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3월 21일자
1. "도가니 사건 피해자 19명, 옮겨진 시설서도 폭행·학대"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19명이 또 다시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일 광주시와 '모 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최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30여명 중 19명이 북구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한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2개월 간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시설 이용 장애인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애인들은 "대표이사가 청소 등 부당 노동을 강요하고, 곰팡이가 생긴 빵을 제공했다. 처방 없이 약물도 투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광주시는 밝혔는데요, 이들은 조사 과정에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표이사의 공금 부당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대책위는 법인 대표이사가 장애 수당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장애인들에게 냉·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방식 논란 가열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발주 방식 등을 놓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측이 행정자치부와 조달청 등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발주 방식을 차량과 신호 분야 분리 발주로 정하고 조달청에 조달 의뢰키로 한 데 대한 문제제기인데요, 김민종 의원은 "승객 안전과 공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차량과 신호시스템은 통합 발주를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과 기본설계보고서 내용이 있다"며 "차량과 신호는 상호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승객 안전과 시스템 오류 방지, 인터페이스 유지, 하자 발생 시 유지 보수와 책임 소재 차원에서 통합발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가 분리 발주를 고집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진입을 도와주기 위한 절차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조달청의 분리 발주 권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인터페이스 확보는 발주 방법과 관계없다"며 "국제공인기관이 인증한 최고 등급의 신호시스템 제품을 사용해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광주 상무고 학생들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광주 상무고등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됐습니다. 상무고등학교는 22일 오후 1시40분 교내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는데요, 제막식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상무고 학생동아리 '시리우스'와 '온리'의 회장이 진행하며 모금에 참여한 동아리 학생들과 학생회, 교직원 등이 참석합니다. 상무고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희생을 기억하고 일본의 정식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했는데요, 전국 고등학교는 작은 소녀상 100개 세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 이화여고에서 시작해 올해 1월까지 32개의 소녀상을 교내에 세웠습니다. 상무고 관계자는 "13개 동아리 회원과 교직원들이 소녀상 건립에 참여했다"며 "학생들이 일본의 만행과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4. 대학가 감성주점이 뭐길래…객석서 춤추게 하는 조례 '시끌시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법률상 노래하고 춤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는 대학가의 '감성주점'과 '클럽' 등의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하자는 자치구의 조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대학가에 일반음식점뿐인데, 20대 젊은이들이 춤을 추며 학업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은 춤 공간이 아니라 건전한 대학문화를 육성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광주 서구의회가 '일반음식점 객석에서 춤출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북구의회도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최근 상권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대후문대학로상가번영회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 "'감성주점', '클럽' 등 다양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우선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상인회 측이 시행규칙에서 금지한 '감성주점' 유치를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석호 의원은 "춤이 퇴폐적이라는 오해 탓에 반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임위 토론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광주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
광주시는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지역대학 재학생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대학원생과 휴학생까지 확대하는데요, 거주 제한 기간 규정도 폐지하고 조만간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1학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데요, 지원금은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6개월분 이자 2.5% 전액입니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