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6704
문정인 "北이 가시적 조치하면 北美협상 급물살 탈 수 있어 "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 특임교수 <1>
북핵문제를 협상으로 해결을 한다면 남북미 3자 동시 협상으로가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 안한다는 보장 해주고..그래서 한미 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및 미군 완전 철수 다시 남북한간 2자간 불가침 조약 체결..그 대신 북한은 핵을 전부 폐기는 안하고 최소 수량 한도에서 핵무장 인정..제가 보기엔 핵탄 20발 정도만 보유..그리고 북이 개발중인 핵잠수함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은 전부 폐기 ..순수자위용의 SRBM급만 보유 허용..이정도 내용 이면 전쟁을 안하고 협상으로 북한핵 문제 해결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고 시기상 남한의 안보도 튼튼해져서 안정적이라 그같은 협약조건을 수락하는게 합당 해 보임니다




첫댓글 지나치게 행복회로 굴린 얘기가 아닐지....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인정해버리면 그다음부턴 핵도미노가 터질텐데요... --a
핵도미노 안터짐니다...북에게 무제한 핵보유 인정이, 아니고 20발 정도 한도로만 인정시 우리에 안보에 위협이 최소화 되고(7.8년후에 탄도탄 방어요격체제가 구축이 됨) .협상을 안하면 결국에 전쟁으로 가는데 전쟁은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 되죠
그러나 북한이 워낙 핵보유에 완강해서 핵을 포기 안하려하나 대신 지나를 통해 북한을 외부와 봉쇄시 북한은 마비와 혼돈에 들어가니 전혀 가능성이 없는게 아니죠
해리티지 재단의 전 이사장인 에드윈 퓰너가 중국이 북핵 방치하면 대만도 핵무장 시킬 수 있다고 경고 했습니다.
@미르팡 북한이 가진 핵을 전면 폐기는 절대적으로 거부 할것이고 그네들 주장에 자위목적이라고하니 ( 미군이 처들어 올까봐 가지려는 핵무기 라고 주장 하는 실정) 최소수준 핵탄은 인정해주자는 게죠..공식 핵보유 5개국 외에 인도 이스러엘 파키스탄도 실제로 핵무장 국가인데 핵도미노는 여전히 안일어남니다
북한핵에 지나국이 거의 제동 안거는 방관 상태이고 더우기 원조도 실시중인데다 지나국은 북한핵 폐기 노력에 실제로 무기력한 상태이죠
@이쉬타르 어차피 미국의 최종 목적은 북핵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는겁니다.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못하게 말이죠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한일,대만 핵무장입니다.
허허 북핵이 다른 목적을 위한 핑계가 될수가 없고 ICBM 하고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는 북한 핵무장력 증강이 최대 미국에 위협이고 다른거 제처 놓고 최우선 제거 대상이어야 하죠..지나는 위협이 못되는게 핵은 이미 보유상태이고 지나해군이 태평양 진출해도 미해군이 몇곱 더 강하니 저지하는데 힘들게 없는게죠
한국 일본 대만 의 직접 핵무장은 지나가 이들 나라 침공하는데 ,혹은 핵공격 위협을 가할시 미국이 이 한일대만을 못 도울 상황에서나 터질 이벤트 라는 점 이죠
이번 대선에 거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에 당선이 될거라 진보좌파 정치 속성으로 보건데 아같은 남북미간 협상으로 흐를 공산이 더 큰검니다...더민주당 정부 같으면 절대로 대북개전 전쟁에 안들어가니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은 할래야 하지 못하죠
본문의 문정인 교수는 장차 문재인 정부 외교 파트 기조를 결정할 장본인 입니다..그래서 본문 인터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게죠
한국의 동의 없이 선빵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한미동맹을 생각해서 안하는 거지.. 근데 이건 정치적 판단의 일부라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과는 달리 북폭을 안한건 미국 내부의 결정이었다고 하죠.. 전쟁 발발시 한국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론은 미국이 깽깞 물어줄 각오하면, 북한 못때릴게 없다는 겁니다. 제2한국전쟁 벌여서 중국이 북한 정권이 날아가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참전하면 90년대 이후 간신히 쌓아올린 중국의 현대화 전력은 모두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오바마 정부만 해도 이미 파키스탄에 통보도 안하고 넵튠 스피어 작전 실행해서 빈라덴 암살 시킨 적 있습니다.
@델카이저 한국측 동의 없이도 미군이 선제공격은 가능하나 반드시 북은 우리에다 일본에다도 핵보복을 가할거라 이 전쟁으로 우리국민이 수백만명이 죽는단게죠..그책임은 고스란히 미국측이 져야 하는데 너무 피해가 크므로 실제는 도의상 윤리상 실행이 불가능한거죠
@델카이저 미국이 손해를 다 물어준다라...크크 수백만명이 죽고 다치고 그다음 재산상 손실은 최소 수백조원은 나올텐데.. 미국이 아무리 돈이 많고 해도 보상 이 안되고 그돈을 물어줄 트럼프도 아니고,,다만 북한이 먼저 남한을 공격시에나 미군이 북한 초토화 공격이 가능한거라..그것고 우리 동의가 나온후 시행 할것이라 우리정부가 미국에게 책임을 안묻는 조건에서나 미국이 시 행가능성이 99%이죠
미국이 북한 핵무장 인정하는 순간
-> 1. 핵확산 저지라는 미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매우 좋지 않은 선례
2. 남한 내부의 극렬한 반발 + 일본의 상당한 반발 -만약 남한 정부가 북한 핵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미군 철수하고 상호방위조약 없앤다는 어리석은 결정하는 순간 ; 탄핵 이나 쿠데타 걱정해야 할 겁니다.
또 하나 MD 가지고 있으니 북핵은 걱정 안 된다핵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는 미사일 디펜스 유무에 별 영향 없이 게임이 안됩니다. 재래식 전력은 서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의미 있죠. 이 짧은 공격축에서 북측 재래식 포병 전력도 무서워 끙끙 앓는데 핵우산 없이 이걸 버틴다? 더구나 우리 국민이 이걸 용납한다?
실제 그런 전략 - 북핵 인정, 미군 철수 ; 써놓고 보니 북한 주장과 똑같네요. -를 인정하는 남한 정부라면 스파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을 듯.
@2Pac 해도 되는 이유가 재래식으로 우리가 압도적 우위라 ....북한이 가진 핵탄수를 협약으로 줄이면 소량 핵탄을 미사일요격으로 대부분 저지하고 우리가 그에 몇배 타격을 가해서 남북한간 전쟁에서 이긴다는점..그러니 전쟁 안난다는거
글고 핵탄수 동결 내지 감축 ,,,이 역시 핵확산 실패가 아닌 성공사례가 됨요
@이쉬타르 핵탄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핵확산 실패 사례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핵탄을 미사일에 달아 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소량 핵탄두는 상관 없다 하시는데
1. 수 발의 (구형 ) ICBM 따윈 별 걱정 없이 막을 수 있는 미국이 북한 몇개 되지도 않고 MD 회피 기능도 없는 ICBM 을 전쟁 불사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이유가 핵탄 + 미사일 가지게 되는 순간 (막고 못 막고를 떠나 ) 북한이 갖는 전략적 무게가확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특히 울 나라처럼 종심 짧고 국경을 길게 맞대는 나라는 미사일에 달고 쏠 필요도 없이 핵배낭 이나 핵 보트 (-;-) , 핵 트럭 같은 비전통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공격 가능해요
@2Pac 핵에는 반드시 핵으로만 상대 가능해요.. 이미 수십년 간의 핵개발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2Pac 이사람이 쓴 본 글을 읽어보니
국제사회에서 핵 무장을 인정받는다는게 어떤의미인지도 모르는 얼치기에.
북한이 리비아 사태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며
핵을 맞아도 몇배의 타격을 가하면 전쟁을 이긴다는 신묘한 소리를 내뱉는 등.
완전 이거.. 좋은 소리는 못나올듯.
내가 옛날에 이사람이랑 똑같이 말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진성 NL 이었음. 그 인간이랑 끝장 토론을 해봤는데
설득도 안되고 근거는 대뇌망상이고. 무조건 자기말이 맞다고 우기고
하. 정말 옛날 끔찍했음. 고생하숏.
@구경하는사람24 그렇군요. 저도 그냥 그만 해야할 듯 하네요.
미국의 뒷심에 침미국가이면서 중동떡하니처박혀있는 이스라엘도 비공식 핵보유국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은 아니나 사실상 가지고있는걸 묵인하는거죠
그리고 핵도미노현상은[파키스탄 인도] 와 [이스라엘-이란] 으로 이미 2차례전례가있는문제입니다 전자는 확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이돼버렷으며 후자는 미국이 이란을 졸라졸라졸라 압박한덕분에 이제폐기하고 다시 수교가지는 그런상황입다.
비공식 핵보유조차 이란을 핵개발과 미국과 각을 세울정도로 도미노현상을 불러오는일인데 미국이 북한핵인정? 한미상호조약파기?주한미군철수? 이거는 한국보고 핵무장 하라고 강제하는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