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669939
"주호민 아틀 특수교사에 징역형 선고해달라"...검찰도 항소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검찰시민위
n.news.naver.com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항소를 제기했다.검찰시민위원회에 참석한 수원지검 관내 거주 시민위원 11명은 이 사건의 전반적이 경과 및 증거관계와 1심 판결 요지 등을 논의했고,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검찰 항소를 찬성했다.이들은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녹음 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 출처로불법녹음인데 그걸 증거라고 인정하고징역형을 내려달라니
첫댓글 에... 너무 쎄지않냐고 아니 싫다고 한게 감옥갈정도라고?
뭔..;
이래놓고 복귀를한다고?
에바 존나큰에바
에바
최종판결 무죄받길
?
징역?????
례…? 진짜 애초에 녹음이 불법인데 그걸 증거로 인정해..?
첫댓글 에... 너무 쎄지않냐고 아니 싫다고 한게 감옥갈정도라고?
뭔..;
이래놓고 복귀를한다고?
에바 존나큰에바
에바
최종판결 무죄받길
?
징역?????
례…? 진짜 애초에 녹음이 불법인데 그걸 증거로 인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