2005년 경찰에 투신했으니 올해로 9년차다. 이번 총경 승진인사에서 누락될 경우 계급정년을 맞게 된다. 

‘시대의 양심’ 권은희 경정, 승진에서 배제

특채 이후 경찰청 법무과를 거쳐 경찰 내 요직으로 통하는 일선 서 수사과장(서초,수서,송파)을 지냈다. 게다가 총경 승진까지는 문제없다는 고시 출신이다. 

요직을 두루 거친 고시 출신 경정 특채 1호가 승진에서 누락됐으니 정권의 눈치를 본 인사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 과장. 국정감사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경찰의 수사축소와 상부의 외압 사실을 폭로해 ‘시대의 양심’으로 국민적 찬사를 받던 인물이다. 

민주노총 강제진압 책임자들 무더기 승진

권 과장을 승진에서 누락시킨 경찰이 민주노총 강제진압 책임자들은 살뜰히 챙겼다. 경무관 승진자 중에는 코레일 파업 당사 민노총 강제 진입을 진두지휘한 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오마이뉴스>는 “철도노조 지도부 수사와 소재 파악을 위한 정보 취합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청 수사·정보 파트와 “진압작전 당시 건물 진입과 안팎 경비”를 맡았던 경비파트 책임자가 경무관 승진자 명단에 들어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에서는 박건찬 경찰청 경비과장, 이용표 정보3과장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송갑수 경비1과장과 이철구 수사과장, 김양수 정보2과장 등이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특별수사팀 윤석열-박형철, 한직으로 좌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 고검 검사로 밀려났다. 트위터에 대선 개입 글을 올린 혐의로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좌천된 것이다. 검사들에게 고검 검사 발령은 ‘대기발령’으로 통한다. 대부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항고사건을 처리하는 이유로 검찰 내 ‘한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윤 지청장과 함께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도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가 부당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던 박은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에게도 어김없이 철퇴가 내려졌다. 부산고검으로 밀려났다.

채동욱 관련 수사팀 경질, 이진한은 ‘배려성 인사’

큰 관심을 모았던 채동욱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팀은 어떻게 됐을까. 가뜩이나 수사가 지지부진해 ‘청와대 윗선 개입설’이 파다한 상황에서 이번 인사로 담당 부장검사와 검사가 전격 교체됐다. 

장영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광주지검으로, 형사3부부장검사는 홍성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이로써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대신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1부장은 원주지청 지청장으로, 국정원 직원 체포 과정에서 윤 지청장과 각을 세웠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12.19대선-국정원’에 손대지 말라는 경고?

이진한 차장검사의 경우는 ‘배려성 인사’에 해당한다. 지난 12월 여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조사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평이동’ 인사가 곧 ‘면죄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로 ‘원세훈-김용판’ 공판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채 전 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수사는 흐지부지될 모양이다.

이번 검경 인사가 말해주는 게 있다. 12.19부정선거와 관련된 ‘진실’에 접근할 경우 그가 누가됐던 가만두지 않겠다는 인사권자의 강력한 경고가 담겨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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