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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제대로 했어요?" 안 따진다…여성들 반색한 40년만의 새 판례 - 머니투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추행 범위를 종전보다 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자 2030세대 여성들 환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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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무조건, 여성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중에 손 잡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할 듯.믿음이 사라진 세상이라.... 나중에 꼬투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대법원은 항거 불능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된 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수반된 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조건, 여성의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 중에 손 잡는 것도 허락 받아야 할 듯.
믿음이 사라진 세상이라.... 나중에 꼬투리 잡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