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리고 윗글 내용중에 붕괴의 불을 지핀 것이 "대출총량제"가 맞더군요..정말 신기하게도 4대강부터..어케 일본이랑 이리도 같은길을 가는지..역시 이명박이가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의 전처를 밟은듯한 느낌이 드네요...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면서..내일 모두 추위에 조심하시실,,휘리릭~~
그나마 대출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아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겁니다. 일본도 대출총량제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그나마 국내총생산이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있는 기적도 대출총량제 도입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본은 거품 꺼지는 걸 누구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품을 꺼뜨려 경착륙시켜 일본경제가 파탄났다는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거품을 키운 플라자 합의 이후 저금리정책에 문제가 있었지 90년대 초반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거품이 꺼진게 아닙니다. 아마 거품을 안 끄려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왔을 겁니다.
어쨌든 대출총량제로 하우스푸어는 죽어나게 되었군요. 우리도 상당기간 내수 위축을 겪고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겠군요. 안타깝습니다. 2008년에 현명하게 부동산 하락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더라도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했으면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아무리 한나라당이라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하리라는 나의 맹신을 원망합니다. 이 정권이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역도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대출총량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게 아닙니다. 대출총량제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권의 지난 정책들이 잘못인 겁니다. 지금 대출총량제 도입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니 그냥 대출을 이대로 놔두어서 거품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겁니까? 이 정책 도입하는 관료들 애국자입니다. 2008년부터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했어야 하는 청와대의 잘못을 왜 관료들에게 묻습니까? 이제라도 가계 부채 다이어트 유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일본의 거품 붕괴는 대장성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총량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품이 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였지 당시의 일본 대장성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ㅜ
90년대 초반의 일본 상황에서 거품이 터지는 것 외에 대장성이 무슨 선택지가 있었나요? 부동산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5.3배에 이르렀던게 당시의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 미국의 토지 시가 총액은 미국총생산의 2.9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연착륙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지가총액은 2007년말 현재 6000조원이 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7배에 이르렀는데 거품이 안터지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2008년 당시에 거품을 터트렸으면 상당히 충격을 완화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실기했습니다. 관료가 아니라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출총량제는 결코 사악한 정책이 아닙니다. 가계 부채를 이대로 두었다간 나라가 망할 것을 염려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거품을 키운 그 동안의 정책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연착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국내총생산과 지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이미 연착륙은 실패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정부가 일부러 경착륙을 시키려고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현정권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출총량제가 비록 부동산 거품에 치명타를 가하더라도 정책 추진 이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아래 백가을님 글을 첨에 읽었을 때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별님과 부님 등이 답글 다신 거 보고...아 글쿠나 했습니다. 혹시, 백가을님 이글 보고 계시면...가계대출총량제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에 비유해야 할까요? 나폴레옹의 일화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각나네요. 천신만고 끝에 산 정상에 올랐더니...나군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게비여~"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구요. 백가을님 고견 보고 싶어요.
가계 대출총량제를 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가령 실질 성장률이 5%일 경우 가계부채도 이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출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요? ^^;
그리고 밑에 기사 읽어보니 '200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12.2%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말해서 12.2%를 5%로 제한을 둔다는 건데...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게 되어서 가격이 폭락된다는 건가요? 제가 경제지식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
가계 대출총량제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점도 늦었지만 가계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 빚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빚의 위험이 정도를 넘은 것이니.. 좌충우돌하는 상황인거죠. 부동산 폭락은 가계 대출총량제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럴수 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 부양 따로.. 가계 부채 문제 따로..이런 식의 단면적이고 상호 충돌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뒷북치는 꼴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이지요.
집값 하락이 서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물론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득입니다. 집값 상승 덕에 20-30년 모아서 집살려고 하다 보니 애도 못 낳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값 상승했다고 그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 하락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님 논리라면 집값 상승분 만큼 소득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아 집 사고, 혹은 대출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집을 사서 돈을 불릴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서민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네요.
제가 쓴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 너무 강한 표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도는 현재까지온 집값 상승이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의 실업률 상승이나 저성장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평생 집한채라도 가져야 하는 한국사람 특성상 집값의 상승은 서민 지갑을 닫히게 만들고 이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기업입장에서는 인원감축, 이게 저성장으로 이어지죠.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설명드리기에 미흡하지만, 저는 장사꾼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고, 정말 서민들이 애용하는 상품 매출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 구하기 쉽다고 하면서 역전세라는 말이 나올때 였죠.
뭔가... 저랑 논점이 엇박자를 타는듯 해서 난감하긴 합니다만... 우야둥둥...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현재의 부채비중이 과다한 상태에서는... 대출총량을 규제하고, 대출구조를 조정(단기->장기, 변동금리->고정금리, 거치->분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이 계속 제시했던 해결책들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현정부가 항상 뒷북을 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내놓았기에 어떻게 정책을 실현해나갈지는 더 두고봐야겠죠.
아무래도 서브프라임이라는 제 표현에서 님 말씀대로 엇박자가 생긴것 같네요. 전 정부의 정책이 대출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옳지만 세부적인 대책을 봤을 때 결코 줄이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단 것이 었습니다. 대출총량을 줄이되 상환기간을 길게 간다거나 거치기간을 길게 주면 기존대출자는 대출 얼마 줄이고 갈아탈 것이 뻔합니다. 대출은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더 쉽게 빚을지고 집을 사게 되는거죠. 고통을 약간 줄이고 대신 길게 가는것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30년동안 천천히 갚으면 되는데 이 기회에 집 하나 장만하세요~가 될까봐요. 정부가 신뢰가 안가고 투기꾼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글치 정책자체는
네... 토건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 정부가 과연 진실성있게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지는.. 사실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서 말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꾸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며,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없이도 소득(!)에 의한 부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지요.
더하여 현 정부에 무언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가진 대표자(대통령,국회의원 등)를 뽑는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광수소장님이 주장하는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적극 지지합니다.
윗글 잘 읽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말까지 대출증가율,정확히 말하자면 담보대출증가율은 연간 15%가 넘었습니다.2006년~2007년 부동산폭등의 피크에는 연간 25%의대출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성장율을 감안한 대출총량제는 가수요를 발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100원짜리 본원상품을 120원구입,그 120원짜리 물품을 150원에 사주는 가수요 구조가 이루어져야 투기적 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 한면은 PIR(가처분소득대비주택가격지수)을 참고해야하는데, 2006년도에는 PIR이 10이 안 넘었지만, 현재는 11도 훨 넘는 구조이기에, 과거와 같은 부동산폭등, 혹은 그 반정도의 폭등도 이론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되어 지구요..결국,. 대출끼고 집을 사던가 , 있는돈 가지고 집을 사는 행위자체가 이자비용과 기회비용을 감안해 볼때 현명한 투자라 할 수 있을런지..답은 나온것 같습니다. DTI규제를 푼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심을 하고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실 수 있을텐데..호가위주의 부동산상승을 그대로 보내는 언론을 통제 안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이중성이라고 생각되여 지네요..외국의 유동성때문에 부동산상승을 하지 않을것 같구요. 모건스탠리가 한국을 떠난점도 외국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거란 분석이 많습니다,워낙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기에...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 부동산거품이 최고조에 다달았을때가 PIR이 8 정도였습니다. 그이후에 이렇게 붕괴되었죠..정부의 관료들도 다 내심 걱정하고 있을것입니다. 저축율은 세계골찌에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수준...PIR은 세계최고... 제생각엔 더이상 아파트 올라도 나라가 망하고,, 왕창 떨어져도 나라가 망하는 그런형국인것 같네요..차라리 빨리 병을 치료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여담이지만..아일랜드의 국민들이 다른나라로의 이민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우수한 가계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외어디가도 살 수는 있겠죠..
... 이자의 총량만 덜구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원금 추징에 대한 부분이나 더 확실하게 세울 것이지... 지금도 거품으로 잡아둔 자산 가치 때문에 그야말로 돈 없으면 파산 신청해 버릴 사람들이 수천명이구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물러가는 기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첫댓글 가계부채 문제는 가시화되고 재정 적자로 얼룩진 정부..
붕괴되는 유럽 나라들 꼴과 뭐가 다른가..
대세에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현명한 처세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대출은 이명박정부 책임으로 돌리기엔....
대학생 등록금 없다 하니 등록금 대출해주겠다...
서민들 살기 힘들다 하니 미소금융 만들어주겠다..
전세 올라서 힘들다 하니 전세대출 해주겠다..
모든걸 빚으로 해결하라고 부추기는 정부가 책임이 없으면 누구에게 있나요?
서민들 코 묻힌 돈까지 흡수하는 듯합니다. 모든게 대출로 시작해서 대출로 마감되는 모습
그러다 종말을 보겠지요.
"빚권하는 사회"라고나 할까요.
8월달에 DTI 해제한 정부는 무슨 북한정부였나? 인제와서 어색하게 가계부채 총량제는...
하하,.,.최근에 다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일시반등은 좋았으나..그 부작용으로 담보대출이 몇조 늘었죠,,,ㅋㅋ ..뒤통수 당한거죠..현정부의 정책 결과가 이렇습니다. 한개를 얻으면 한개를 잃게되는 시스템..대책이 없을듯하네요..확실히 거품을 제거하지 않는한...힘들듯합니다..이상황에서 부동산상승을 논하는 현자(?)들이 많으니..안타까울 따름이지요...현재의 경제상태에서 유일한 인플레 헷지는 주식입니다..개인적인 생각이구요..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도 우리나라 떠나네요,ㅋㅋ 부동산매매차손만 남기고...역시 손절매의 타이밍을 기가막히게 아네요..ㅋㅋ
아 그리고 윗글 내용중에 붕괴의 불을 지핀 것이 "대출총량제"가 맞더군요..정말 신기하게도 4대강부터..어케 일본이랑 이리도 같은길을 가는지..역시 이명박이가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의 전처를 밟은듯한 느낌이 드네요...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느끼면서..내일 모두 추위에 조심하시실,,휘리릭~~
그나마 대출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아예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겁니다. 일본도 대출총량제 때문에 망한게 아니라 그나마 국내총생산이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있는 기적도 대출총량제 도입 때문입니다. 당시의 일본은 거품 꺼지는 걸 누구도 막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거품을 꺼뜨려 경착륙시켜 일본경제가 파탄났다는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거품을 키운 플라자 합의 이후 저금리정책에 문제가 있었지 90년대 초반의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거품이 꺼진게 아닙니다. 아마 거품을 안 끄려고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미국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가 왔을 겁니다.
어쨌든 대출총량제로 하우스푸어는 죽어나게 되었군요. 우리도 상당기간 내수 위축을 겪고 디플레이션을 겪게 되겠군요. 안타깝습니다. 2008년에 현명하게 부동산 하락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더라도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했으면 일본의 전철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시 아무리 한나라당이라도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하리라는 나의 맹신을 원망합니다. 이 정권이 세계적 대세를 거스르는 결정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명박 역도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꾸준히 오른다는 분들... 성장율만큼만 대출이 늘도록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대출받아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긴데.. 무슨 돈으로 오를까요... 아... 미국이 양적완화하니까 미국애들이 들어와서 사준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런 정책을 펴는 정부와 책임자는 엄격히 문책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동감합니다. 진짜 사기 1등 정부.
정책도 실명제를 도입해서 정책실패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정책이 실패후 차기 정권이 똥치는 격이니....
대출총량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게 아닙니다. 대출총량제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권의 지난 정책들이 잘못인 겁니다. 지금 대출총량제 도입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니 그냥 대출을 이대로 놔두어서 거품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겁니까? 이 정책 도입하는 관료들 애국자입니다. 2008년부터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했어야 하는 청와대의 잘못을 왜 관료들에게 묻습니까? 이제라도 가계 부채 다이어트 유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일본의 거품 붕괴는 대장성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총량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거품이 꺼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였지 당시의 일본 대장성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ㅜ
90년대 초반의 일본 상황에서 거품이 터지는 것 외에 대장성이 무슨 선택지가 있었나요? 부동산 시가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5.3배에 이르렀던게 당시의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질 때 미국의 토지 시가 총액은 미국총생산의 2.9배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의 일본은 연착륙이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지가총액은 2007년말 현재 6000조원이 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7배에 이르렀는데 거품이 안터지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도 2008년 당시에 거품을 터트렸으면 상당히 충격을 완화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데 실기했습니다. 관료가 아니라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富)님의 댓글을 보면서 궁금한게 있는대요 그때 일본에서 정책피던 사람들 지금도 잘먹고 잘살고 있겠죠? 일본은 재대로 응징했으려나.... 잘은 모르지만.... 드는생각엔 그때그런정책폈던 일본정치인들..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살고있을거같은대..
무슨 말 인지? 영어도 아니고... 국어 공부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겠는데... 무학님이야말로 뭘 못 알아드신건지?
네..그런것 같아요..어차피 정책공무원들이야... 그 보직을 사임하면 책임이 끝나는거니...ㅋㅋ 개인적으로는 권력형정보를 제일 잘 알고 있느니 나름 헷지했겠죠...?
[있는대요]→{있는데요]로 정정. [정책피던]→[정책 추진한]으로 정정. [ 응징했으려나] → 무슨 말인지? [드는생각]→ ????. [그때그런정책폈던]→ [그때 그런 정책 추진했던]으로 정정. 등등
대출총량제는 결코 사악한 정책이 아닙니다. 가계 부채를 이대로 두었다간 나라가 망할 것을 염려해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고육지책일 뿐입니다. 거품을 키운 그 동안의 정책들이 잘못되었던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연착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국내총생산과 지가 총액을 비교해보면 이미 연착륙은 실패햇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치 정부가 일부러 경착륙을 시키려고 총량제를 도입하려고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현정권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위해서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출총량제가 비록 부동산 거품에 치명타를 가하더라도 정책 추진 이유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품 유지하려고 계속 가다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해야 하며 만약 그 방법이 대출총량제라면 저는 지지합니다.
아래 백가을님 글을 첨에 읽었을 때 매우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별님과 부님 등이 답글 다신 거 보고...아 글쿠나 했습니다.
혹시, 백가을님 이글 보고 계시면...가계대출총량제에 대해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에 비유해야 할까요? 나폴레옹의 일화라는 우스개 소리가 생각나네요. 천신만고 끝에 산 정상에 올랐더니...나군이 하는 말 "여기가 아닌게비여~"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구요. 백가을님 고견 보고 싶어요.
백가을님의 글은 포장은 멋지게 했지만 내용은 아파트 가격상승을 그럴듯하게 부추기는 글입니다. 백가을님을 코너로 몰아 넣으려고 그러지요? ㅋㅋㅋㅋㅋ
무학님 이나 콜랙트님 뵈면은 가끔 편집증환자가 아닌지 느끼게 됩니다..
팅코님..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가계 대출총량제를 하면 좋은거 아닌가요? 검색해보니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가령 실질 성장률이 5%일 경우 가계부채도 이 범위 내에서 증가하도록 금융회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출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같은데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요? ^^;
그리고 밑에 기사 읽어보니 '2004~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12.2%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말해서 12.2%를 5%로 제한을 둔다는 건데... 이렇게 대출을 제한하게 되어서 가격이 폭락된다는 건가요? 제가 경제지식이 너무 짧아서 죄송합니다. ^^;
(원로적으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재화(부동산,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나라의 토건족들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줄어드는 수요를 붙잡기 위해(수요를 늘리기 위해)
투기심리를 부추기면서 대출을 마구마구 해줬습니다.
그렇게 집살 사람 다 사고... 대출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은 상태가 2006년 까지였습니다.
선대인 부소장님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미래의 가수요까지 모두 빨아 당겨 쓴 셈이죠.
지금도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이자를 메우기 위해.. 혹은 원금을 갚기 위한 돌려막기 성격이 강합니다.
가계 대출총량제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시점도 늦었지만 가계 부채 문제를 더 이상 눈가리고 아웅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부동산 경기를 유지하기 위해선 계속 빚을 내야 하는 구조인데.. 빚의 위험이 정도를 넘은 것이니.. 좌충우돌하는 상황인거죠. 부동산 폭락은 가계 대출총량제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럴수 밖에 없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 경기 부양 따로.. 가계 부채 문제 따로..이런 식의 단면적이고 상호 충돌하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뒷북치는 꼴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이 당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대출에는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대출로 막다보면 덩치가 급속도로 커집니다. (예전 카드 돌려막기 생각해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대출로 유지해온 지금의 부동산(아파트)가격은 "이전보다 더 많은 대출"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하락할 수 밖엔 없습니다.
대출총량 줄이면 머해요. 기존거 무시하고 상환기간 길게 하고, 대출조건 더 좋게 할려고 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역시..한국판 서브프라임이 한번 와봐야 정신을 차릴라나..
대출총량 증가를 제한하고... 대출구조를 조정하는건... 정말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블이 더 커지는걸 막아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다만, 문제는... 현재의 집값(PIR 10~14배)은 추가대출이 없으면 하락 할 수 밖엔 없고...
집값이 하락하면... 200만에 달한다는 하우스푸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그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집값 하락이 서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물론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득입니다.
집값 상승 덕에 20-30년 모아서 집살려고 하다 보니 애도 못 낳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렇다고 집값 상승했다고 그만큼 소득이 오르지 않았어요.
집값 하락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준다면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님 논리라면 집값 상승분 만큼 소득이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대출받아 집 사고, 혹은 대출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집을 사서 돈을 불릴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을 서민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네요.
언급하신 서브프라임 사태를 보신다면... 제 말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서브프라임론에서 촉발된 신용위기(금융위기)는... 대출자, 비대출자를 가리지 않고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가 집값하락에 고통받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의 진행을 보면... 경제위축에 따라 "투기"와는 담을 쌓았던 사람들까지 그 유탄(실업률상승, 저성장)을 맞았고 지금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쓴 서브프라임이라는 단어 너무 강한 표현이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도는 현재까지온 집값 상승이 서브프라임이 왔을 때의 실업률 상승이나 저성장과 다를바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평생 집한채라도 가져야 하는 한국사람 특성상 집값의 상승은 서민 지갑을 닫히게 만들고 이건 내수침체로 이어지고, 기업입장에서는
인원감축, 이게 저성장으로 이어지죠.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로 설명드리기에 미흡하지만, 저는 장사꾼입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터지고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터지고,
정말 서민들이 애용하는 상품 매출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세 구하기 쉽다고 하면서 역전세라는 말이 나올때 였죠.
지금은 금융위기 당시보다 집값 올랐다, 전세금 올랐다, 전세난이다 말들 많죠?
경쟁업체까지도 전체적인 매출 급감 중입니다. 지갑이 확실히 닫히는 것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단순히 대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크게 조정을 해야 의식이 바뀔듯합니다.
뭔가... 저랑 논점이 엇박자를 타는듯 해서 난감하긴 합니다만...
우야둥둥... 원론으로 돌아가서요...
현재의 부채비중이 과다한 상태에서는... 대출총량을 규제하고, 대출구조를 조정(단기->장기, 변동금리->고정금리, 거치->분할)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부분은 소장님이나 부소장님이 계속 제시했던 해결책들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현정부가 항상 뒷북을 치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정책을 내놓았기에 어떻게 정책을 실현해나갈지는 더 두고봐야겠죠.
아무래도 서브프라임이라는 제 표현에서 님 말씀대로 엇박자가 생긴것 같네요.
전 정부의 정책이 대출총량을 줄이겠다는 의지는 옳지만 세부적인 대책을 봤을 때 결코 줄이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단 것이 었습니다.
대출총량을 줄이되 상환기간을 길게 간다거나 거치기간을 길게 주면 기존대출자는 대출 얼마 줄이고 갈아탈 것이 뻔합니다.
대출은 일시적으로 줄겠지만 더 쉽게 빚을지고 집을 사게 되는거죠. 고통을 약간 줄이고 대신 길게 가는것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30년동안 천천히 갚으면 되는데 이 기회에 집 하나 장만하세요~가 될까봐요.
정부가 신뢰가 안가고 투기꾼들이 악용할 소지가 있어 글치 정책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댓글오면 바로바로 알려주네요
저는 옳고 님은 틀리다는 논지로 댓글 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진 말아주세요^^
네... 토건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현 정부가 과연 진실성있게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지는.. 사실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문에서 말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바꾸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며,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야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없이도 소득(!)에 의한 부채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겠지요.
더하여 현 정부에 무언가를 기대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가진 대표자(대통령,국회의원 등)를 뽑는게 중요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김광수소장님이 주장하는 젊은 세대로의 세대교체를 적극 지지합니다.
윗글 잘 읽었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말까지 대출증가율,정확히 말하자면 담보대출증가율은 연간 15%가 넘었습니다.2006년~2007년 부동산폭등의 피크에는 연간 25%의대출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성장율을 감안한 대출총량제는 가수요를 발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듯 합니다.100원짜리 본원상품을 120원구입,그 120원짜리 물품을 150원에 사주는 가수요 구조가 이루어져야 투기적 가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 한면은 PIR(가처분소득대비주택가격지수)을 참고해야하는데, 2006년도에는 PIR이 10이 안 넘었지만, 현재는 11도 훨 넘는 구조이기에, 과거와 같은 부동산폭등, 혹은 그 반정도의 폭등도 이론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되어 지구요..결국,. 대출끼고 집을 사던가 , 있는돈 가지고 집을 사는 행위자체가 이자비용과 기회비용을 감안해 볼때 현명한 투자라 할 수 있을런지..답은 나온것 같습니다. DTI규제를 푼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심을 하고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인지하실 수 있을텐데..호가위주의 부동산상승을 그대로 보내는 언론을 통제 안하는 것도 정부정책의 이중성이라고 생각되여 지네요..외국의 유동성때문에 부동산상승을 하지 않을것 같구요. 모건스탠리가 한국을 떠난점도 외국투자자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거란 분석이 많습니다,워낙 세계적인 투자은행이기에...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일본이 부동산거품이 최고조에 다달았을때가 PIR이 8 정도였습니다. 그이후에 이렇게 붕괴되었죠..정부의 관료들도 다 내심 걱정하고 있을것입니다. 저축율은 세계골찌에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최고수준...PIR은 세계최고... 제생각엔 더이상 아파트 올라도 나라가 망하고,, 왕창 떨어져도 나라가 망하는 그런형국인것 같네요..차라리 빨리 병을 치료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여담이지만..아일랜드의 국민들이 다른나라로의 이민이 엄청 늘었다고 합니다. 우수한 가계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외어디가도 살 수는 있겠죠..
암만봐도 과거의 부동산상승정도나 그 반정도라도 안 오른다면 대출을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누가 집을 살런지..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이자의 총량만 덜구겠다는 생각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원금 추징에 대한 부분이나 더 확실하게 세울 것이지... 지금도 거품으로 잡아둔 자산 가치 때문에 그야말로 돈 없으면 파산 신청해 버릴 사람들이 수천명이구만...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뒤로 물러가는 기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