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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사회, 문화 이야기 여성들 반색한 40년만의 새판례
kidrock 추천 1 조회 219 23.10.09 22:5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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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10 16:15

    첫댓글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조건, 여성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중에 손 잡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할 듯.
    믿음이 사라진 세상이라.... 나중에 꼬투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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