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국방]
강신철 "북한과 전쟁 났을때
미군 믿을 수 있나…
그렇지 않은 것"
전작권 전환 관련
국감 답변 논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
의를 받고
"전작권이 전환되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
고 말했다----
<국회방송 >
----한미 간의 연례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시작된 26일 미 F-16
전투기(맨 앞)가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뒤편으로 미 공군의 RC-135 ‘코브라볼’
정찰기가 보인다. 전 세계에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뛰어나 미 핵심 정찰 자산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
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올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협의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발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상 11월쯤 열리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최근 제기된 가운데,
강 장관의 발언대로 협의가 이뤄져
한미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姜국방, “미군은 믿을 수 있나”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다가
“미군은 믿을 수 있나”
라고도 했다. 국
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
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
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 말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
고 했다.
강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
라며
“그렇지 않은 것”
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
이라고 했다.
----국감서 답변 중인 강신철 국방장관
강신철(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
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
고 했다.
왼쪽부터 홍소영 병무청장, 강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 뉴시스 >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
고 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
고도 했다.
한미 협의가 순조롭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고 했다.
◇미8군, 北억지에 “제한된 지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X년도를 2028년으로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
고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여전히 한미 간
입장 차가 상당하다는 말도 나온다.
강 장관은 취임 35일째인 26일까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이례적이란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국방장관 중
취임 후 35일간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지 않은 것은 강 장관이
유일하다.
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취임
한 달 내에 통화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임명 후
35일째 되는 날 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과 통화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계기 장관 간
첫 대면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고 밝혔다.
28~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동상이몽’
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은 대북 억제에 묶여 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등
역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미8군이 최근 이례적으로
공개한 전략 관련 문건에
“미8군은 북한을 억지하고
패퇴시키기 위한 ‘핵심적이지만
제한된(critical, but limited)’
능력을 제공한다”
“한반도 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을 확대하겠다”
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건 무책임한 일”
이라고 했었다.
양지호 기자
김동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qjsro
김여정에게 칭찬받게 되었네
자유의 달인
장관이 뭐가 좋다고 욕먹는것 보다 당장
그만드는게 건강에 좋다. 자질도 생각해라.
TAHOMA
미군 이전에 나는 국군의 리더라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 "멸공" 딸랑 딸랑.
qazqaz
ㅎㅎ, 문제는 '못 믿는' 한국을 '못믿을' 미국이
지원하겠냐? 이런 것들을 믿고 참...
RCM
무전통신도 현재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전작권은
무슨... 지난 워 게임때 수도권까지 내려온 북한군
막지도 못한 똥별천지인 한국이 무슨 작전을 하나?
KSY44
웃기지마라,전작권 내놨는데 전쟁난들 급할일
있겠나?
망할짓들만 골라서 하는것 같으다.
멋진지니
미국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재명 정부 하는 꼬라지
보면 한국에서 전쟁나도 남한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듯함.
다 자기 하기 날음임.
이건 아니잖아
멍청한 노인네들 아직도 종북 놀이하고 있냐?
이나라에 전쟁 났을때 미국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
지금 트럼프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미군을
한국에서 전사하게 할것 같아?
기브미 쪼꼴렛 시절 생각하지 말고, 나라의
격에 맞는 생각을 좀 해라...
1년 국방 예산이 얼만데, 아직도 자기 나라
전시작전권 하나 없이, 외국 군대에 병졸 놀이나
할거냐?
어릴때 받아 먹던 미군 쪼꼴렛 맛이 아직도 잊혀
지지가 않아?
요즘 젊은 애들 그 쪼꼴렛 줘봐라!...
맛 없다고 그냥 버린다.
회원44163218
똥별 참 한심하다.
옛날에 군인 정신이라도 있었지 자기이익만
탐하고 아부하는 자가 정권에 빌붙어 하는 꼴이
못 봐주겠네.
해금강
뒷 감당도 못할 거면서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는 건 이재명이와 같구나,
국민중 70%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경미 친중친북 정권인 이재명과 그 일당들을
믿지 못 한다.
회원22132102
얼빠진 군에게 전작권을 맡길 수 없다.
제왕전
전쟁나면 전후방 할 것 없이 종북 세력든
장악하고 있고 철책 여자하나 못잡는 군대가
필요할까?
샘슨김
강신철 국방장관.이사람 반미주의자가 현역장군.
시절에 어쩌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나?
회원14005233
저런게 똥별인가 싶다. 원래 저런인간을 갖다
놓은건지, 저자리 가려고 저러는건지. 궁금하네.
구름이라
어것은 곧 반명 진영의 단합을 부를 뿐이다.
민주당의 일부와 힘을 합칠 기회가 온다..
그것은 곧 탄핵이다..
회원76179726
강신철이 고교 후배라는데 창피해서 숨겨야
구름이라
강신철이나 이재명 보다는 100배 믿을 수 있다..
이재명이 자기 죄를 덮을 궁리를 하는 중에..
북한의 남침을 유도 하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큰바위얼굴2
숭미 너무 하다보니까 자기 비하 수준까지 가는
극우가 너무 많다.
국방장관 말은 사우디 등 봐도 미국이 자기이익에
따라서 돌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닌가.
사우디가 돈을 적게 줬냐.
사우디도 이제 미국 제외하고 대안 찾지 않느냐.
정신들 차려서 이판사판 상황 잘 대응해야 한다.
회원58703114
또라이들아 잘 들어. 우리가 전작권을 강제 전환하고
미군도 믿을 수 없는 존재..
이런 식의 개소리 지껄이면 미군이 왜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하겠니?
일본, 대만으로 옮겨가고, 한반도는 그냥
아무때고 자기들 필요에 따라 이란처럼 전쟁터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야.
반도체도 더이상 한국에서만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으로 제조기반 들어가게 만들고
있잖아. 상황파악 못하고 맨날 헛발질 하는
저 좌익들이 앞으로 4년을 더 이 나라를
망가트릴 생각하니 숨이 막힌다!
화이트맨
네 놈 말대로 세상에 믿을 놈이 어딨겠나?
그러니 최후의 순간에 배신을 안 당하고자
신의를 지키려 노력하고 다소 억울해도 참고
사는 것 아닌가?
회원75422752
대한민국 군대를 완전 허물어 지게 하려든
똥방위 출신 장관 안구백이는 장관직 물러나면
방위 복무중 탈영 유무에 대해서 얘기 하겠다드니?
왜? 여태 말이 없고 야당에서도 꺼내지도 않고
넘어가나?
쇠주한잔
화가난다.
이런자가 국방장관이라니 대한민국 안보가
걱정이다.
6.25 미군이 앞장서고 유엔군이 도와서
멸망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다.
그리고 7만여명의 미군이 사망과 부상을 입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수만명의 군이 희생되는
파병을 할수 있나.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나라의 장관이란 자가
할말은 아니다.
이지더원 키친
자주국방도 중요하고 우방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