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전세값은 떨어져도 월세는 더 오른다.

[감나무]

한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 보면,

  외국과 달리 독특한 전세제도가 있고, 

  이 제도가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 

  매우 특이하게 굴러 갑니다. 

 비합리적,비제도적(관습적) 전세제도 때문에

  많은 비합리성이 한국의 주택시장에는 발생

10억에 산 물건을, 왜 5억에 빌려줄까?

 감가상각을 감안하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미친 짓

이 미친 짓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하는 나라,

미친 짓을 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물건 값이 오른 다는 믿음 때문.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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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동산 시장의 대책을 말하자고 하면

  1. 전세 -> 월세 로의 전환 (전세제도의 소멸)

     : 현재 진행형, 이미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중 순수 전세는 40% 미만으로 

       줄어 들었고,  앞으로는 더 줄어들 듯

 2.  금리 안정,  

      금리의 안정 없이는 ,(물가 안정을 희생하더라도)  

       2021년 고가 전세계약이 속속 만기가 되어

      발생하게 될,  역전세, 더 나아가 깡통전세로 인한 주택시장 붕괴 리스크

      감소시키키 어려움

3. 거래 활성화

      현재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어야, 주택시장 경착륙 리스크 줄일 수 있음

      거래 절벽 상태의 지속은 경착륙으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음

      가격 하락은 유도, 거래는 활성화 하는 쪽으로,

       남은 몇개 안되는 규제 해제를 활용,

      언론 플레이 적절히 해서 거래 유도시키고, 

     거래세도 낮추어야 

집값·전셋값 떨어지는데 월세는 2년새 30% 올랐다

송파구 20만원 월세가 100만원
관악구 40만원서 100만원으로

전세 흉흉해지자 월세화 가속화…

천만원 이상 '그들만의 리그'도

보증금 미반환 우려 피하려 보증금 낮추는 선택
서울서 올해 1천만원 이상 초고액 월세 5건 거래
신흥부촌 성동구에서 최다…2천만원 짜리 월세도

[감나무]

아무리 봐도,
한국 주택시장은 소득 대비,
집값은 너무 비싸고, 주거비는 싸다고 생각됨.

향후에도 월세(관리비 포함)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임.

월급의 30~40%를 주거비로 지불하게 될 듯.

[감나무]

사실, 역사적 소명을 다해 소멸되었어야 할
전세제도를 200조 전세대출로 수명 연장시키고 확대 시킨 것은
정책 실패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 MB때 전세자금 대출 도입했지만, 그 때는 한도5천만원, 중금리 신용대출
뭐, 이거야 정말 서민대책 이죠)

이것을 집값의 7~80%까지 전세대출 해준다.
(투기조장해 주택가격 올리겠다, 이 목적 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훗날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동의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

[브라보7]

경성성장의 두 축을
수출은 반도체 내수는 부동산으로 부양시킨 결과임
둘다 나락가는 중이니 망하는 일만 남았네요 ㅋㅋ

[감나무]

토지는 자본재, 아파트는 내구성 있는 소비재
과거는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재건축 재개발 통해 부를 창출하는 자본재로
각인되게 된 듯.

엄밀히 말하면,
아파트가 아니고, 토지지분 (결국 토지)이 자본재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