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노무] 2014년 중국 양회 개최… 주요 이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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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국 양회 개최… 주요 이슈는?

- GDP 증가율 목표 7.0~7.5% 하향조정 유력 -

- 민생 개선 및 환경보호정책 집중조명 예상 -

- 신에너지·생태농업·정보소비산업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 -

자료원: 관찰자망(觀察者網)

□ 2014년 3월 3일 중국 제12기 제2차 전국 양회 개막

○ 2014년 양회(兩會), 즉 전국정치협상 제12기 전국위원회 제2차 회의(이하 ‘정협’)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이하 ‘전인대’)가 각각 3월 3일과 5일 베이징에서 개최됨.

- 지난 2013년 3월 시진핑 정부 공식출범 후 첫 개최되는 이번 양회에는 2232명의 정협 위원과 2984명의 전인대 대표가 참석하며 정책건의 및 심의, 정부업무보고 형식으로 열흘 간 진행 예정

○ 양회는 매년 3월초 한 차례 개최되며 당해 정부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발표하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

- 현 지도부가 그동안 ‘안정 성장’(온중구진)이란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해온 점을 감안하면 지난 18기 3중전회(2013년 11월), 경제공작회의(2013년 12월), 지방양회(2014년 1월) 등 일련의 회의에서 다뤘던 개혁심화 및 경제운용계획이 이번 양회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이며 정책건의·법률 및 정책집행 관련 감독관리·당파와 민족 간 화합도모 등 역할 (2014.3.3. 개막~3.12. 오전 폐막)

*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한국 국회에 해당)으로 입법권·임면권·예산심의/비준·경제발전계획 심의/비준 등 권한행사(2014.3.5. 개막~3.13. 오전 폐막)

□ 경제성장률, 물가증가율 등 올해 거시경제 목표 발표

○ 지난 2년 동안 7.5%로 묶여있던 GDP 성장률 목표가 7.0~7.5% 구간 목표로 조정될 가능성 상당

- 중국은 11기 제2차 양회(2009년 3월)에서 GDP 성장률 목표를 ‘8% 유지’(保八)로, 11기 제5차 양회(2012년 3월)에서 다시 7.5% 증가로 수정한 바 있음.

- 또한, 지난 지방정부 양회에서 31개 성시 중 22개가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올해 GDP 목표를 하향 조정했음.

○ 올해 경제성장 목표에 따라 GDP 성장률과 연동되는 물가, M2 증가율 등 기타 경제지표 목표치에 영향을 미칠 것

주요 경제지표	2013년 목표	2013년 달성	2014년 예상목표치
경제성장률	7.5%	7.7%	7.0~7.5%(하향)
물가상승률	3.5%	2.6%	3.5%(유지)
통화량(M2) 증가율	13.0%	13.6%	12.5% 이상(하향)
소매판매 증가율	14.5%	13.1%	13.0~14.0%(하향)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18.0%	19.6%	18.0%(유지)
수출입교역 증가율	8.0%	7.6%	7.5~8.0%(유지)

자료원: 중국 증권사 분석자료 종합

※ [생생단신] 2014년 3월 5일 개막한 12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①2014년 경제성장(GDP) 및 수출입교역 증가율 7.5% 목표치 제시, ②물가(CPI) 증가율 3.5% 수준에서 관리, ③도시지역 등록실업률 4.6% 이내로 통제, ④도시지역 신규 취업자수 1000만 명 이상 ⑤ 재정적자 1조3500억 위안, ⑥M2증가율 13% 등 올해 주요 거시경제 목표를 발표(‘14.3.5일 11:50 업데이트, 중국현지시간 기준)

□ 전통적으로 민생개선 관련 집중 논의… 올해는 ‘환경보호’가 최우선 과제

○ 역대 양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안건들을 살펴보면 식품안전 강화, 보장성 주택 건설 등 민생 개선 관련 내용과 함께 경제체제 개혁, 산업구조조정, 도시화, 대기오염 등 경제개혁 및 환경 이슈가 상당수를 차지

- 경제성장에 따라 사회보장, 민생 관련 이슈가 점차 양회의 단골 화제로 자리잡았는데 2013년 3월 전인대에서 제기된 총 401건의 안건 중 민생개선 이슈는 115건으로 전체의 28.7%를 차지

2013년 전인대 영역별 이슈(좌) 및 민생 개선 관련 이슈(우)

자료원: 중국 증권사 분석자료 종합

※ [생생단신] 2014년 3월 5일 개막한 12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보장성 주택 700만 가구(불량주거지대 470만 가구 포함) 착공을 밝히며 2014년 말까지 기본적으로 400만 가구 완공 목표를 제시(‘14.3.5일 14:30 업데이트, 중국현지시간 기준)

○ 올해는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오염설비 폐쇄,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소비구조 전환을 골자로 한 환경보호 대책 마련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

- 2013년 중국은 100여 개의 도시에서 심각한 스모그현상(霧霾)이 발생했고 발생 일수 역시 평균 29.9일로 52년간 최고치를 기록

-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문제가 당면한 최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기오염과 더불어 수자원, 토양, 생태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제 집행강도를 높일 의지를 보임.

- 지난 18기 3중전회에서 중국은 자연자원 재산권, 자원의 유상 사용 등 환경목표제를 설정하고 ‘성장’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강조함.

- 또한, 지방정부 양회에서는 29개 성시가 대기오염 문제를 언급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산업의 생산량 감축 등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음.

* ‘스모그’는 올해 지방정부 양회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정책과제로 베이징의 경우 초미세먼지(pm2.5) 농도 5% 감축 목표와 함께 2014년까지 260만 톤의 연탄 감소, 오염 배출물 생산기업 300개사 정리 계획

* 허베이(河北)성 정부는 철강, 시멘트, 유리 등 산업의 신규생산능력 추가량을 1톤으로 정했고, 장쑤(江蘇) 역시 이번 양회에서 처음으로 pm2.5에 관해 언급하면서 장강삼각주지대 대기오염 상호 연합 방지 및 통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을 제시

※ [생생단신] 2014년 3월 5일 개막한 12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①소형 석탄보일러 5만대 폐기, 화력발전설비를 개조해 탈황(1천5백만kw대상)/탈진(1억3천만kw)/분진제거(1억8천만kw) 시설 구축, 오염물질 배출차량 및 낡은 차량 600만대 폐차, 500만 묘 경작지를 삼림 또는 초원으로 복원, ②철강, 시멘트, 판유리 등 3개 생산낙후 업종에 대해 각각 2천7백만톤, 4천2백만톤,3천5백만톤씩 생산능력 축소, ③에너지소모강도 3.9% 이상 감축 등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환경보호 조치 계획 발표 (‘14.3.5일 14:30 업데이트, 중국현지시간 기준)

□ 국유기업 개혁, 자유무역지구 확대,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등도 구체화 예상

○ (국유기업 개혁) 2013년 한해 중국은 국유기업 개혁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나 향후 5~10년의 핵심개혁분야로 지목하고 있음.

- 2014년에는 '국유기업 개혁총안'이 출시될 것이며 국유기업 기능, 혼합소유제 경제 육성, 기업 내부 개혁, 감독관리 체제와 역사 잔류문제 해결 등을 둘러싸고 진행될 예정

- 올해 1월 지방정부 양회 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베이징의 경우 ‘국유자본이 지분 우위를 차지하는 자연독점산업에 대한 개혁 심화’를 제시

- 윈난(雲南)은 민간 경제 부가가치액이 GDP의 48% 이상을 차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고 후베이(湖北)는 ‘비공유제 경제발전에 비합리적인 규정을 전부 폐지하고 각종 부가조건과 잠재적 장벽을 철저히 제거할 방침’을 내놓는 등 23개 성급 지역에서 비공유제 경제발전을 적극 육성할 방침을 밝힘.

※ [생생단신] 2014년 3월 5일 개막한 12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비국유자본의 중앙기업 투자프로젝트(금융/석유/전력/통신/자원개발 등 공공사업) 참여 및 비공유제기업의 특별경영 영역 진입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밝힘. (‘14.3.5일 14:30 업데이트, 중국현지시간 기준)

○ (자유무역지대 확대)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 이후 조건이 구비된 지역에서 자유무역구 경제를 지속 육성할 방침으로 향후 관련 정책들을 잇달아 출시할 계획

- 지방정부 양회 기간에 15개 성급 지역에서 ‘지방정부 사업보고서’를 통해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대해 언급했음.

- 예를 들어, 금융업이 미비한 닝샤(寧夏)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지방 은행의 타 지역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급(縣級) 경제가 발달한 장쑤(江蘇)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통해 행정구 구획제도를 개선할 것을 밝힘.

○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외국 순방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의 육상 실크로드 건설 및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 해양 실크로드 구축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순방에서 육상 실크로드경제권 개발을, 10월 인도네시아 방문에서 해상 실크로드경제권 개발 계획을 발표

- 지방양회에서는 간쑤, 신장 등 전통적인 실크로드 해당 지역 외에 허난 등 중부지역에서 ‘육상 실크로드경제권’ 관련 언급이 있었으며 ‘해양 실크로드경제권’ 관련 언급은 광시, 광둥, 푸젠, 저쟝 등 남부지역과 산둥, 톈진 등 북부지역에서도 나타나 지역별로 치열한 경쟁을 보임.

□ 농촌 토지 개혁과 신형도시화 세부추진 방안에 주목

○ (농촌 토지 개혁) 2014년에는 각 지방의 토지개혁 시범사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국토자원관리부처는 현재 토지개혁 기본구성과 시범사업안을 연구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출시 예정

- 특히, 집체경영 건설용지 거래, 토지징용제도 개혁, 주택토지사용등기제도 등의 분야에서 우선 시범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추후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전반적으로 2014년 국토자원부 사업회의에서 지정한 농촌토지의 집체소유제 보존, 경지면적 보장, 식량 생산능력 향상, 농민 이익 보호 등 개혁원칙을 기본으로 진행

- 농촌집체건설용지 거래, 토지절약 집약사용 제도에 대한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토지징용제도나 농촌토지 재산권제도 개혁은 점차 진행될 전망

○ (신형도시화) 지난 지방정부 양회의 또다른 이슈로 신형 도시화가 부상했는데 26개 지방이 '정부사업보고서'에 '신형도시화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그중 21개 지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농민공의 시민화를 위한 '호적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명시

- 베이징과 상하이 등 상주 인구 20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는 인구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 공공서비스자원 배분 압력을 해소할 것을 밝힘.

- 스촨(四川) 등 일부 지역은 웰빙, 저탄소 개념을 바탕으로 도시의 전통적인 문화를 보호하고 이어가는 목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할 방침

- 현재 ‘사람의 도시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신형도시화규획안’(國家新型城鎭化規劃)이 국무원에 보고된 상태로 조만간 세부 실행 계획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

※ [생생단신] 2014년 3월 5일 개막한 12기 2차 전인대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3개 분야 1억 명'(三个1亿人) 도시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① 1억 명 농민공에 도시 호적 제공, ② 1억 명 거주도시의 빈민촌과 도시 내 농촌의 개량, ③ 중서부 내륙지역 1억 명 인구의 도시화 추진이 목표 (‘14.3.5일 14:30 업데이트, 중국현지시간 기준)

□ 시사점: 신재생에너지, 농업, 정보산업 관련 분야 유망

○ 신재생에너지

- 석유, 천연가스, 석탄, 화력발전 등 각 분야의 개혁이 꾸준히 진행될 예정

- 천연가스, 석탄가스, 셰일가스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 전통에너지 이용 방식이 다소 조정됨에 따라 광볼트산업, 풍력전기산업 등의 전망이 밝음.

○ 농업

- 생태농업, 재배업이 2014년 농업 핵심 발전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

- 중국 정부의 농업 지원 범위, 혜택 수준 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정보산업

- 전신, 인터넷, TV방송산업이 빠른 성장기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

- 설비 제조, 건설 운영, 단말기 판매 및 AS의 이윤 또한 크게 상승할 전망

- 현재 온라인쇼핑, 모바일쇼핑, 인터넷 금융 등의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 전역에 거쳐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

- 관련 설비 제조, 운영업체, 최종 단말기 판매 등에도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자료원: 人民網, 新華網, 網易, 廣發證券, 申銀萬國證券 등 종합

(#첨부: 역대 양회 주요 내용(2003~2013년) 1부)

역대양회주요내용_베이징무역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