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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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공적 부조 차원의 "강제파산제도의 도입"이란 것이죠...</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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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
<TR height=28>
<TD class=bg_menu style="PADDING-LEFT: 14px" colSpan=2><B><FONT class=text size=2>[하고싶은 말]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의 금융피해자 (대구)파산학교' 참석기 </FONT></B></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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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FONT size=2></FONT></TD></TR>
<TR height=26>
<TD style="PADDING-LEFT: 14px" width="100%"><FONT class=stext color=#666666 size=2>번호 :</FONT>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3619e size=2>28800</FONT> <FONT class=stext color=#666666 size=2>글쓴이 :</FONT> <A class=link_board_02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showSideView(this, 'sODO_tidUP50', '', 'mumuki 남영민');" href="xxjavascript:;"><FONT color=#33619e size=2>mumuki 남영민</FONT></A><BR></TD>
<TD class=stext style="PADDING-RIGHT: 14px" noWrap>조회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3619e>33</FONT> 스크랩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3619e>0</FONT> 삭제 요청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3619e>0</FONT> 날짜 : <FONT class=text_commentnum color=#33619e>2005.08.08 13:42</FONT></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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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bg_board_title_02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0px; PADDING-BOTTOM: 0px; OVERFLOW: hidden; PADDING-TOP: 0px" colSpan=2 height=1><FONT color=#33619e></FONT></TD></TR></TBODY></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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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vAlign=top><!-- id="clix_content" 광고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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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color=#33619e></FONT> </P>
<P><FONT color=#33619e></FONT> </P>
<P>제목도 구질구질하게 길다고 평했던 '빈곤과~~' 참석기...</P>
<P> </P>
<P>지난 토요일에 짬을 내어 대구를 내려갔었더랬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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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열차가 시간에 없어, KTX를 탔는데 자동차를 탄 것보다 시간은 많이 절감되었는데, 30분정도 늦게 도착하다 보니, 내려서 택시타고 뭐 이래저래 비용은 좀 더 든 것 같구요.</P>
<P> </P>
<P>사전에 라디오 방송을 좀 탄 덕에 참석자는 한 30여명은 되는 것 같았고(일전에 민노총에서 주가 되는 부산 파산학교는 초회 0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참석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던 같습니다.</P>
<P> </P>
<P>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김현익 공익변호사님의 열정적 강의로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 </P>
<P>여튼...</P>
<P> </P>
<P>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미국이나 일본의 선례로서 우리나라는 파산자가 적으니 파산을 하나의 운동축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나름의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그것밖에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P>
<P> </P>
<P>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러한 파산에 대한 긍정적 역할과 운동이 가져다 주는 가장 근원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의 부재입니다. 공공연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는 일부 정당 소속의 파산전문변호사들의 해괴한 논리보다는 진정 구제받아야할 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P>
<P> </P>
<P>저의 경험으로는 볼 때, 현행의 문제는 "불법 추심의 폐해 시정",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제도의 정비", "공적 구조 차원에서의 신용 회복 지원(강제 파산 등)"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 차후의 문제 예방에 대해서는 "신용교육의 주체와 내용", "신용정보 유통 제도의 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그리고 늘 '신용회복의 기회'와 '신용의 기회' 평등 원칙에 입각해서...</P>
<P> </P>
<P>채무불이행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대하는 접근이 아닌 형태에서이지요.</P>
<P> </P>
<P>제가 신용정보회사(저의 업무는 "채권추심업"이 아닌 "신용조회업(개인신용평가를 포함하는))"에 있다 보니, 돈만 처 버는데 혈안이 된 쓰레기변호사들은 여전히 저를 씹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P>
<P> </P>
<P>양쪽에서 오해를 받는 심정은 허허...</P>
<P> </P>
<P>일부 쓰레기변호사들은, 전공이 나는 파산이니 "파산/면책 천국"으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족족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이로 인해 공익변호사분들이나 음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 매도되지 않았으면 합니다)</P>
<P> </P>
<P>당장 몇 백만명이 되니, 뭐 전라도 하나라도 떼 달라고 해서 무슨공화국을 별도로 만들 것도 아니고, 라면이란 요물이 나온 이후로 이런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혁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니면 어쨌든 각개 격파라도 해서 현실을 초탈해서 입장을 공정히 하여 운동을 하여야 할 것인데...</P>
<P> </P>
<P>결론은...</P>
<P> </P>
<P>'빈곤과~~파산학교'는 강의를 쭉 들어본 결과(초반 30분 정도는 듣지 못했지만) 준비도 많이 하고, 내용도 견실하고, "비정치, 비영리, 비정부"를 표방하는 당 카페와 많은 점이 일치한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P>
<P> </P>
<P>김현익 공익변호사(술/담배도 않고, 채식만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존경을^^;;;)님도 변호사업을 겸하는 입장에서 표현의 조심성이나 공익적 차원에서의 지원의 열정, 서창호 상임활동가님도 살아온 인생의 연장선상에서 그 방향성을 견지하는 것들은 사회가 충분한 평가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P>
<P>그리고, 강의는 하지 않으셨지만, 성서방송국 MC를 겸하는 화물트럭운전을 하시는 자칭 '노동자'(죄송합니다만 제가 명함을 두고 와서리...)님은 사무실 청소를 자발적으로 하셨는데(나중에 인사함)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저의 생활 자세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P>
<P> </P>
<P>이래 저래 얇은 귀로 흔들리지 마시고, 매주 한다고 하니 전화로 문의하시고 인근에 계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필요하신 분은 한번 참석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P>
<P> </P>
<P>참, 그 날 '빚갚자'님도 참석을 하셨더랬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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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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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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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umanrights.jinbo.net%2Fposter.jpg"> <BR><A href="http://mail.empas.com/hanmail/MailCompose.daum?session=3wtFI+UjfHeh6tdi15cKTJCbgr5YrlWH&msgseq=21600" target=_blank></A></FONT></P><!--풋터 디폴트-->
<P> </P></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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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면도날처럼 예리한 평가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발을 뗀 저희 에게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인 활동을 하라시는 소중한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큰 힘이 되어주실것이라고 믿으며 진지하게 저희들을 따뜻하고 예리하게 지켜봐주신 두분 운영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