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구집중과 학령인구감소를 바라보며..

[leader 방]

  안녕하세요? 리더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입니다. 추도식행사를 유투브로 지켜보았습니다. 12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다행히도, 그분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하는 시민분들이 많으니 힘이 납니다. 저도 월 1만원씩 노무현재단에 후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사회가 좀 더 좋은 세상, "사람사는 세상"이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과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다름아닌 "수도권 인구집중"과 "학령인구감소" 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다름아닌 "지역청년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청년의제", "부동산대책"모두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각 초광역권별로 일자리,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공공기관, 문화생활 인프라가 갖추기만 한다면 지역에 태어난 청년세대가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지역 경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반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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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수도권. 지방은 점점 낙후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입니다. 비수도권 인구는 2579만명입니다.  수도권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에 1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한 국가에 50%가 모여 삽니다. 비수도권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방 도시들은 점점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되고 있습니다.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군이 80여곳이나 됩니다. 초저출산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9호선 출근길 모습

반면, 수도권 도시들은 점점 인구가 늘어 아침마다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과 "지옥철"을 경험합니다. 

지역에 태어난 지역청년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수도권으로 떠납니다. 대구출신이면서 경북대를 졸업한 대학생분의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경북대 졸업생들도 취업을 위해 절반정도는 수도권으로 간다고 합니다.

 학령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현상이 맞물리면서 올해 9개 국립거점대학들중 제주대를 제외한 8대 대학이 정원미달했다고 합니다. 

경북대의 경우, 3년간 자퇴생이 2천명을 돌파했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3년간 누적 통계가 1600명에서 900명 후반에 이릅니다. 모두 "수도권 대학"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역출신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경남 청년인구는 수도권으로 12613명이 유출됬고 대구는 12293명, 부산은 12003명, 전북은 11819명입니다. 직장과 보다 좋은 생활환경을 갖춘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즉,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지방인프라 낙후→인구유출 →지방인프라 낙후]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유입 → 삶의 질 낙후 → 인구계속 유입 → 삶의 질 낙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초광역권 철도 구축-지방 거점 국립대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모두가 수도권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을 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도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자. 

전국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17개입니다. 17개를 7개 초광역권으로 묶는 것입니다.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충청권: 충북-충남-대전-세종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대경권: 대구-경북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강원권: 강원도

-제주권: 제주도

제주권은 사실상 섬지역이고, 강원권은 권역 대부분이 산지입니다. 두 곳은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관광"이라고 합니다. 두 곳은 논외로 치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경우, 춘천시와 원주시는 도 내에서 청년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수도권과도 가깝다고 하구요. 강원권은 춘천과 원주를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9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특히, 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은 메가시티와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수도권에 대등할 수준의 생활권을 조성해야 합니다. 4곳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4대 초광역권은 인구가 500만명 이상입니다. 충청권은 550만, 호남권 500만, 대경권 500만, 동남권 780만명입니다. 500만명이면 왠만한 소 도시국가 인구수입니다. 도시행정학에서도 인구 500만명이상이면 독자적인 경제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호남권은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대경권은 대구를 중심으로

동남권은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각 초광역권 내부에 중심축을 설정하여 일자리와 주거, 교통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수도권과 반드시 똑같이 모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는 이탈리아가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가 각 도시별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각 지역의 도시도 지역 고유의 개성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모두 각자 고유한 Original이 되는 초광역권 메가시티가 되도록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지자체 차원에서도 초광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몇년 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도 4개 지자체장이 모여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생활권 조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호남권에서는 호남 초광역에너지 공동체를 조성하고자합니다. "호남RE300"비전으로 그린뉴딜로 호남권 경제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경권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대경권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노력합니다. 

2. 초광역권 철도망을 구축하자.

만약 제가 수도권 "안양"에 사는데, 주말에 친구들을 "신촌"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안양에서 지하철1호선을 탔다가 2호선으로 환승하여 비교적 편리하게 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남 "창원"에 사는데 주말에 친구들을 부산 "서면"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다시, 부산지하철을 타야합니다. 교통이 번거롭습니다.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4대 초광역권은 수도권에 비해 모두 지하철과 철도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 바깥에 살지만 직장을 서울로 두고 있다면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 하듯이, 최소한 각 광역도시 바깥에 살더라도 직장이 광역도시 내에 있다면 1시간내에 출퇴근 할 수있는 교통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동남권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까지 연결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1300만 영남권 메가시티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

충청권 내에서도 "충청권 광역철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충청권 광역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권이 갖추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수요인입니다. 수도권과 비교해볼 때 대등할 수준의 교통망이 있어야만 초광역권 경제가 하나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3. 학령인구감소를 전화위복으로, 지방거점국립대를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로 만들자.

"벚꽃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망한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사립대가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은 이유로 "대학서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육평론가 이범 선생님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방대학이 낙후된 이유는 정부의 "낮은 재정투자"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원이라는 이공계 인재를 키우는 특수 대학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전

-디지스트: 대구

-지스트: 광주

-유니스트: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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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 + 사립대학이지만 -포스텍: 포항

이 대학들은 지역에 있지만 명문대입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들 대학이 단기간에 높은 경쟁력을 갖춘 데는 1971년 이후 6조6000억원에 달하는 과기정통부의 출연금이 덕분입니다. 정부의 든든한 투자 덕분에 이들 대학은 늦게 개교했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가 되었습니다. 유니스트의 경우 작년 수시모집에 9.37대 1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올해 정시모집에서 44.9대 1로 사상 최고 경쟁률 기록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은 43.1대 1, 카이스트는 37.1 대1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거점 국립대의 경우 학생 1명당 재정투자가 얼마나 될까요? 각 대학마다 학생수가 다르니 재정투자규모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자/학생수인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6년 2017년 자료를 분석해보면, 서울대의 경우 학생 1인당 재정지원 규모가 대략 4300만원에 달합니다. 연세대는 3000만원, 고려대는 2200만원입니다. 반면 지방거점국립대의 경우 평균이 1610만원정도 입니다. 부산대가 가장 많습니다. 부산대가 1746만원 정도 입니다. 서울대가 지방거점국립대보다 대략 2.6배 수준 차이를 보이며 연세대 경우 2배 가까이 됩니다. 

 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실한 지방사립대에 대한 국가 재정투자를 끊어서 지방사립대를 정리하고, 그 재정투자를 지방거점국립대에 "조건부"로 대규모로 재정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재정투자가 늘면 지방거점국립대가 방만해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거점국립대에 재정투자를 받는 대신에,

1)각 대학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구조조정에 임하고(학과개편필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요인

2)회계 투명성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가 국민세금이기 때문에, 각 지방거점국립대는 회계 투명성을 매우 높여야 합니다

(대규모 재정투자가 엉뚱한 곳에 쓰여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3)각 지방대학마다 1-2개씩 특성학과를 육성합니다:

가령 충북대는 스마트자동차

       전남대는 스마트 팜

등 각 대학마다 특성분야, 특성학과를 서울대 못지않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지방 국공립 통합과는 거리가 멉니다.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9개 대학 모두 서울대 수준이 되어야 되겠죠? 각 대학들이 먼저 서울대 수준의 지역 명문대가 되어 모두의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통합의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통합되면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울 소재 사립대가 서울대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북대 스마트자동차공학전공 셀카팀이 ‘2019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경진대회’ 자율주행부문 대상(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최근의 기업들은 우수한 고급인력들이 있는 곳에 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각 지방거점국립대에 조건부 재정투자를 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가 되어야 합니다. 고급인력을 양성해 낼 때, 기업들이 해당 초광역권-지방거점국립대-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때, 지역의 청년들이 해당 광역권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는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보야 핵심은 균형발전이야!

 정리하자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지방거점국립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역 청년들을 위해 초광역권별로 주거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당 초광역권에 출신이면서 수도권을 가지않고 해당 광역권 내에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청년이나 2030직장인들을 위해 권역별내 주거우대정책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주거-교통 최소 이 3가지가 있어야만 지역청년들의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넓게 보자면 3가지 위에 학교-병원-공공기관-문화생활 크게 7가지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제 주장에 반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도 수도권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서울 혹은 수도권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도, "연계중추 도시전략"을 세웠습니다. 20만 이상의 권역 중심도시를 지정해 도시인프라-행정 기능을 압축하고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판 메가시티론"입니다. 연계중추도시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 "히메지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 50만명 규모의 이 도시는 '일상 생활권'이 겹치는 주변 8개시와 8개정을 모아 광역도시권인 이른바 '하리마'권역을 설정했습니다. 하리마 권역의 실행 전략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상급병원과 소방 시설 등 주요 인프라를 히메지시에 집중하고 교통망을 개편해 주변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동시에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일본 최고 가족산지라는 권역전체 브랜드를 제작해 기업유치에 나섰습니다. 

도시 인프라와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서 히메지시의 전입인구는 2017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광역별 메가시티를 통해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하는 충청권,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하는 호남권, 대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경권,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이 각 권역별로 개성을 내세우며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균형발전만이 수도권과 초광역권 모두를 살리는 비책입니다. 

-p.s 자료를 수록합니다. 함께 공유합니다.

1. [김경수 경남지사 강연] “내 꿈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 피렌체의 식탁 (firenzed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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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세기를 위한 준비, 초광역 지방정부제의 도입 | 피렌체의 식탁 (firenzed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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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범 칼럼] ‘입시 철폐+국립대 통합’은 사립대의 ‘맹렬한 진화’를 부를 것 | 피렌체의 식탁 (firenzed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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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창 323회 : 소멸의 땅 _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 YouTube

5.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kbs.co.kr) 

소멸의 땅, 지방은 어떻게 사라지나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이]

정말 정성스럽고, 좋은 아이디어로 가득찬 글을 그냥 슥슥 넘어가면서 읽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각 지역의 미래는 교육과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방안으로는 경남이라면 김해, 창원. 강원이라면 원주, 춘천 같은 도시에만 집중되고 다른 지역은 더욱 더 쪼그라드는 현상은 여전할 거 같습니다. 저는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살아보기도 하였고, 김해, 창원, 춘천 같은 지방 거점 도시에서도 살아봤으나 제 고향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골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15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소멸이 어떤 것인지 알 거 같더군요. 그냥 오늘 샤워하다가 문득 생각났는데, 서울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못한 것이 서울 같은 대도시와 지방 거점 도시, 군 단위 지역들의 가장 큰 격차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거점 도시와 군 단위 도시를 더 쉽게 오갈 수 있도록 교통을 발전시키면 굳이 사람들이 큰 도시에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이퍼루프라는 게 개발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이면 간다고 하던데, 그런 교통 수단을 저렴하게 이용해서 각 지역 사람들이 거점 도시와 오갈 수 있게

[근이]

되지 않을까? 아직까진 말이 안 되는 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항상 리더 방님의 글을 읽고 견문이 많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ehrnl]

좋은 자료 공유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깨시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보궐선거전에 저 자신이.
'일개 시민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뭘까 ?'
고민 한 적이 있었어요
부동산정책은 주택 복지 정책 강화로 가야 한다는 생각 과 더불어 우리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 ?

우리집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죠
우리 딸 왈
'' 주택가격상승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인프라구축이야 서울아닌 곳에서도 살수있는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 ''

띠옹

'흠 결국은 국토 균형발전이네
김경수의 메가시티가 꼬옥 성공해야겠네 .
ㅎㅎㅎ
sky 세개만이라도 지방완전 이전 하면 될까?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나와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겠구나 '
등등등

저의 파편적 고민들에 길잡이가 될 것 같네요

차분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