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의 중요성

[녹림처사]

◈ 6.3 지방선거의 중요성 ◈

이재명 대통령 관련 ‘조작 기소 특검법’이 발의됨에 따라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의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섰어요

이를 막아낼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밖에 없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새삼 곱씹게 되지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 데다

여야 간 지지율 격차 또한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이지요

민주주의의 퇴행이라는 측면에서 트럼프 시대의 미국도

다분히 우려스럽지요

하지만 미국 민주주의는 나름의 회복 탄력성을 갖추고 있어요

이른바 ‘노 킹스(No Kings)’ 시위의 전국적 확산이나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이 그 방증이지요

민주주의 문제에 관련하여 한미 양국은

‘동병상련(同病相憐)’할 상대가 아니지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몇 개가 미국에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지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독특하고 강력한 제도로 우선 사법부가 있어요

미국의 국가 건설자들은 ‘다수의 폭정’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귀족제’ 요소를 도입했지요

특히 연방대법원은 비선출 권력임에도 ‘사법 심사’를 통해

인기몰이식 대중 정치에 제동을 걸면서 공공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신중히 관리하고 있어요

민주주의 제도 안에 일부러 심어둔 비민주적 안전장치 이지요

연방대법원은 단순한 법률가 집단이 아니라

의회 및 행정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 운영 동역자(同役者)이지요

연방대법관은 사실상 종신제인 데다 판례법 전통까지 가세함으로써

권한이 실로 막강하지요

그들의 직업적 자부심도 대단히 높아요

아무리 옛날 같지 않다고 해도 국민적 신뢰 수준 또한 아직은 높지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 사법부는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제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확실한 존재감이 있지요

미국은 건국 이전에 대학부터 만들기 시작한 나라였어요

구대륙 유럽과는 달리 미국은 대학을 통해 민주시민과 국가 엘리트를

새로 양성해야만 했지요

특히 미국의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지성의 온상으로서

각종 정치적 저항과 사회운동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므로 미국의 대학은 민주주의의 동업자나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나라 대학도 한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날 대학가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깊고 긴 침묵에 빠져 있지요

꿈과 낭만은 커녕 그 흔한 시국 집회 하나 찾아보기 어렵고

그 많던 ‘양심적 지식인’ 한 명 만나보기 힘들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미국에 가장 많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결코 예사로 볼 대목이 아니지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 무지와 도그마라면,

이를 깨트릴 수 있는 지적 원천이 바로 대학이기 때문이지요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또 다른 힘은 언론이지요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하나인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이 낫다고 했어요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 제정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요

미국 언론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권력의 견제와 감시를

공익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양자는 불편한 동반자 관계로 출발했지요

트럼프가 연일 언론과의 전쟁을 벌여도

유력지(有力紙)들의 트럼프 비판 보도가

2026년도 퓰리처상을 석권할 정도였어요

사회이론가 하버마스에 의하면

‘우리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는 민주주의를 위한

최적의 언론 환경이 아니다. 전문적으로 제작되고

질적으로 여과된 의사소통 콘텐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품질 뉴스 및 담론 생산 못지않게 그가 중시하는 것은

긴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공적 의제를

사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독자 공중(public of readers)’의 존재다‘

비록 전성기 때 같지는 않아도

미국에는 레거시 미디어(legacy media)의 전통이 살아있어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 주류언론의 공론장은 예전의 권위를 많이 잃었지요

오죽했으면 기자를 기레기(기자+쓰레기)라 했을까요

미국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이밖에 또 있어요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전국 정치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를

주(州)정부를 위시한 지방정치 차원이 완충·분산·흡수할 수 있지요

민주주의가 일거에 무너질 수 없다는 뜻이지요

사법부와 대학, 언론의 경우, 우리가 미국을 하루아침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분권 국가 미국에게서 우리가 얻어낼 시사점은 있지요

권력을 한쪽에 몰아주지 않으면 민주주의 위기의 전국적 동시 확산만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번 6·3 지방선거의 역사적 의미이지요

어디엔가 이재명의 독주를 막는 민주주의의 불씨만은 살려둬야 하지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역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번 선거 정말 잘 해야 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