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펑크' 年220조원 투입... 프랑스 폭동 뒤엔 '재정파탄'

[상운]

[손진석의 머니워치]

'연금 펑크'

年220조원 투입...

프랑스 폭동 뒤엔

'재정파탄'

---- ‘빚더미’ 프랑스의 선택…

군비 늘리고 교실은 뒷전

프랑스 10대들 시위가 남의 일 아닌 이유----

국방비 3배 쏟아붓는

'밑 빠진 독' 연금
과도한 기업 부담에

제조업 일자리 반토막
40년여 전 미테랑의

결정이 부른 파국

---- 프랑스는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프랑스는 단 한 사람 때문에 망가졌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유튜브

‘손진석의 머니워치’입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한 대국이었던

프랑스가 극심한 재정 위기와

대규모 시위로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나라

살림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연금 펑크’가 왜 발생했는지,

왜 이 문제를 프랑스인들이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모자란 연금 액수 채워주느라

年 220조원 투입

프랑스 연금은 비현실적으로 후한

혜택에 있습니다.

OECD 집계로 퇴직자의

소득대체율이 무려 72%에 달합니다.

은퇴 전 월급의 70% 이상을

보장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은퇴해서

연금을 받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지난 24일 파리 시내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

프랑스는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애초에 쌓아둔 기금이 없는

당해 연도 ‘

부과 방식(Pay as you go)’

입니다.

매년 그해 일하는 근로자들과

고용주인 기업들로부터

연금보험료를 걷어서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나눠주는데요.

약속한 액수에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채워주는 액수가

연간 1500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20조원에 달할 정도이고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액수는 프랑스 국방 예산의 3

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근로자와

은퇴자의 비율이 3대 1이 넘었기

때문에 후한 연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영향으로 이 비율이

지금은 1.7대 1까지 낮아져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 길거리 불지르는 프랑스 시민들...

그들은 왜 길거리로 나왔을까?----

◇고용주가 더 내는 특이한

연금보험료율

문제는 연금이 단지 재정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연금을 쌓을 때

고용주인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근로자

급여의 4.5%씩을 노사가

똑같이 내서 총 9%를 부담해

왔습니다.

미국은 5.3%씩 내고,

일본은 9.15%씩 냅니다. 또

독일도 양측이 9.3%씩 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이런 ‘상식’을

깹니다.

연금보험료율이 27.8%나 되는데요.

근로자가 11.3%를 내고 고

용주가 16.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주요국 연금보험료율---

< OECD >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요.

정규직 1명을 고용할 때 회사는 우리식

‘4대 보험료’ 개념으로 연봉의

42~46%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봉 1억원짜리 정규직을

고용하면 회사는 이 직원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별도로 4400만원 정도를

그 직원을 위한 각종 사회보험료

명목으로 정부에 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이 프랑스에

와서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걸

꺼릴 수밖에 없고요.

더 큰 문제는 프랑스 기업들마저도

국내 생산라인을 접고 해외로

나가버린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510만개였던 프랑스의 제조업

일자리는 요즘은 280만개로 거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풍족하게 한다는

연금 제도가 비정상이 된 나머지

국가적인 자해에 가깝게 됐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그릇된 결정한 탓

그런데 연금 제도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결정적 사건이

1980년대 초반에 있었습니다.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법정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단숨에

60세로 5년이나 끌어내려

1983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981년 집권한 미테랑은 프랑스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프랑스가 재정 위기를 겪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 하나가

나라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프

랑수아 미테랑----

< AFP 연합뉴스 >

이번 영상에서는 왜 프랑스는

연금보험료 부담이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서로 다른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왜 미테랑 대통령이 갑자기

연금 수령 연령을 5살이나

낮췄는지도 말씀드립니다.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어떤 연금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이것이 어떤 위기를 불러올지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연금 운용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

됐지만, 대다수 프랑스인들이

왜 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손진석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의나라

좌파의 생색내기의 표구걸하기의 끝판왕

우리나라를 살리자

경제가 어려운 건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특히

사교육비 등의 과다한 지출로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등 각종 국가적 문제를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다.

이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게 하려면,

하루빨리 교육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 개혁 문제도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계속 들여다 봐야 할 문제다.

정부가 생각 없이 퍼주기로 일관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반만년 역사의 종말

문재인과 이재명이 하는 짓

별옥토끼

그 잘나가던 제국 프랑스가 어쩌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유럽의 병자로

전락했나?

바로 40년전 좌파 대통령 미테랑 때문이다.

국민들을 위한다며 복지를 남발했고

장기 집권했지만 지금 그 혹독한

청구서로 나라가 절단이 났다.

프랑스에 미테랑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이 늘려놓은 빚은 후대 세대에

엄청한 파탄을 불러 올 것이다.

멸극 히마와리

연금펑크를 조상의 지혜 고려장으로 해결하자

갯다리이무기

머지않은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 많이

불안하네.

좌파들은 어디나 똑 같네.

망해버린 베네주엘라를 허벌나게 따라가는

대한민국의 원수 이재명은 언제 가나?

아트팡

한국의 연금과 완전 다릅니다. ~~

한국은 적금식과 비슷한 운영 방식으로

확정형이고 ~~~

프랑스는 마지막 월급 몇 개월

평균에 연동되어 그것의 상당부분

비율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무조건 파탄나는 방식이고 ~~~

한국은 거의 절대적으로 흑자가 나는

방식입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나중에 너무 많이

남아 돌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자격 안되는 사람도

넣고, 이재명도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노무현이 연금을 절반 삭감하여

너무 많이 남아 노령연금과

연동시켰습니다.)

先進韓國

이재명이 작년에 국가 부채 100조 원 늘렸다.

올해도 또 100조 늘린단다.

게다가 이재명은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넣어서 얼마나 손실이 났는지 지금

알 수도 없다.

이재명이 딱 미테랑이다.

한국도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 손절하지

않으면 곧 프랑스 짝 난다.

극우파쇼박멸

이거 조선일보가 늘상 그랬듯이 팩트를

완전히 날조 왜곡하는데 부자 감세로

펑크난 재정을 서민 증세와 혜택감소로

해결하려 해서 시민들이 화난 거다.

마크롱이 개혁하는 척 하면서 부유층에

유리한 정책 구조를 만들어서 난 시위임.

라오반

미테랑 죽엇나?

회원21221327

재명이 현재다.

그나마 삼전반도체로 돈 들어오니 눈가리고

야옹짓..

더불거지당 저것들 세금으로 시간끌기///

지금한국의 현상황은 추미녀의

경기도가 직캠이다.

이재명망가뜨리고 김도연이 누루고 있다.

뻘짓 추미애가 지정치질용 적당히

보이고 감추고..

이게 현실한국 이재명의한국이다.

얘는 뭘해도 안되는 사회주의자 반

공산주의자반.모지리반 그냥 잡탕 ..

자격. 수준. 이론 바닥이다.

회원07769212

초과세수로 빵 사서 나눠주겠다는 자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으로 복지자금

운용해라!

밴드웨건

좌레기들의 사탕발림에 표를 갖다바치기를

앞다투는 조선백성들이 곧 직면 하게될

상황 이다.좌레기 정치 모리배와

선동꾼들은 아 몰랑~ ,챙길 여물 미리

다 챙기고 여물 씹어 가며,배불리 지내고.

무지랭이 조선노리개들은 땅을치고

가슴을 쥐어 뜯어 본들 되돌릴수 없다.

조선백성들아!

나라가파탄 났을때 징징대지들 말거라!~

ㅇㅎㅎㅅ

한국도 세금 걷기만 하고 복지정책 다

폐기하자 그게 애국이다.

회원78491551

성남 재정 적자 1위 다음은 어디?

이재명 성남 시장 10년 김동연 까지

펑펑 퍼주더니 이재명 왈 한표라도

얻기위해 더주는게 뭐가 아깝냐고

하더니 대통령 이란 자는 구속이

두려워 나라 경제가 어찌 되는 지

팽겨처 두고선 오로지 본인을위한

본인을 도와주는 변호들로 병풍을

처놓고 오로지 오로지 ㅠㅠㅠ

회원31583563

미테랑 당선 시킨게 국민들..

노무현 이재명등을 당선 시킨 것도

호남 국민들

보리밭길

프랑스판 향우회 세금 빨대들.

어딜 가나 세금 빨대들이 문제야....

하심

척 봐도 다음은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우리나라 연금 9% 겨우 내는데,,,

프랑스 우리 3배 27%내도 연금 고가린데,,,

뻔히 다 알면서,,,

그저 한나라당 죽일려고 온갖 거짓말 다했지!!

박근혜 연금 개혁 할려고 할때,

문제인 .,노무현,,, 다 할수 있습니다,

적게내고 많이 받는거 이게 정치이지요,

하는 한마디에 박근혜 사실 연금 때문에

쫓겨났지...

지금도 이제명 주식 투기화하여 고갈 연금

살렷다고 헛소리 하드니 이제 완전

고가루아닌지 걱정된다....

박근혜 연금개혁이 정답이었는데,,,

무지한 국민은 저만 잘 살겟다고 하고,

좌익은 그걸 이용하고,,, 내생각이다,ㅠㅠ

gaudium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습니까.

미래세대 휼쳐먹는 연금이었고 호구잡힌

어린애들이 들고 일어난거죠

회원86989374

반도체 초과 세수로 빚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백 몇십조 더 빚 내어 쓰겠다는

정신 나간 전과 4범 패거리 정권의

말로를 미리 보여 주는 듯 하다.

타향

지도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샘이군. 우린 괜찮을까?

지나가는행인

공짜나 퍼주기는 안좋아 할 사람없지요ㆍ

한국도 국립대학 무료 등록금.

무상복지성 교육비지원 전라남도교육청

한곳 만도 850억 전국 무상급식,성남시

무상교복 이런 식이니 재정 적자가

2000조 다가가고 있지요.

결코 남의 나리 일만이 아닙니다ㆍ

불휘기픈남간

김대중이 한국의 미테랑..공통점. 무책임..

나 몰라라 표만 받으면 됨. 미래는 아몰랑..

그걸 물려받는 후계자들은 교조화 되는 경향.

절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지 못함.

문달아!. 째명아 안 그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