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륭한 인물이 되기

출처 : 매일경제     재난지원금 기부, 기업에 플러스알파 강요하는 분위기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부터 지급되기 시작된 코로나 19 긴급재난지언금과 관련해 기부는 강요할 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될 일이라면서 형편에 되는 만큼 뜻이 있는 만큼 자발적 기부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기업 임직원들과 종교인들을 포함해 사회 곳곳에서 기부의 뜻을 모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원금 릴레이 기부에 나섰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얼마 전 나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 상위 30% 분들도 상당 부분 기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과 경제 사령탑이 기부 대열에 동참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기부 캠페인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부는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중요하다. 각종 규제로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기업들로선 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플러스 알파까지 강요하는 무언의 압박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 총수가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기업들은 통 큰 기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오르면서 세금이 7조 3115억원이나 늘었다. 반면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685개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2018년 142조원에서 지난해 132조원으로 10조원 줄었다. 이처럼 실적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을 닦달해 추가 기부를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정부 때 기업에 K 스포츠 미르재단 출연 요구를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먼저다. 출처 : 서울신문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대하고 복지시설 기부 허용해야    전 국민이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받으면 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는 그제부터 현금이 지급됐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해 코로나 19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길 기대한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등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지역화폐와 고양페이 등을 사용하는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소는 쓸 수 없다거나 일부 업주가 바가지요금이란 상술을 구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보안할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지급하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했다. 즉 기초자치단체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을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지자체가 설정할 때 시민의 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용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용처의 매출기준을 높이고 업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매출 기준 10억원 미만 업소라는 기준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에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절벽을 해소하려고 도입한 긴급재난지언금을 3개월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업소에서는 용역이나 상품의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해 시민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용처를 선정하는 만큼 바가지요금에 대해 계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주가 소탐대실로 소비자를 쫓아내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는 것이다. 지역별로 사용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앱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법정기부금으로 전환돼 국고로 환수되는데, 기왕에 활성화가 목적이면 개인이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정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