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협력사에서 4.15 선거일에 정상출근하라고 하는데 불법이 아닌가요?

[김경습]

김경습 위원장입니다.

질문:

4.15 선거일에 정상출근을 하라고 한다며 불법이 아니냐며 협력사 노동자들의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답변:

달력상 일명 '빨간날' 이라고 하는 임시공휴일이나 공휴일은 관공서가 법률상(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휴무하도록 정하여져 쉬는 날입니다.

달력의 각종 빨간날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어 공무원들만 쉬는 날이고 노동자들은 5월1일(노동절)과 일요일만 합법적으로 쉬는 날이고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직영들은 공무원도 아니면서 4월15일 뿐만 아니라 달력에 빨간날은 다 쉬던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삼성중공업 직영노동자들의 경우, 달력의 빨간날뿐만아니라, 여름휴가, 설추석 휴무, 신정....등등을 노사가 협상(약정휴무)을 통해서 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협력사 노동자들의 경우 어느누구도 챙겨줄 사람도 없고, 각협력사별로 협의회가 있지만, 어느누구도 나서서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니 정상출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7월 1일에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일반사업장 노동자도 관공서 휴무일에 휴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20.01.01 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1.01.01 부터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2.01.01 부터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2020년 부터는 노동자들도 노사협상(약정휴일)을 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빨간날은 모두 쉴수가 있고  출근하면 특근처리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에는 유급휴일이고 출근시 특근이며 300인 미만일경우 정상출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전투표일(10일,11일)과 선거일(15일) 모두 출근을 시키면서도 투표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유급) 주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