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97165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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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선고하면서 따로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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