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해운대구에는 누가 나서나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운대구 출마자가 확정되었다. 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홍순헌 후보(63년생), 국민의힘(이하 ‘국힘’)의 김성수 후보(66년생)가 결정되었다. 직전 구청장인 홍 후보는 동아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을 졸업(공학박사)하고 당내 경선자 없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어 재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행정학 석사)하고 해운대경찰서장을 지냈으며 여러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국힘 경선에서 공천이 결정되었다.
시의원의 경우 해운대구제1선거구(우동·중1동)의 민주당 이태희 후보(91년생)는 부경대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국힘 신정철 후보(47년생)는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 출신이며 해운대고 교장과 7대 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제2선거구(좌동·송정동·중2동)의 민주당 김광모 후보(73년생)는 부산대 국제대학원 석사와 직전 시의원을 지냈다. 국힘 임말숙 후보(65년생)는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와 직전 구의원을 지냈다.
제3선거구(반여2동·반여3동·재송1동·재송2동)의 민주당 김삼수 후보(79년생)는 영산대 대학원 부동산학 박사로서 직전 시의원을 지냈다. 국힘 김태효 후보(80년생)는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 국회의원 보좌관과 부산시 대외협력담당관을 거쳤다.
제4선거구(반여1동·반여4동·반송1동·반송2동)의 민주당 이명원 후보(63년생)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구의회 의장을 지냈다. 국힘 강무길 후보(64년생)는 부경대 대학원 건축공학박사를 거친 건축사로 시의원을 역임했다.
구의원 후보의 경우 우 2·3동의 3인의 나선거구에 민주당에서 원영숙, 장호출 두 후보가, 국힘에서는 최명진, 김경호, 최설록 후보가 나섰고, 무소속 박현군 후보가 뛰고 있다. 중2·좌2·송정동의 3인의 다선거구에는 민주당에서 최은영, 신병륜 후보가, 국힘에서 김상수, 유점자, 사윤석 후보가 나섰다. 재송동의 바선거구에는 민주당 박성식, 국힘 장성철, 홍성운 후보가 뛰고 있다. 반여1·4동의 사선거구에는 민주당 박지해, 국힘 나근호, 박정요 후보가, 반송1·2동의 아선거구는 민주당에서 김성군, 국힘에서 송민우, 이창기, 진보당에서 손수진 후보가 나선다.
전례가 없는 것은 해운대 구의원 2인 선거구 3곳에서 각각 민주당과 국힘 소속 후보자가 1명씩으로 무투표 당선된 것이다. 부산 전체로는 구의원 선거구 14곳에서 28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지난호(5월 11일 발행) 해운대라이프 <데스크칼럼> ‘지방자치 막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서 지적한 대로 구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이 드러난 셈이다. 양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되니, 구의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천권자의 임명직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정당공천제 폐지 등 당장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이 어렵다면, 2인 선거구라도 폐지하자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나왔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3~4인 선거구’를 대폭 늘린 안을 광역의회에 제출했지만 양당 소속 의원들은 원안을 무시하고 최대한 많은 ‘2인 선거구’로 쪼개어 통과시킨 결과이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 냉소와 더불어 시민사회 위축은 물론 제대로 된 견제 기능도 상실될 수 있다. 한계에 다다른 양당정치의 폐해를 막고 더 다양한 정견, 더 다양한 국민의 요구가 의회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하거나 3,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김영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