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빗장'12100117 중앙센데이

정부, 수출 통제 뒤에야 대책 마련'공급망 기본법' 내년 6월 이후 시행일본은 수입망 다각화, 의존도 줄여요소, 인산암모늄 등 산업 기초 원료에 대한 중국발 수출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은 요소에 이어 최근 인산암모늄 수출 통관을 지연시키고 있다.인산암모늄은 화학 비료와 소화기 분말의 주원료로, 올해 1~10월 한국이 수입한 인산암모늄의 95.3%가 중국산이다.정부는 요소와 마찬가지로 재고량이 충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문태섭 농식품부 첨단농기자재종자과장은 '필요한 경우 모로코.베트남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국내 생산 인산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문제는 중국이 언제든 제2, 제3의 필수 원료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입품 중 특정 국가 의존도 90%를 넘는품목의 55%가 중국산이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이 다양한 희소자원으로 보호무역 전선을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8일 뒤늦게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공급망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이 법은 큰 틀에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는 수준의 내용인 데다 내년 6월 이후에야 시행된다.떄문에 중국의 보호무역에 맞서려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한 뒤에야 허겁지겁 의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식의허술한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일본의 과거 대응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중국은 2010년 일본에 전자제품 필수 소재인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당시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90%에 달했다.이때 일본은 '중국의 단가보복은 감내해야 한다'며 의연하게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나섰다.수입망을 다변화하고 호주.인도.카자흐스탄.베트남 등에서 희토류 개발권을 따냈다.일본은 정부가 '강 대 장'으로 밀어붙였다면, 기업은 물밑에서 교류를 이어가는 '강온 양면' 전략도 펼쳤다.중.일 관계가 악화됐을 때에도 재계 인사가 방중해 중국과 교류를 이어갔다.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줘 희토류를 덜 쓴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정면대응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이우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