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830 '무릎우산' 법무차관… 바이든, 김정은도 직접 들었다

[담바우]

210830 (월)  '무릎우산' 법무차관… 바이든, 김정은도 직접 들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관련 브리핑에서 나온 '우산 의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장면은 지난 8월 27일 브리핑에서 한 공무원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 꿇고 강성국 법무부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법무부는 “사진·영상 촬영 협조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이라며 강성국 차관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편 온라인에선 해외 각국 정상들이 직접 우산을 쓰거나 맞는 등 비에 대처하는 사진들이 공유돼 '우산 의전'과 비교가 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산을 쓰고 현지시찰을 하는 모습, 폭우 속 비를 맞으며 헌화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이슈가 된 사진들을 모았다.

8월 27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무장조직 탈레반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특별입국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 방안을 발표하던 강성국 법무부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친 법무부 직원의 모습이 포착돼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다. 강성국 차관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390명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방안을 브리핑했다. 이 개발원은 아프가니스탄 입국자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따라 2주간 격리 조치되는 곳이다. 강성국 차관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개발원 정문 앞에 마련된 연단에 섰다. 당시 진천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렸고, 수행 업무를 맡은 차관실 직원 한 명이 강성국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쳤다.

이 직원은 브리핑이 진행되는 10분 동안 우산을 받쳤다. 법무부 관계자는 “10분 중 3~4분가량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우산을 들었다”며 “직원이 취재진 촬영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자세를 낮추다가 그런 포즈를 취하게 된 것으로 누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보면 민방위복을 입은 법무부 소속 검사가 우산을 받치고 있던 직원의 팔목을 아래로 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화면에 나오지 않게 ‘앉으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하는 짓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강성국 차관 모습 위에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이라는 숫자를, 우산 든 직원 위에 ‘2030′(20~30대)을 쓴 사진도 확산했다. 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황제 의전’은 강성국 차관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김기흥 수석부대변인은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품격이 제대로 드러났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성국 차관은 사과문을 내고 “엄숙하고 효율적인 브리핑이 이뤄지도록 저희 직원이 몸을 사리지 않고 진력을 다하는 숨은 노력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강성국 차관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퇴임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됐고, 지난 7월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샤오미도 제쳤다… 송중기로 이름 알린 '비보' 무섭게 큰 비결

5년 전 한류 스타 송중기와 송혜교를 광고 모델로 쓰며 브랜드 알리기에 급급했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 ‘비보(VIVO)’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선 샤오미나 화웨이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중국 시장에선 샤오미를 제치고 시장 1위에 올랐다. 글로벌 시장에선 중국 오포(OPPO)와 함께 ‘빅5’를 굳혔다. 8월 29일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비보는 지난 1분기 처음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후, 2분기엔 2~3위와 격차를 더 벌렸다. 비보의 2분기 점유율은 24%로 오포(21%)와 샤오미(17%)를 큰 폭으로 따돌렸다. 비보는 화웨이의 빈자리를 파고 들며 불과 5분기 만에 중국 내 점유율을 8%포인트 끌어올렸다.

비보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비보는 올해 2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1%로 5위를 기록했다. 4위 오포(11%)와는 근소한 차이다. 비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인도 시장에서도 점유율 15%로 3위를 달리고 있다. 2013년 1%에 그쳤던 비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6년 5%, 2020년 8%, 지난해 11%로 상승했다.

특히 비보는 5G 스마트폰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스트래티지어낼리틱스(SA)에 따르면, 비보는 2분기 안드로이드 기반 5G폰 시장에서 점유율 18.5%로 샤오미(25.7%)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태평양 5G폰 시장에선 점유율 20%로 1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양 왕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 “비보는 포트폴리오의 4분의 3이 강력한 카메라 기능에 중점을 둔 5G 기기로 구성돼 있다”며 “또한 가격대별로 제품 사양이 균형을 이루며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BBK그룹의 스마트폰 사업부였던 비보는 2009년 분사했다. 역시 BBK에서 파생한 오포와는 ‘형제 기업’이다. 오포가 중저가 보급형 스마트폰에 주력했다면, 비보는 애초부터 프리미엄폰 시장을 공략했다. 또한 경쟁이 치열한 중국 1‧2선 도시 대신 3‧4선 도시에 집중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다. 다양한 제품 라인업도 강점이다. 비보는 플래그십폰인 넥스(NEX)와 X시리즈, 가성비를 앞세운 S‧Z‧Y‧U 시리즈, 서브 브랜드인 아이쿠우(iQOO) 등 제품 포트폴리오가 폭넓다. 특히 2019년 출시한 아이쿠우는 저렴한 가격과 온라인 채널 공략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젊은 층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인 시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상위 6개 업체는 스마트폰 신제품 79개를 쏟아냈다. 이중 비보가 출시한 신제품만 20개가 넘는다.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부품 부족 사태에도 비보는 비교적 자유롭다. 기업의 모태인 BBK그룹의 유통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BBK는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구매 기업 5위 안에 든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반 람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비보는 BBK그룹의 강력한 공급망을 통해 기존 Y시리즈는 물론 새로 출시된 S시리즈에 대한 칩셋 공급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서울 화곡동 빌라 100여 채 경매… 세 모녀 전세사기 후폭풍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다세대·연립주택이 100여건 넘게 무더기로 경매로 나왔다. 세 모녀가 500채가 넘는 빌라의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은 후 잠적한 사태의 후폭풍이다. 화곡동 일대 빌라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8월 28일 조선비즈가 지지옥션에 의뢰해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25일 기준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연립주택 중 경매가 신청된 건수는 111건이며, 그중 매각 기일이 변경되거나 경매 신청이 취하되지 않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은 모두 105건이었다.

지난 7월 전체 73건, 진행 50건이었던 것에 비해 비약적으로 높아진 수치다. 화곡동 일대에 월간 매각 진행 건수가 100건을 넘어간 것도 올해에는 이번달이 처음이다. 강서구의 8월 다세대·연립주택 전체 경매 건수가 125건임을 고려하면 약 89%가 화곡동에 몰린 셈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경매 신청인 중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강서구에서 임차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의한 경매신청 건수는 올해 들어 7월까지 매달 5~7건, 전체 대비 비율로는 6.4~14.4%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이번달에는 전체 125건 중 63건, 50.4%까지 급증했다. 지지옥션은 이같은 현상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따른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깡통 전세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어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주택’ 비율은 강서구가 82.6%로 1위였다.

서울 전체 평균이 26.9%고, 2위인 도봉구가 55%인 점을 감안하면 압도적 수치다. 지난 6월에는 화곡동의 전용면적 27m²짜리 빌라가 매매계약과 전세 계약이 같은 날 같은 금액(3억500만원의)에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화곡동 일대에 대규모 전세보증금 사고가 터졌다. 세 모녀가 전세보증금으로 미분양 빌라를 매집하는 방식으로 화곡동과 주변 일대에 최소 524채에 달하는 빌라를 사 모았는데, 깡통주택이 나오기 시작하자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화곡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의 경매 대란은 세 모녀의 전세 보증금 사고의 여파로 보인다”면서 “빌라 전·월세를 알아보는 손님 중 일부가 경매 상황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강서구 일대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서구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0.30% 상승했다. 이번달 화곡동 일대에 워낙 경매가 많이 나온 만큼 낙찰 결과에 따라 일대 빌라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화곡동 일대의 빌라 매각률은 11.9~30%, 매각가율은 60~81.5% 수준이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매각가율은 낮지 않은 수준인데 매각률은 떨어지는 편”이라면서 “입찰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물건이 많지는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시장이 ‘돈맥경화’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비슷한 조건의 매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지면 쉽게 낙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대량 경매로 인해 화곡동과 그 일대의 빌라 매매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르면서 대체 수요가 폭증한 만큼 경매 시장 안에서 소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경우 주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경매가 이뤄지더라도 임차인들의 심적·경제적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면서 “이는 제도의 미비보다는 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통한 구제에 대해 임차인들이 숙지하도록 정부가 홍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4세 초등교사, 화이자 접종 후 사경… 백혈병 30대 이어 또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오빠가 화이자 1차 백신 부작용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 28일 '만24세 초등교사, 화이자 1차 접종 후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지방에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여동생'이라 소개한 청원인은 "8월 12일 밤 9시경 엄마에게 오빠가 백신 부작용으로 간이 너무 안 좋고, 소장이 썩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썼다.

청원인에 따르면 피해자인 초등교사는 '1차성 레이노(손 끝 쪽 혈관 연축)'와 '기무라병(귀 주위에 염증 질환)'이라는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7월 28일 화이자 1차 접종을 하였고 6-7일 정도는 괜찮은 듯싶었다. 8월 4일부터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소화제를 며칠째 사 먹다가 8월 10일 새벽 모든 걸 다 토해내고 심하게 복통을 호소하여 가까운 종합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CT, 혈액 검사를 받았다"며 "8월 11일, 결과가 나왔고 원장님께서는 간이 너무 많이 부어있고 이건 백신 부작용이라며 대학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하셔서 응급으로 대학 병원으로 올라갔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병원에서는 기저질환 약을 잠시 끊어서 그런 것이라며 약 처방만 해주고 다시 돌려보냈다. 그 다음날 8월 12일 오빠가 심하게 복통을 호소해서 다시 종합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께서는 왜 왔냐며 이건 백신 부작용이 맞고, 혈소판감소성 혈전증(TTS)이라며 대학 병원 응급실에 전화까지 해주어 다시 응급차를 타고 올라갔다"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고 소장이 썩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8월 11일 처음 대학 병원에 방문했을 때 부작용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처리했었다면, 12일에 다시 대학 병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혈전이 간 문맥을 막아서 소장이 썩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적었다. 청원인은 "지금 병원에서는 부작용이라기엔 너무 기간이 길고, 기저질환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어찌 멀쩡하게 잘 살고있던 사람이 부작용이 아니고서야 갑자기 간이 망가지고 소장이 썩을 수 있느냐"며 "백신 때문이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동생인 저에게 너무나 살가웠고, 제가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인 저희 오빠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에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같이 괴롭고 아직도 믿을 수가 없다"며 "백신으로 인해 한두 명 죽고 아픈 게 아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작용에 철저히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 저희 오빠 좀 도와주세요 제발"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8월 29일 오전 현재까지 7420명이 동의했다. 다음 달 9월 27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27일에는 대구에서 체육교사로 근무 중이던 30대 예비신랑이 화이자 접종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걸렸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20대 예비신부로 예비신랑이 지난달 7월 28일 화이자 1차 접종 이후 별다른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보냈으나 8월 6일 이후 지혈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에 멍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8월 24일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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