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과 모방 범죄, 테러로 보고 대응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과 모방 범죄, 테러로 보고 대응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3.08.05.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5/ERY6LPTBT5CD7HQE4DAR4QUF6I/

[사설] 잇따르는 묻지마 칼부림과 모방 범죄, 테러로 보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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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했던 순간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 플라자에서 20대 피의자(가운데)가 흉기를 휘두르자 시민들이 놀라 달아나는 모습. 이 백화점 방범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이다. 이날 피의자의 '묻지 마 칼부림'으로 시민 14명이 다쳤다. /독자 제공

경기도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20대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는 사건이 3일 발생했다. 이 중 12명은 중상이다. 범인은 도망가는 행인들을 쫓아가며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변을 당했고 백화점 이용객들과 행인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이후 13일 만에 끔찍한 칼부림 난동이 또 벌어진 것이다. 4일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대전에선 고등학교에 침입한 남자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건도 발생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우리 사회의 치안이 흔들리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신림동 사건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 글만 수십 건에 달해 모방 범죄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한 글은 계속 나오고 있다. ‘분당 사건’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 범인은 차를 몰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다치게 한 뒤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렀다. 대낮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두른 신림동 사건, 2008년 일본 도쿄의 아키하바라 번화가에 차를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행인들을 흉기로 찔러 7명을 살해한 ‘아키하바라 사건’과도 유사하다.

분당 사건 범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이후 병원에서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대면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상대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이야기를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사건 범인이 신림동 사건과 그 이후 인터넷에 떠돈 ‘살인 예고’ 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묻지 마 범죄’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몰라 예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 모방 범죄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경찰은 우선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빨리 추적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흉악 범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고,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경찰에만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국가 차원에서도 묻지 마 범죄를 ‘테러 행위’로 간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묻지 마 테러를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입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나 경쟁 사회에서 낙오한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잔인한 폭력물로 넘쳐나는 한국 영화와 일부 TV 프로그램이 이런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Hope

2023.08.05 03:54:26

이런 살인 흉악범죄에 피해입은 사람들과 가족은 누가 위로와 보상을 하는가 ??? 이래서 강력대응하고 최고사형으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 인권 평등은 대접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해주지 않겠는가 ?????안타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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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8.05 03:53:30

'신 삼청교육대 부활'을 검토하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화풀이대상물로 여기는 부류는, 국가전복 기도자라 할 수 있다. 정은이가 뒤에 있을 수도있고, 뭉개주의자들의 뭉개기 수순일 수도 있고 개딸들이 미친 행위로 사회불안조성과 궁극적으로 국가전복기도의 일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빌본색원하기 위해 '신 삼청교육대 부활'은 필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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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cwleelee

2023.08.05 05:42:14

이런모방 범죄나 흉악범은 잡아 그즉시 빠른처벌로 국민에게 어케 처리했다 알려야 벌은 아주 준엄하게 해야 남을 죽였으면 뭐볼거있나 평생감옥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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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8.05 06:20:46

작금의 양상으로 보아 그냥 단순 개인범죄가 아닌 잘 세뇌 학습된 불순세력의 지령에 의한 조직적 테러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간다 간과하지 말고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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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8.05 05:14:15

테러 모방범죄는 어떤 나라의 혼란기에 접어 들며는 폭동을 야기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가 우려된다 그 모방테러 범죄는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요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요 우리치안 상태의 무력화 요인이 될수 있으니 박본색원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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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8.05 06:53:50

잔인한 폭력물의 영상도 중독성이 있다. 영화. TV 에서 편성을 자제해야 한다. 방송 심의를 엄격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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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먼저야

2023.08.05 06:40:23

반사회적 흉악범의 무차별 칼부림 만행은 국민에 대한 테러가 분명하다. 불길을 잡는 데 초기 진화가 중요하듯, 작금의 사태도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강력한 대처로 진압해야 흉악범들의 모방 범의를 꺾을 수 있다. 경찰에게 치안 책무를 맡긴 만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다른 한편에서 사기를 꺾고 손발을 묶는 이율배반적 모순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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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추에이트

2023.08.05 05:43:12

사형 다시 부활 하지 않으면 이런 끔직한 사건 언제든지 수시로 일어 난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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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08.05 06: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