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번에서 절도를 하기도전에 발각 됐는데 왜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절도를 못한 상태에서 발각 됐기때문에 준강도미수죄 아닌가요?
아래판례랑 너무 햇갈려요 아래판례는 왜 준강도미수죄로 본건가요?
밤에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그 상태에서 주인과 마주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가면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 기출문제 사안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주어진대로, ~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해서, 교재의 해설에서의 설명과 같이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 기출문제 사안의 경우에는, 기출문제의 지문에서 주어진대로, ~ 절도범행을 마친 지 10분가량 지나 ~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해서, 교재의 해설에서의 설명과 같이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