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1희생1보상' '선순위 자녀유족' 제도 폐지하라!!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제도 개선 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若無護國英靈 만약 호국영령이 없었다면 是無自由大韓 필시 자유대한은 없었을 것 나라를 지키다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 공무원들의 희생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가능하게 한 국가적 헌신이며, 국가는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훈제도에는 「1희생 1보상」 원칙과 「선순위 유족 중심 지원」 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동일한 희생으로 인해 여러 유족이 평생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독립유공자유족. 5.18유족 등은 적용되지 않음) 특히 부모를 국가를 위해 잃은 자녀들은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정서적 상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선순위 유족에게만 지원이 집중되는 경우, 후순위 유족은 국가를 위한 희생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인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반면 국가는 사회적 참사나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희생자 유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배상과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바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역시 결코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국가유공자 보훈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국민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주는 제도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1희생 1보상」 원칙을 재검토하여 희생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유족 개개인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둘째, 선순위 유족에게만 집중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후순위 유족의 정신적·정서적 피해도 고려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국가수호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의 유족에 대한 5.18, 세월호 참사유족 배상 정책보다 나은 국가배상제도로 개선해 확대한다. 넷째, 국가유공자 유족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다섯째,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유족이 존엄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헌신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져서는 안 된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품격이며, 국가가 국민에게 보여주는 책임의 약속이다. "나라가 부르면 기꺼이 헌신하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진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와 공동체 정신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유족여러분의 합리적이고 단합의 힘만이 "1희생 1보상"이나 "선순위 유족"중심의 보훈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충언을 더한다면 후순위가 없는 독자, 독녀 경우 차순위가 많은 경우 모두 선순위와 같은 보훈 혜택을 받을경우 상대적 손해 느낌을 받을수 있으리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자식 여렸일때 하나만 먹이고 다른 자식은 굶길수 없듯이 아버지가 전사하면 보살필 의무가있는 국가가 아버지가되어 자식이 몇이건 똑같이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모두가 힘을 모을때 입니다. ^-^ 6.25 자녀유족 염상희 拜 010-3754-7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