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2.7만가구 공급대책···"시장안정 기대" vs "속도감 중요"

[황사 人-박준호]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은 임대차 시장 안정화 기여 기대

서울 그린벨트 해제에는 의견 다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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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 7000가구+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책 효과에도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택지 조성 추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유보지 활용 등의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서울과 수도권 우수 입지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토지 이용 효율화로는 2만 가구 확대를 노린다. 또 수도권 중심으로 공공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11만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은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해 공급에 나선다.

9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일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도 더 큰 효과를 위해서는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의 대부분이 공급계획 확대였던 만큼 공급계획의 숫자는 많지만, 실제 공급은 많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최근에도 대부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대책 발표 이후 실질적인 진행 속도나 구체적인 결과가 확인돼야 공급정책에 대해 수요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이번 정책 중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과 우수한 입지의 공공 신축매입 공급 확대"라며 "이 부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면 최근 주택 매수세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의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계획통합처리와 인허가 지원 같은 절차 간소화는 좋게 평가할 만하다"며 "공공관리 강화와 전문가 파견을 통한 분쟁 신속조정은 금전적 이익이 걸린 사례가 많아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했다.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은 "이전 정부보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을 넓히고 초점을 생활인프라에 맞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간 가용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총동원하고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셋값 안정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끌어낼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제정과 비아파트 구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함 랩장은 "수도권 그린벨트는 1~3기 신도시보다 서울 접근성이 매우 좋은 위치"라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알짜 후보지가 2025년까지 8만 가구가 발표될 예정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더라도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대감에 물망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은 "서울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이 24.79㎡로 전국 266.01㎡의 10%도 되지 않을 정도로 녹지 면적이 부족하다"며 "서울 인근의 보존 가능한 지역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키고 지금까지 계획한 신도시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한 곳에 공급을 통해 얼마나 시장 안정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경험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이유에서 서울의 경우에는 보다 논의가 필요하고 해제 필요성도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