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인권익운동

[우주권자]

일본의 노인권익운동

 글쓴이 : 설송

  

△일본의 노인권익운동

모든 노인권익운동이 일어난 배경에는 ‘전쟁’이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1954년 전국노인클럽연합회가 설립되었는데 불과 4,5년이 되지 않아서 9백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게 되었다. 이 노인단체는 노인의 지위향상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운동방향을 두고 노인복지정책 전반에 걸쳐 일본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일본은 ‘전국고령자사업단’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들은 동경을 비롯해서 전국 시현 단위를 사업장을 조직하고 고령자들의 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남자인구의 41%가 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취업 뒤에는 ‘전국고령자사업단’의 활동의 힘이 지대하였다. 일본 노인권익활동은 정부와 유기적인 관계아래 서로 보완적인 일을 하고 있다. 노인권익단체가 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는 민감한 이슈를 과감히 선점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뒤 정책입안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최근 일본이 285개 직종을 노인직으로 규정하고 고령자 인력활용의 문호를 넓혀 나가고 있음은 물론 노인들에게 기술을 익히기 위한 직업훈련소의 설치 운영 및 직업소개소 개설에 많은 국고보조를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들 단체의 활약이 있음에 가능한 일이다. 일본 노인권익운동의 흐름은 노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문제부터 들춰내서 정책입안에 깊숙이 개입하는 ‘압력단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일본의 노인권익 정책

일본은 1995년 11월에 급속한 노령화사회를 대비하여 사회적인 시스템을 준비하고자 ‘고령사회대책 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와 노령화사회의 기반이 되는 보건, 의료, 복지와 개호시설 재택 공공시설에 관한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권익과 사회보장제도(개호보험)
일본은 세계적으로 연금제도가 잘 되어있다. 현재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이천십팔년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따라서 일본 노인들은 최저 15만엔에서 최고 25만엔까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일본 사회의 주요한 소비계층이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여 사회보장 지출액을 부담하는 인구의 감소로 사회보장 재정상태는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4월 개호보험제도(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 6월 공표된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등의 법률”에 의해 복지개혁을 단행하였다. Gold Plan 개획이 끝남에 따라 Gold Plan 21(FY 2000 to 2004)을 연장선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노령자들의 독립적인 환경과 존엄성을 보장해주며 이를 도와주는 가족들을 지원하는 제

□ 일본의 노인권리옹호 정책

(1) 개호보험법과 권리옹호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의 도입은 고령자 개호를 가족중심의 개호에서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개호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09년 6월 개호보험의  요개호인정자수는 472.3만명이며 65세 이상 제1호 피보험자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택(개호예방)서비스 수급자가 278.3만명, 지역밀착형(개호예방)서비스 수급자 22.7만명, 시설서비스 수급자 82.6만명으로 나타났다[3].

개호보험에서는 고령자가 ‘존엄을 유지하고 그가 가진 능력에 따라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급여를 행한다.’고 법1조에 규정되어져 있다. 특히, 존엄 유지의 부분은 1997년의 법제정시에는 없다가 2005년의 개호보험법 개정 시 추가되어진 것이다. 2005년의 개호보험 개정에서는 지역의 개호지원 거점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가 설치되었고, 이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각 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① 공통적 지원기반구축(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② 종합상담지원. 권리옹호(고령자 학대방지법에 의한 학대대응기관의 하나)
③ 포괄적. 계속적 케어매니져멘트
④ 개호예방 케어매니져멘트
중학교구에 1개소정도 설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 보건사, 주임케어매니져가 배치된다. 또한, 이 개정에서는 개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개호서비스종사자의 자격요건이나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지도가 강화되었다. 개호보험법에 있어서 권리옹호 대책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들 수 있다.

  ① 신체적 구속 원칙 금지
  ② 이용자에게 서비스 내용 및 절차 설명 및 동의
  ③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의 질 평가 및 개선
  ④ 사업자의 허위 및 과대 광고 금지
  ⑤ 사업자에 의한 고충해결제도
  ⑥ 개호서비스 정보의 공표 의무부여
  ⑦ 개호보험심의회에 불복신청
  ⑧ 국민건강보험단체연락회에 불복신청
  ⑨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사업자 감독 ․ 지도
  ⑩ 개호상담원 파견 등

(2) 복지서비스「계약」도입과 권리옹호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는, 많은 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이 「행정에 의한 조치」에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계약」에 의겋산 것으로 크게 변경되었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에서의 「계약」원리 도입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일반적인 계약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을 교환하는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계약의 대등성이 담보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① 정보의 비대칭성 : 이용자에 비해 사업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② 교섭력의 불균형성 : 이용자에 비해 사업자의 교섭력(=자기표현력)이 높다.
  ③ 판단능력의 불충분성 : 이용자 중에는 판단능력이 불충한 자가 많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사업자)의 임밸런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이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대책이 규정되어져 있다.

  【이용자 보호 시스템】
①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현재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신설
② 「고충해결제도」신설
③ 사업자에 의한 과대광고 금지
④ 이용계약 시 설명 ․ 서명교부 의무부여 등

【서비스 질 향상】
①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인력 양성 ․ 확보
․ 자격제도 충실, 전문직 양성 체계의 재검토   
② 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질 자체평가 등에 따른 질 향상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3자 기관
③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의 선택을 위한 대응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무제표 공개 의무부여
국가,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정보제공체제 정비 등

(3) 고령자 권리옹호 관련법 및 제도
권리옹호에 관한 시책은, 사회복지법, 개호보험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제정의 준비도 마련되어져 있다.

  ① 성년후견제도
개호보험법 실시(2000년 4월)와 동시에,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는 자에 대해 본인지원 시스템으로서 새로운「성년후견제도」(민법일부개정,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후견등기 등에 관한 법률)가 실시되었다.

성년후견제도는 개호보험법시행에 맞춰 개시된 권리옹호의 중핵적인 서비스의 하나이다. 인지증고령자,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를 대상으로 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은 판단능력이 불충분하더라도 사업 이용의 의사표명 및 계약이 가능한 경도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이 제도는 본인의 판단능력이 정도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제도는 본인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후견, 보좌, 보조의 3종류로 나누어져 있다. 가정재판소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에 대해서는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 부여된다.

 ② 소비자계약법
2001년 4월에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제정된 「소비자계약법」이 시행되었다.  개호보험계약도 소비자계약법의 범주로 간주하고, 소비자로서 고령자의 입장을 강화하였다.

③ 고령자학대방지법
고령자학대방지, 고령자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령자학대방지법)이, 2006년 4월에 시행되었다.  동법은,「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방지법, 2000년 11월 시행),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방지법, 2001년 10월 시행)에 이어지는 것이다.

④ 공익통보자보호법
 2006년 4월, 「공익통보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익통보자의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의 이익 보호에 관련된 법령 규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호보험법도 통보대상 법률의 하나로 지정하였다.

⑤고충해결제도
고충해결제도는 사회복지법 제8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경영자는 항상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자 등으로부터의 고충을 적절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⑥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개호보험실시에 앞서 행해진 요개호인정(1999년 10월부터)과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인지증고령자나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판단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 등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정촌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 복지서비스이용원조
-직원에 의해 정기적인 방문, 개호보험 등 복지서비스 이용안내와 절차 지원, 제공 상황 확인 등
• 일상적 금전관리 서비스
-저금의 출납대리, 대행, 공공요금, 생황 제잡비 등의 지불 대행 등
• 서류 등 보관 서비스
-저금통장(정기, 정액), 유가증권(주식증권 제외), 증명서(보험증서. 부동산권리증, 계약서) 등 보관

⑦ 복지옴부즈맨의 활동
시설 등을 방문한 이용자로부터의 상담을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경청하고, 과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개입도 행하는 역할을 가진 복지옴부즈맨의 활동이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대처방안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다. 복지옴부즈맨 활동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복지에 관여하여 지역복지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대처방안으로서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쇼난복지네트워크(S-net)의 옴부즈맨
- 8개시설 시설장들과 6명의 옴부즈맨(연구자, 변호사, 시민)으로 구성
- 옴부즈맨 발족에 관련된 8개의 시설과 계약
- 정기적으로 계약시설에 방문해 직접 시설입소자와의 개별상담 실시
- 시설서비스에 관하여 대상자의 요망이나 애로사항 경청
- 파상담자 실명 없이 시설 측에 전달
- 시설 측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 아쯔기시 고령자시설 옴부즈퍼어슨(ombuds person) 네트워크
-2001년 쇼난복지 네트워크 옴부즈맨을 모델삼아 결성
-8개시설이 자발적으로 결성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들 중 2~3명 옴부즈퍼어슨 선출

결언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층은 해마다 늘어나 국민의 노인부양부담이 커지면서 노인들의 사회진출과 경제력을 떠맡아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연령차별 반대운동’도 노인권익운동과 궁극적으로 맞닿아 있다. 연령차별반대라는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주제가 활발한 논의를 거친 뒤 자연스럽게 노인들의 경제활동문제와 연결되어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로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출되는 노인들의 권익보호 주장을 한편으로는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 흡수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적으로 노인권익보호 단체를 엮어내는 토양으로 만들어 더욱 풍부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각 비정부기구에서 분야별로 노인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노인권익분과’를 만들어야 한다. 환경, 인권, 생태, 통일, 여성 등 모든 비정부기구도 앞으로 다가올 노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나이가 든다는 것(Aging)은 사회적인 문제(Problem)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성취(Achievement)를 뜻 한다” 며 노인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국 노인권익운동은 이제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첫째는 노인문제를 빈곤해결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기금문제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체적인 국가프로젝트로서 접근하고 있다. 둘째는 철저한 역할분담이다. 역할분담의 주체는 노인, 노인권익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는 엔지오 그리고 정부 이렇게 3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엔지오가 제시하는 정책적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엔지오와 노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정책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 노인권익운동은 일부 노인계층을 위한 운동이 아닌 모든 계층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보편적인 운동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고양곤(2000), 외국 노인권익운동의 현황.
주명룡(2001) 대한은퇴자협회 자료.
박  영(2007)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노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