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국정/헌정농단/사법혁명]김명수 대법원장!『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관련'불법재판','재판거래','불법공작','헌정파괴'에 공식해명/대국민사과하라!

[김필원]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사법/국정/헌정농단->사법혁명] !!!

[18대/19대 대통령선거/6.13 지방선거: 부정선거, 선거무효] !!!

김명수 대법원장!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관련 '불법재판','재판거래','불법공작'에 대해 공식 해명/ 대국민 사과 하라!!!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는 2018.9.5.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등기우편)하고, 아래와 같이 요청했습니다.

제목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과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적법한 재판처리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속히 인용판결하라! ”

2.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식 해명및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항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백서포함)의 재판거부중단,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부상 배임, 불법판결/헌정질서파괴 ---> 헌정중단사태

2) 저자(한영수, 김필원)에 대한 불법 인신구속 인권탄압, 불법 백서판매금지 언론탄압, 조선일보 동원 여론조작 등 불법공작

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당들의 불법 재판거래

4)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기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과 그 범죄자행 및 은폐한 자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라는 사실 

5) 법적 정통성 없는 제18대/ 제19대 불법 대통령(가짜) 등 불법·부정권력의 무기한 인정 등

3. 핵심주문, 요청사항

결론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이미 지난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이상, 이제 우선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그 재심사건과 함께)에 대해 가시적으로 신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하는 절차만 남았다!

즉각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가시적으로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사실심 재판에 착수, 인용판결의 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 요청한다!

1). 즉시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지선거법 제222조, 225, 226, 227조 등에 의거 사실심의 소송절차로서 심리재판에 착수하라.

2).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함께 사건병합 재판을 결정하라!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 소(2017재수88)

나).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12건

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의 재판처리 하라!

4).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헌법 제27조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했음을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제대로 재판처리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예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라!

5).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 스스로 대법원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포기한 범죄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왜 계속 불법을 강행하는가? 이는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6).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그 책임을 져라!

7).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헌법기관이 가짜들이고, 이들 가짜들이 점령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계속하며 중단사태에 있다!!! 이 또한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8). 대법원은 모든 재판업무를 중단하고 우선적 위 선거소송사건만을 재판처리 하라!

9).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위 1).항~ 8).항을 이행하고, 국민의 심판을 대기하라!

감사합니다.

2018. 9. 5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4. 송달서신(전문)

 [스크랩] 대선부정 재판거래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에게 보낸 요청|한영수 대표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l/89

 안녕하십니까? 소송인단에서 대선부정선거무효소송 재판거래관련 아래와 같은 내용을 대법원에 발송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로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에 즈음해서....

일신 2018. 9. 5.

수신 김명수 대법원장 및 대법관님께

발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

제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과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련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적법한 재판처리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지체없이 조속히 인용판결하라! ”

내용

1. 귀 대법원의 새로운 출발로 무궁한 발전을 기대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송달을 하며, 그 송달취지를 아래 밝힙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1.4.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후 9개월만(2013.9.11.)에 발간, 시판됐다! 이 발간이유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규정한 180일 이 경과되었기 때문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관권 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 이를 국민들에 종합적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대두되었다. 국민들은 당연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용재판의 증거는 물론 검찰에서 부정선거범에 대해 조사처벌의 증거로 활용하라는 것이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2013.1.4. 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 후 9개월만(2013.9.11.)에 발간, 시판됐을 때, 이때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됐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이 2013.7.4.(* 180일 이내) 위 선거소송(2013수18)에 대해 당연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법원의 직무수행이다.
위 선거소송사건에서 2013.9.13. 준비서면(5)로 백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심리재판을 요청했다.
그동안 재판거래로 아예 재판을 하지 않았다! 피고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래 등은 일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위 서면증거 인 백서(책자)에 대해 그동안 부정선거를 침묵으로 인정했다! 이로서 위 백서 발간, 시판한 점으로나 대법원이 재판을 고의로 하지 않은 점으로나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임을 인정했다고 간주하기에 충분하다할 것이다.

오히려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양승태 일당의 범죄집단은 가짜 대통령 박근혜 불법정권을 비호하며 아래와 같이 철저히 불법공작, 재판거래를 했다.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부)는 동료선후배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김능환)을 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13수18)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한 재판의 의무를 아예 거부, 중단했다. 4년 4개월 동안(2012.12.19.~2017.3.10.) 가짜 대통령(박근혜) 행세를 하게 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위와 같이 4년 4개월 동안 미필적 고의로 재판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대통령이 아닌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불법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재판으로 파면결정을 하게 불법공작을 서슴지 않고 했다.

양승태 일당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에다 그 부정선거은폐를 하면서 사법농단/국정농단/헌정농단으로 헌정질서파괴라는 엄청난 중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감행했던 것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은 선관위 부하직원 8명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법조팀에서 작성한 고소장에 연대서명케 하여 대법원[판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명예훼손죄로 고소케 하였다.

3). 그런데 검찰은 일선검사(이성식)를 시켜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당초 고소장에 없는 고소사실을 새로이 조작해서 허위사실로 불법구속 시키고, 공소제기 했다.

4). 반면 검찰은 일선검사(이성식)를 시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백서표지에 명시, 고발한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에 대해 공정한 수사에 착수해야할 사안임에도, 부정선거가 없었는데 공연히 백서를 발간하여 허위사실로 대통령선거 부정선거라고 했다고 역으로 거짓 대국민 홍보의 ‘언론플래이’를 했다.

즉, 2014.4.23. 공소제기하면서 동시에 이날 서울중앙지검 윤 차장이 기자회견을 자청, 위 백서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홍보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박혁진)과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을 명예훼손 했다고 허위주장을 하여 국민에게 알렸고, 이렇게 하여 국민이 진실을 알권리를 봉쇄, 차단했었다.

5). 동시에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위 백서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불법재판으로 인용결정(2013카단80092)을 했다, 원고들이 문제제기하자, 그때서야 본안 소(2014가합506923) 제기하였고, 이 사건을 중앙지법에서 현재까지 가진 이유로 재판부 부장판사를 수차례 변경하고 아예 재판을 않고 있다.

6). 동시에 조선일보는 월간조선을 시켜 2014.1월호에 “[집중해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실체

충격 증거?… 誤·脫字 트집 잡는 수준 ” 제하에 위 부정선거 백서를 아무런 가치 없는 허위 책자라고 폄하하는 허위로 불법 게재문으로 발간, 소개하여 국민을 기망하였다!

(* 카페 게재문 ‘양승태 사법농단 눈감았던 조선일보! 조선[사설]사법부인사 훈장질?/그리고 재판거래 실상!’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5 참조 )

이렇게 하여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과는 실은 정반대로 국가권력이 총동원되어 부정선거 자행한 것과 똑같이 공모/야합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저자) 한영수, 김필원에 대해 인권탄압, 언론탄압하고 명예훼손을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섭고도 뻔뻔스러운 엄청난 조직적인 집단범죄행위인가?

양승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름만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일 뿐, 이들은 모두 명백히 국가기관인 사법부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어 중범을 자행한 범법자이며, 특히 양승태는 이들 범법자의 수괴이자 부정선거자행 수괴이고 은폐범죄 수괴이고, 헌정질서파괴범의 수괴인 것이다. 이는 반드시 형법상 내란죄에 의거 최고형으로 처벌받아야 하고, 헌정질서파괴에 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공소시효배제)에 의거 처벌해야하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은 제19대 국회의원들(300명) 모두에게 위 백서를 보냈다. 국회의원들이 침묵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과 여/야 정당은 부정선거를 알게 나서 “부정선거를 덮자”고 했다고 강동원 의원이 증언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2015.10.13. 강동원 의원 국회 본회장에서 “ 박근혜 대통령은 법적 정통성이 없습니다.”라는 폭로발언에 대해 사실조사조차 전혀 않고 무조건 “당론이 아니다.”라고 합리적 사고에서 벗어난 도저히 납득가지 않는 발언하여 국민을 기망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을 했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33 )

이는 문재인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문재인은 당시 자신이 당대표, 국회의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대법원 직무유기에 말로만하고 왜 가만히 있었는가? 건전한 상식에 벗어나서 일탈한 엉뚱한 행동을 보였던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잘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이심전심으로 묵계/야합하고 있었다할 것이다.

하여 소송인단은 이번에도 2018.8.17. 20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위 백서를 또 송달, 보냈다. (* 별지 서신 참조) 이들 제20대 국회의원들이 현재까지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바, 그 얼마나 양심이 불량한가?

이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에게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송달한다.

대법관님들은 자세히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며 국민위에 군림했음을 위 백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 인정하고 시정해주기 바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주문, 요청한다!

1). 즉시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공지선거법 제222조, 225, 226, 227조 등에 의거 사실심의 소송절차로서 심리재판에 착수하라.

2). 아래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함께 사건병합 재판을 결정하라!

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 소(2017재수88)

나).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등 12건

다).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무효소송사건(2018수13)

3).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인용의 재판처리 하라!

4).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헌법 제27조에 의해 재판처리하지 아니했음을 대국민 공개 사과하라! 양승태 전대법원장 일당이 위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제대로 재판처리 했다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예 발생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를 인정하라!

5). 양승태 대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 스스로 대법원존재이유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스스로 주어진 책무를 포기한 범죄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왜 계속 불법을 강행하는가? 이는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6).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대법원이 그 책임을 져라!

7).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헌법기관이 가짜들이고, 이들 가짜들이 점령하여 불법을 자행하며 헌정질서파괴범죄를 계속하며 중단사태에 있다!!! 이 또한 대법원에 전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있다. 이를 인정하라!

8). 대법원은 모든 재판업무를 중단하고 우선적 위 선거소송사건만을 재판처리 하라!

9).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위 1).항~ 8).항을 이행하고, 국민의 심판을 대기하라!

결론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께서는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이미 지난 2018.4.19.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을 했다.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이 완벽하게 증명된 이상, 이제 우선적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그 재심사건과 함께)에 대해 가시적으로 신속히 인용(선거무효)판결을 하는 절차만 남았다!

즉각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가시적으로 특별재판기일을 지정하여 사실심 재판에 착수, 인용판결의 절차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전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등의 재판을 지체할 하등의 이유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현 헌정중단사태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분열된 국론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님!!!

지금 국민은 양분되고 양극화되고 국력은 모든 면에서 극히 쇠퇴하고 있다.

이 나라, 이국민을 강건히 보전하기 위해,

진심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감사합니다.

2018. 9. .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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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에 즈음해서....

일신 2018. 8. 17.

수신 의원님께

발신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개명 전 한영수)

제목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요청에 관한 건

소제목 :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힌다! ”

내용 :

1.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의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서 국회의원님께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배포와 국기기관 총동원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에 따른 중단된 헌정회복에 관해 부득이 협조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 제기와 그 경과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라 하겠음)에서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2013. 1. 4.자로 원고 6,644명이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이하 ’선거소송‘이라 하겠음)을 제기함과 함께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을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의해 어느 소송보다 우선하여 180일 이내에 결정 또는 판결하게 하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그 만기기일이 2013. 7. 4. 자 이어서 대법원에 재판을 속행하여 달라는 신청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거부해서 대법원 제출한 증거에 의해 제18대 대통령선거부정백서(이하 ‘부정백서’라 하겠음)를 발간해서 법원과 검찰에 제출하고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각종 신청사건 49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독재 부정정권은 부정선거를 하여 정당성이 없는 관계로 막무가내 독재정치를 하다 최고 걸림돌인 저희 단체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막무가내 단체간부 3명을 검사가 위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허위”라고 조작해서 명예훼손죄로 구속하고, 서울중앙지법은 사실상 재판거래로 허위판결을 했으며, 항소심 도중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대선 댓글사건으로 구속되자 저희들은 구속 1년 만에 법원 직권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서너 번 재판하다 심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변론 종결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재판부 기피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3년 동안 아무 이유도 없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19대 국회에서 더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2014.12.29.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병대 대법원 행정처장에게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재판거부에 대해 질의 했더니 ‘형사재판(원세훈 사건 지칭)을 빌미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나 곧 재판을 시작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끝까지 재판을 5년 7개월 동안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 위 강동원 의원은 2015. 10. 13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정통성이 없다”고 질의했으나 황교안 총리는 왜곡된 답변으로 “부정선거가 아니다”고 위증한 사실도 있으며, 민주당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하는 헤프닝 발언을 하는가 하면, 대정부 질문 당일 일부 몰지각한 의원은 그 진실 앞에서 강동원 의원에게 야유를 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전략공천 대상인데 탈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동원 의원에 의하면 부정백서에 의해 당시 ‘국회가 부정선거를 밝히느냐?’ 아니면 ‘묻느냐?’ 하는 의견이 분분했으며, 결국 다수 “국회의원이 덮자고 해서”, “덮었다”다고 증언까지 하였습니다.

재판거부로 부정선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한 자들이 계속 선거관리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 계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2003수26의 왜곡(허위)판결로 인해 선거 때 마다 상시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위판결에 대해 탄핵증거를 제출하며 경정하자고 요구하니, 대법원이 재판을 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4. 그 선거소송은 5년 7개월 동안 대법원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거래로 올 4월 4일 KBS추적 60분에 방송방연 된 바 있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는 탄핵증거인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증거와 법원결정문에 의해 부정선거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이 대선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판결한 2003수26사건의 왜곡판결이 탄로 나고 재판장이 판결에 있어 ‘재량권이 0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며 박근혜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선거소송의 쟁점은 거의가 법원에서 유죄확정 된 쟁점 등을 보면,

첫째, 중앙선관위의 개표조작이 중앙선관위의 공시한 1분간 데이터 와 개표상황표(투표소별 후보자별 득표상황표)를 전국 13,542개 투표소와 부재자개표를 대조한 결과 그 개표조작이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조작한 데이터를 TV로 방송을 하고 나중에 개표장에서 결정한 득표수를 넣는 조작한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 현재 개표에 있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을 위반으로써 개표자체가 원천무효입니다. 즉 득표수와 관계없이 모름지기 ‘무효다’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으로 시행한 내부공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우기고, 대법원은 이 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왜곡판결(2003수26)하였던 사실이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해 밝혀졌던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했다고 우깁니다. 2013.1.17. 국회개표시연에서 수개표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시연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부정선거 은폐하는 목적으로 종료된 것입니다. 다수 탄핵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져 재판으로 확인할 가치도 없습니다.

또 270명 각급선관위 위원장이 대법관 이하 판사들이며, 그들이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사건(2014.5.13. 선고 2003수26판결)을 왜곡판결을 하여 하급심 법원에서 판례를 기판력으로 사용케 하여 부정선거를 철저히 은폐한 것입니다. 장기간 그 부작용이 국정농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재판거래를 넘어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부정선거 은폐를 목적으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법관 재판장 고현철, 주심 장재식, 변재승, 강신욱이며 그 당시 소송대리인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입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 유지담과 사무총장 임좌순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케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그들을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개입하여 2018. 4. 19. 자 대법원에서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을 하였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기무사,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의 댓글한 사실이 수사 또는 재판 중입니다.

셋째, 새누리당 당원 윤정훈 목사가 불법으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sns 불법 선거운동 하다가 적발되어 대법원에서 징역10월로 확정 되었으며,

넷째,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정문헌이 NLL국가기밀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다 벌금 500만원으로 확정된 바 있으며,

다섯째, 박근혜후보가 후보자토론회에서 국정원직원 김하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으며, 김하영은 전국정원장 원세훈이 유죄확정 됨에 따라 유죄확정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성완종 불법선거비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거부 했습니다.

상기 사건 중에서 첫째와 다섯째는 공문으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셋째, 넷째는 법원에서 확정되었으며 여섯째는 수사거부입니다.

5. 저희 소송인단 단체는 부정선거의 진수가 들어있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제20대 국회의원님께 배부하겠습니다. 이 백서는 이미 2013.9.11. 발간, 시판 당시 이미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완벽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한 백서에 대해 이성식 검사는 “허위다”며 “부정선거 알 필요 없다”며 사건 조작하여 구속한 것이며 검사는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허위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그런 자를 대검에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백서를 두고 황교안 전 법무부정관은 판매금지가처분신청(2013카합80092)하였으며, 그 가처분결정이 자격 없는 재판부가 결정을 한 것 또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거래의 대가로 그 불법자(강형주 부장판사)를 인천지방법원장으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차장에서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까지 초특급 승진시켰습니다. 그 가처분신청사건의 본안소송사건(2014가합506923)의 재판은 또한 무기연기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저자인 구속하고, 책자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박근혜 불법정권과 그 하수인들이 조직적으로 인권탄압과 언론탄압 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로 뒷받침 했던 것입니다.

6. 중앙선관위는 이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우기고 각급선관위 직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이유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대해 교육을 전부 엉터리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히 파고들지 못하게 해서 그러합니다. 부정선거 관리한 이후 계속된 개표부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국회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들은 위증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부정한 자들이 계속 연이어 선거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 뽑지 않으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행안위를 철저히 속여 왔으며 행안위는 알면서 속아 왔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2008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그 회의록에 부정선거가 기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 사초인 회의록에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후세 사람들이 부정선거였다고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정조사로 가려다 “선배 국회의원들이 다 죽는다.”고 묻은 사건인 것입니다.

7. 사실 국회가 제대로 정치를 하는 곳이라면 제19대 국회에서 어떤 것보다 최우선해서 국정조사를 하고 밝혀서 헌법 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행동해야 이 땅의 무너진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입니다. 재판거부로 무너진 민주주의 5년 8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감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를 보고 증거를 수집해서 부정선거라고 법정투쟁을 하고 부정백서를 제작했다고 모든 것 허위이며 신념에 찬 범죄라고 하는 재판을 1년 동안 구속당하여 받는 것이 이 땅의 정의입니까?

그리고 이 부정선거 앞에서 일치단결해도 모자라는데 여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로 갈리며 패거리로 이합집산하며 당리당략에 몰입하는 나라가 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진실은 거의 다 가려졌으며, 국회가 스스로 풀어야 할 대과제 마지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소의 사건(2017재88)의 재판을 대법원이 속행하게 해서 민주질서를 안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원과 검찰 재판거부와 수사거부한 자를 가려내어 탄핵을 해야 하는 것이 국회 고유의 업무 아닙니까?

8. 이 사건의 핵심은 부정선거로 국가권력을 찬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묻으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독재자는 탄핵되었으니 이 사건을 묻으라는 국회의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탄핵 불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처리 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과된 지난 사건으로 대통령 자격상실 시켜야 하는 절차사건인데다가, 제19대 국회에서 강동원 의원의 부정선거 폭로에 대해 “덮자”고 하여 억지로 은폐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 거부하며 재판기일을 넘긴 사건은 원고승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의해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격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위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은 2013.1.4. 제기되어 공직선거법상 2013.7.4.한 재판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재판을 거부한 가운데 훨씬 뒤늦게 제20대 국회에서 2016.12.9. 탄핵처리 한다는 것이 법리상 있을 수 있습니까?

제20대 국회에서는 그 대통령자격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잘 알면서 소위 대통령이 아닌 자(박근혜)를 탄핵소추 하여 의결하는 국회가 바른 국회입니까?

게다가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탄핵, 파면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재판이므로 당연히 무효인 것입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탄핵사건(2016헌나1)의 법적 소송절차를 보아도 모순이 노출된 것으로 법리상 불성립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2의 4.19 혁명을 막으면서 여/야가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한 행위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 우리나라가 부정선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미 저희 단체에서 전자개표기가 불법 ‘부정장비‘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통해 전자투표기를 수출하여 케냐와 이라크가 부정선거라고 폭동 아니면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선거 수출한 나라라니 국제적 망신입니다! 이 사실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만 부정선거로 망하지 전 세계를 망하게 하는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입니까?

10. 맺는 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불순음모세력을 국정조사로 가려내어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어 주시면 탄핵증거로 단시간에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때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반드시 참여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회가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명수 대법원이 전 국정원장 원세훈이 댓글로 선거개입하여 2018. 4. 19. 징역4년과 자격정지4년으로 유죄확정판결(2017도14322)함으로써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과 그 재심사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용판결의 절차만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철저히 망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 국회의원 전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오니 나서서 무너진 기본질서를 해결하여 이 나라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 된 사실을 묻는 국회는 되지 마십시오.

하여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힙니다! ”라는 취지의 글과 함께 위 백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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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제 원문보기▶   글쓴이 : 한성천

5.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 에서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 는 국가기관 총동원 관권부정선거라는 사실을 밝혀, 이를 증명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2017.11.15. 게재문 “이명박 정부, 선거 개표조작 프로그램 보유”,“스마트폰 도청장치도 갖고있어"(스카이데일리):국정원장이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부정 주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77  참조 }

< 2013.9.11.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중(p159~p165)에서  >

- 국가정보원장의 전산조직 해킹 등 사이버침해 직무유기·방조 등 부정선거 공범내용 등 -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백서 1편

<목차>

<서문>

< 먼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형태, 방식)의 결론’부터 규정하고 본론에 들어가고자 한다! >

Ⅰ.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이미 예고된 관권 부정선거였다!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사전 중앙선관위원장과 대통령 후보들에게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다! >

(*중간부분 기재 생략)

Ⅳ.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점에 대해

1. 제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최고 권력기관(중앙선관위와 사법부, 이명박과 국정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언론권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부정선거」이었음이 확인 됐다!

2.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 : 행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부정선거에 대하여 평한다!

나. 국정원 케이트는 단순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차원을 넘어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 조직 및 예산이 총동원된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의 심각한 부정선거이다!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선거개입 부정선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바.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선거의 핵심은 “중앙선관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개표부정 부정선거의 공범관계이다.”라는 이 중대한 사실에 있다!

사.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선거관리시스템, 제어용 컴퓨터)에 의한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국정원, 새누리당에 의한 공모, 부패한 국가권력에 장악된 방송언론(방송 3사)의 합작품인 것이다!

아.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 <부록> 3]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관권선거 총체적 부정선거이다! 참조)

자. 이명박 정부의 부정선거 실행

3. 현 행정부(법무장관 및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부정선거 은폐 축소에 대하여

4.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 : 입법부 국가권력이 부정선거 자행하다!

가. 입법부(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자행에 대하여

나. 새누리당 선대위 김무성 총괄본부장의 부정선거 획책 및 자행에 대하여

다. 새누리당 선대위 권영세 상황실장의 부정선거 획책에 대하여

라. 십알단(10만명 새누리당의 부정선거 알바단) 사건에 대하여

마. 사전 여론 조작

바. 금품제공 등

5. 입법부(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의 ‘개표부정’ 관련 착각 ․ 무방비 ․ 방임 및 부정선거 진상규명 거부에 대하여

6. 중앙선관위(대법관, 법관)와 사법부(대법관)의 부정선거 강행 및 노골적 부정선거 은폐에 대하여

(이하부분 기재생략)

    ( 위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의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관련 본문 내용)

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국정원장이 바로 불법 전자개표기(전산조직) 개표사용의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밝힌다!

- 국정원장 등이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을 묵인·방임·방조함으로써 ‘개표부정’의 선거개입한 부정선거임을 규정한다!

▶ 선관위 서버(전산조직)를 국정원이 관리한다는 정보(나꼼수 29회)에 의할 때, 선관위의 스스로 보안체제에 대한 하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부정선거 방조, 혹은 공모에 의한 불공정, 불투명 선거관리로 부정선거 자행

- 전산조직은 선거결과를 단숨에 전반적인 조작이 가능한 수단임

- 보안대책을 고의로 강구하지 아니하여 부재하다는 것은 곧 위계에 의한 고의적인 부정선거임

- 공직선거법,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센터운영규정 등 법적으로 제반법령을 위법한 부정선거 행위임

- 정보통신보안업무관리지침은 「보안업무규정」,「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및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거 소속 행정부서 정보보안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실, 전산자료를 처리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정부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정보원은 불법 전자개표기 개표사용에 있어 그 보안책임을 직무유기하여 묵인, 허용하여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한 공범이다!

- 개표부정에 의한 부정선거의 방조, 은폐, 묵인 했다!

2. 국가정보원장은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에 고의적인 직무유기하다!

제18대 대선 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기관사이버안전센터운영의 책임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그 직무에 부여된 의무수행을 직무유기하고, 중앙선관위의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 중앙선관위 전산망서버운영에 대한 보안책임의 임무수행을 다하지 아니했다!

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철저한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그 시행령,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등을 위반하며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운영과 관련 사전 해킹, 조작 등에 대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강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직무유기하며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하였다.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 개표사무에 사용과 관련 공범관계는 무엇에서 입증되는가?

▶ 중앙선관위와 국정원이 마땅히 준수해야할 법률을 위반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한 내용(법률조항)은 어떠한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 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아래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등에 의거 자체 정보통신망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나아가 보안대책의 이행 등을 위해 국가정보원장과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국가정보원장은 역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며 중앙선관위의 정보통신망(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 등 제어용 컴퓨터에 의해 운용되는 전산조직)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가. 전자정부법 제56조 제1항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제1항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의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하 "국가정보원장등" 이라 한다)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이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①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특정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미흡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 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예방 및 복구

3.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권고의 이행

②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우선적으로 그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고,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릴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시행령

제9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이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2. 국가정보원장: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제3호의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은 제외한다)

3. 국방부장관: 국방 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관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요청하고,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에 따른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미리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조의2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마.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18>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안전"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제8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①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이하 "사이버안전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사이버안전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사이버안전정책의 수립

2. 전략회의 및 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한 지원

3.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전파

4.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5.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의 작성·배표

6.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조사 및 복구 지원

7. 외국과의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협력

③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안전센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및 전문요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시행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 확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10조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계획 또는 공격사실, 사이버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사항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이 국가기밀의 유출·훼손 등 국가안보의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입수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결과를 정보를 제공한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이 때 중앙선관위원회 김능환 대법관은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 제어용 컴퓨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에 있어 위에 열거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보안대책마련과 관련 반드시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과의 사전 협의, 보안대책강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정반대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며 위와 같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하며 마음 놓고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은 상호 협력 · 공모 · 묵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즉, 엄격하게 지적하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5조 (국가사이버안전정책 및 관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 등에 의거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협조 · 동의 · 허락 없이는 전산조직(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 : 제어용 컴퓨터)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는 개표부정의 부정선거를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관위와 국정원과의 전산조직 개표부정의 부정선거와 법률적으로 불가분의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과 그 조직을 동원하여 댓글여론조작의 선거개입으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불구속 기소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국내외 모든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 파악하고 있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위에 열거한 제반 법령을 위반하면서 더 적극적인 불법 전자개표기, 불법 전산망서버(전산운용프로그램)의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묵인 · 방임 ․ 방조한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장이라는 점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며 그 책임이 더 무거운 것이다.

[사법혁명] 시작됐다!!!

[1]

< 추신 -1 >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의 소 사건(2017재수88)을 인용, "선거무효 이다!" 판결로 즉각 답하라! 

제18대 대통령은 재선거이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이다!!!

그리면, 동시에 제18대 /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  해결한다!!!

그리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는

< 4·19 사법혁명 >을 완성하라!

[2]

< 추신 -2 >

              

현재 이 나라는 3대·4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컴퓨터시스템) 을 이용, 개표조작 등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헌정질서파괴범)들로 인해 헌정중단사태입니다!!!

아래 가짜 대통령( 박근혜, 문재인)에 이명박을

2018.3.19.부로 추가합니다!

이명박/17대,  박근혜/18대,  문재인/19대 3명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확정합니다!

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이들 모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3]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문재인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4]

우리는 찬란한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리니..... 

이제,

이 나라는 햇빛처럼,

동방의 등불이 되어

전 세계, 온 누리에

밝은 빛을 비추며,

비상할 때가 되었다  

할 것이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4735&cid=41773&categoryId=51068

낯선 문학 가깝게 보기 : 인도문학

동방의 등불  [The Lamp of the East ]

요약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일본 식민 통치라는 암흑 속에서 신음하던 ‘조선 민족’에게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다시 빛을 발하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6행의 짧은 시.

작가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Rabindranath Tagore, 1861년 ~ 1941년)
장르	송시
사조	낭만주의
발표시기	1929년 4월 2일

1. 1.작품해설
2. 2.작품읽기 & 참고자료

작품해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Rabindranath Tagore)

1929년 세 번째 일본 방문중이던 타고르는 당시 조선의 방문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지 못하면서 조선 민족에게 보낸 메시지 형태의 짧은 시이다. 1929년 4월 2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타고르는 1929년 3월 28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영어로 된 6행의 ‘간단한 의미의’ 메시지를 써주었고 『동아일보』는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번역자는 주요한이었고 그의 번역을 현재의 맞춤법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찍이 아세아의 황금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주요한은 4행으로 번역하였지만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자에 실린 메시지 원본을 보면 아래와 같이 6행으로 되어 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동아일보』 1929년 4월 2일

『동아일보』 1929년 4월 3일

원문과 번역문에서 볼 수 있듯이, 타고르는 이 메시지에 어떤 제목을 주지 않았고 주요한도 「조선에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면서 메시지에 특별한 제목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주요한이 선택한 ‘동방’, ‘등촉’, ‘등불’, ‘빛’이라는 어휘로 된 「동방의 등불」, 「동방의 등촉」, 「동방의 불빛」 등의 제목을 갖게 되었고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짧은 시로 각인되었다. 주요한이 4행으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영어 원문을 쓸 때도 4행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원문은 6행으로 되어 있다.

타고르가 조선민족을 위해 써준 이 짧은 시에는 평소 그가 동방(the East)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견해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민족주의』(Nationalism, 1917)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동방에서 영원한 빛이 다시 빛날 것이다. 동방은 인류역사의 아침 태양이 태어난 곳이다. 아시아의 가장 동쪽 지평선에 이미 동이 트고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선조 현인들처럼 다시 한 번 온 세계를 밝힐 동방의 일출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동방에 대해 예언자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인용구에 나타난 시상과 어휘가 「동방의 등불」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타고르에게 동방의 중심적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러나 타고르는 ‘조선’을 ‘등 지기의 하나’(one of its lamp-bearers)로 조선을 인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민통치의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조선 민족의 현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가 1916년에 조선 민족에게 보냈던 또 다른 시, 「패자의 노래」(the Song of the Defeated)와 연관시켜 보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패자의 노래」 는 1916년 타고르의 첫 번째 일본 방문 시 『청춘』을 발간하던 최남선의 의뢰를 받아 『청춘』의 기자 자격으로 타고르를 만났던 일본 유학생 진학문의 요청으로 타고르가 ‘조선민족’에게 보냈던 시이다. 이 시는 1917년 『청춘』의 11월호에 「쫓긴 이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영문 텍스트와 함께 번역, 소개되었다. 이 시는 ‘조선 민족’을 위해 별도로 쓴 시는 아니고 1916년 1월 1일에 발간된 『열매 모으기』 (Fruit Gathering)에 85번째로 수록된 시이다. 『열매 모으기』 는 타고르의 다른 영어 시집과 마찬가지로 모어인 벵갈어로 쓴 시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시 모음집이다.

타고르는 당시 영어로 번역한 작품들 중에서 「패자의 노래」가 조선과 조선민족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적합하게 여겼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그는 1916년 일본 방문 시 많은 중국인 그리고 조선인과의 대화로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현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시각에 조선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the Defeated’ 나라였다. 이 시에서 ‘패자’의 실체는 놀랍게도 주께서 비밀히 찾는 신부이며 낮에는 버려졌지만 신의 밤은 밝혀진 등과 이슬 젖은 꽃들과 함께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실상 이 시에는 수치스러운 일은 패배나 모욕이 아니고 무력에 의한 정복이라는 그의 신념이 역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우리 민족과 관련이 있는 타고르의 메시지 형식의 「동방의 등불」과 벵갈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독립된 시 「패자의 노래」를 보면 그는 조선의 현실을 암흑으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신음하는 조선민족에게 빛에 대한 확고한 희망으로 격려하고자 하는 일관성이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동방의 등불」이 일본의 식민통치자가 무단통치를 강화하던 암흑기에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메시지 형식의 짧은 시이지만 시공을 초월해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긍지와 감격을 안겨주는 예언자적인 시이다.

참고로 문학교과서와 국내 일각에서 「동방의 등불」 이라는 시에 영역 본 『기딴잘리』(Gitanjali)의 35번째 시가 첨가되어 회자되는 것은 타고르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왜곡현상이다.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77014&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77277&bbsId=D115&pageIndex=1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378746&bbsId=D115&pageIndex=1

[김필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님!!!
부디 법관으로서 헌법 제101조 ~ 제103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이 공개 질문에 대해 꼭 답변해주시라 믿습니다.

[최청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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