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회적 자본 vs SOC

[관악산방]

【사회적 자본】 vs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적 자본】이란 【우리 사회의 신뢰와 투명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경제와 사회를 성숙시키는 자산】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의해 상징되는 법치와 적법절차에 근거한 【사법정의】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으로서 우리 사회의 신뢰와 투명성의 척도이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으나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으로, 도로·항만·철도 등이 이에 속한다.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국유림·법질서와 사회제도 등도 포함되는데,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 정의한다면,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의 앞부분만 따서 흔히 인프라(infra)라고도 한다. SOC의 대표적인 예로는 도로·항만·철도 등이 있는데, 이들은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공재이다. 만약 도로나 항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교통체증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곧 생산과 수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며 SOC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산업활동 가능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더욱이 SOC투자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보다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사회적 자본】이란 물질(capital)에 속하는 【사회간접자본】을 움직이는 정신(soul)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가 지속적이고도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있으려면 인프라(infra, capital)를 움직이는 【사회적 자본, soul】의 성숙이 필연적이다. 【사회적 자본, soul】이 부실하거나 썩은 국가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성장하거나 생존할 수 없다.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조차 병들고 부패해서 죽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입헌민주주의 국가를 움직이는 근본원리는 【법치와 적법절차】이고 그에 근거한 핵심가치는 【사법정의】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인데, 이들 기관이 부패하게 되면 법치와 적법절차가 유명무실해지고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에 의해 【사법정의】가 조작된다. 이런 사회와 국가는, 아무리 인프라(infra) 즉, 도로·항만·철도 등이 아무리 잘 정비돼 있는 사회와 국가이더라도 병들어 더 이상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회와 국가를 패망하게 만든다. 【국가의 소금】 이라는 【경찰,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부패하고 【사법정의】가 없는 국가는 볼 장 다 본 국가와 사회가 되는 것이다. 멀게는 일제에 패망한 【조선의 양반사회의 고질적 부패】가 그랬고 ‘폐타이어’로 얼기설기 감은 신발 만들어 신고 온 월맹군에 폭망한 【부패한 월남】이 그랬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지경이 돼 버렸다. 【사법정의】가 권력 있는 자, 돈 많은 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회인 【부패의 도가니탕】이 돼 버렸다. 현안으로 떠오르는 대법관 권순일, 특검 박영수, 전 민정수석 곽상도 등의 【50억구룹】이 바로 그 증거다. 밀실에서는 재판이 조작되고 그 대가로 50억이 거래되면서 밖으로는 사법정의가 부르짖어 되는 병든 사회에서 어떤 성장이 가능하겠는가! 直進해야 할 KTX노선을 자신 소유의 땅에 닿게 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바나나킥으로 찬 사람도 같다. 이걸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사회는 절대로 건강한 발전을 할 수 없다.

【법치와 적법절차】에 의해 대한민국 곳곳에 도사리면서 건강한 국가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을 절망케 하는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적 과제는 【국가의 소금】이라고 자칭하면서 사실은 【전관예우, 현관예우】라는 미명아래 온갖 부정부패는 다 저질러 가면서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는 밖으로는 【법치와 적법절차에 기한 사법정의】를 부르짖어 국민을 혼동과 절망 속에 빠뜨리는 【사법기관, 준 사법기관, 정치적 사법기관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이고도 구조적인 부패】를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권처럼 권력이 이념적으로 김정은에 급격히 기울거나 아니면 현재처럼 【권력기관인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가 고질적으로 부패해 국가의 근간인 【법치와 적법절차】가 형해화 되고 【사법정의】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에 의해 꾸며진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건강한 성장은커녕 폭망을 향하여 행진하는 절망적인 국가와 사회가 된다. 이건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