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 때 외친 ‘건설 감리 강화’ 변한 건 없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 때 외친 ‘건설 감리 강화’ 변한 건 없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04.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4/5EITQK6YNBHCFFNDJ7Y37YIQRM/

[사설]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 때 외친 ‘건설 감리 강화’ 변한 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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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473> 계속되는 보강 작업 (오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일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 일부에 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8.3 xanadu@yna.co.kr/2023-08-03 15:20:02/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파트 기둥 철근 누락 조사 결과 최후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건설 감리’는 이번에도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도면엔 기둥과 슬래브 연결 지점에 전단 보강근을 늘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다른 층에 배근한 것을 감리 업체가 잡아내지 못했다.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놓쳤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등을 계기로 200억원 이상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 책임 감리제가 도입됐다. 선정된 민간 감리업체가 설계·원가·품질감리까지 책임지라는 것인데 30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번 LH의 철근 누락 사태엔 발주처인 LH와 감리업체 간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선 241개 기둥 중 72개에서 철근이 빠졌지만 감리업체가 잡아내지 못했다. 이 감리업체는 감리 소홀로 최근 3년 새 벌점을 여섯 차례나 받았는데도 용역을 따냈다. 알고 보니 LH 퇴직자가 23명이나 취업해있다. 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단지 15곳의 감리 회사 중 8곳이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였다. 공공건설의 경우 발주처가 감리회사를 선정하다 보니, LH가 설계·시공·감리회사까지 마음대로 좌우한다. 한 사람이 검사·판사 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LH 발주 공사도 감리업체를 LH가 아닌 지자체 등이 선정해 전관 유착 등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민간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땐 지자체가 감리회사를 선정해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도 인가 취소, 영업 정지, 벌점 등 비교적 엄격한 장치가 있다. 문제는 감리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하다 보니 감리 능력이 떨어지고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해결될 때까지 감리인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하지만 공기 지연을 싫어하는 발주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감리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감리인이 재시공이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감리업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설계와 시공의 감리를 한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잦다. 건설사 퇴직자 고용 인력이 많아 현장 검측에서 느슨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1000가구 입주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 많아야 5~6명의 감리인이 투입된다. 작업 전 과정을 제대로 지켜볼 수가 없다.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 감리 비용을 필요한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 감리 업체가 공사 발주처의 눈치를 보지 않게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감리가 형식적으로 되면 사고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Hope

2023.08.04 03:41:09

사기와 비리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썩은 기업 LH 임직원들 전수조사해서 뿌리채 뽑아내서 환수조치하고 배상보상후 감옥에 처넣자.....중공처럼 대형사고난 건설비리는 사형에 처하는 것은 과한가??? 엄벌에 처해서 확실하게 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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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4 05:29:03

건설강국의 수치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건이다. 단순히 자재를 빼먹은 사건이 아니라 원청자와 하청자, 하도급자들 간의 통상적. 암거래로 인한 당연한. 결과 아닌가! 하도급제도를 완전 폐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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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8.04 05:25:46

LH가 비리온상 의 뿌라가 되었구나. LH퇴직후20년후까지 아파트시공 관련 일절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감리업체가 공사시공업체의 눈치를봐야할 처지라니 무슨 감리가 제대로 되나? 감리는 국가 기관으로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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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04 05:57:47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재물, 재리에 잇속이 밝은 자들은 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도덕성 결여로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함도 그들에게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성 재무장>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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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8.04 06:30:04

가양대교만 엄격하게 외국인 감리 적용하고 나머지는 흐지브지 되었었다... 대신에 가양대교는 다른 다리 공사기간의 2배가 소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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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04 05:00:35

30년전이나 지금이나 자본주의 이윤추구가 궁극의 목표가 인간 생명 경시 풍조가 가저단 비극이 가저다준 현상이다 정부통치는 국가 부을 항상머리속에 있으면서 인간의 능력의 하나의 목표가 아닌 수단이라는 생각하면서 인가 가치 보다 재화가치를 송중이 여기느는데 오늘의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불행 사태가 지속 되고 있다.이제는 더이상 자본주의 보순과 평페기 인간 가치 보다 우선하는 정책 재도를 새롭게 마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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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3.08.04 08:02:17

제 역할 감당못한 '책임 감리제'...형식적인 감리로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비리의 온상, LH 임직원들...도덕불감증에 걸린 놈들...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임직원들은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라! 원청자와 하청자 간의 암거래를 발본색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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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023.08.04 06:58:55

카르텔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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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블루스카이

2023.08.04 08:45:45

조선놈들은 그저 각자의 자리에 해 먹기 바쁘다. 국가와 민족의 미래? 아무런 관심이 없다. 도둑놈들과 사이코들이 판치는 나라. 무슨 발전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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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언덕

2023.08.04 08:39:53

지금 현재 책임 감리현장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희 조직원들에게는 너무 심한 비하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는 아파트 감리는 하지않고 공공 기관 발주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술사가 되어서 뇌물만 밝힌다고 쓴 사람도 있지만 저희 현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인신 공격성 막말입니다. 다만 책임감리지만 현실은 권한 없고 말 그대로 책임만 있는 현실에서 색상 하나까지 발주처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능한 감리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차원에서 감리자의 기술 능력 확인과 경력만 있다고 인정하는 특급기술자의 자격 또한 조정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감리원의 보수체계도 상향 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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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08.04 08:13:52

건축공사 할 때 건축주는 감리비도 만만치 않게 지급된다. 이 돈은 순전히 건축 과정을 잘 감시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 달라는 건축주의 바램이다. 그런데 이들은 돈 준 건축주는 완전 무시하고, 건축업자 편이 된다. 다 한 통속이니까... 건물을 안전하게 지어 지려면 감리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제도 확립되어야 한다. 부실 감리에 대해 건축주는 감리에게 민사와 형사책임을 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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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08.04 07:57:03

한국은 모든 면에서 후진국이다. 이런 쓰레기 나라가 이웃나라 원전 처리수 배출로 얼마 되지 않는 국력까지 낭비하고 있었다. 너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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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08.04 07:43:33

LH도 문제지만 감리업체들이 정말로 문제이다. 정상적으로 감리를 해야하는 의무를 무시하고 수주를 따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감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불법도 눈을 감아야하는 현실에 정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일단 그들간의 경쟁에서 먹고살기 위해서는 부실한 감리업체를 대폭 구조조정하고 몇개만으로 운영을 하되 문제가 생기면 바로 퇴출되는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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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

2023.08.04 07: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