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병원은 비영리병원입니다. 영리를 취하지 않는 병원인데 영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병원을 운
영해서 번 돈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병원에 재투자한다는 말입니다. 즉 병원 수입을 직원 월급주고 의료
기기 구매하고 병원시설 보수하는 등에 쓰고 다른 곳에 쓰지 않습니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 수입을 병원
에 재투자할 필요없이 다른 곳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벌어서 그 돈으로 직원 월급, 의료
기기 구매, 시설 보수등에 쓰지 않고 주식투자에 쓰고 수익을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별 문
제가 없어보이지만 그 안에 의료보험제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상당히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전 국민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국민 누구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5천원 중에 의료보험에서 3천원, 자기부담금 2천원으로 2천원만
내면 되는 식의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은 의료보험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누구나 싼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등 보험기록이 남는게 싫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
으면 의료보험에서 부담해주는 진료비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확 뜁니다.
지금까지의 의료수가가 낮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뛰어난 대신 진료비는 싼 혜택
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병원이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을 벗어나 어떠한 방법으로 돈
을 벌어도 상관없게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식의 주식회사처럼 병원의
투자자들을 위해 무슨 짓을 하든 돈을 벌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회수하면 병원이 망하니까요.
그래서 의료수가가 낮아 별 도움이 안되는 공공의료보험 대신 보험금이 비싼 대신 많은 혜택을 주는 민
간보험만을 인정하고 공공의료보험 환자는 안 받는 형식이 됩니다. 부자들은 보험금이 비싼 민간보험을
들고 그 보험을 인정하는 영리병원을 찾아 돈 낸만큼의 혜택을 누리지만 비싼 민간보험비를 감당하지 못
하는 서민들은 공공의료보험에 의존해야 하는데 영리병원이 돈 안되는 공공의료보험 환자들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자나 서민이나 수입에 따라 보험비를 내고 같은 혜택을 누렸는데 부자들
이 자기 돈 들여 비싼 민간보험으로 빠져나가버리면 공공의료보험을 서민들로만 유지하기가 어려워집니
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데 당연히 대접을 받는건 비싼 돈을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영리병원이 대중화되어 있고 공공의료보험이 미약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보험제도를 본받아 실행하려고 하지만 보수층의 반대로 아직 시작단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약도 미국에서는 의사처방없이 사먹을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비싼 민간보험료는 부담
할 수 없는 무보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자가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치과진료의 경우 우리나라도 비보험되는 항목이 많아 비싼 편이지만 미국은 그나마도 없기 때문
에 갖가지 자가치료를 위한 치과용 약품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봐야 입에 물고 있는 진통제류가 대부분이
죠.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많은 부분이 미약하지만 의료보험제도만은 어느 선진국에 내
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식인 kal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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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민영화 기사보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전체적으로 잘 설명해준 지식인 글이 있어서 가져왔어..
그리고 더 찾아봤는데 오바마도(오바마의 선거공약 중에 의료 국영화가 들어가 있었음)
의료국영화 추진했다가 실패함.....민주당원들은 찬성했는데
기업들이 반대해서......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뒤엔 삼성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음.........)
즉, 밑에 어떤 언니가 댓글 달았듯이 한번 민영화되면 다시 국영화로 돌아오기가 어려울듯요ㅠㅠ
혹시나 실행되도 정권 바뀌면 다시 국영화? 음...글쎄....미국만 봐도.....
현재 민영화를 하고있는 미국은 국영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민영화를 하려고 하는지..
서민들 죽이고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듯.......
첫댓글 아 거지같은 삼성 대기업이라고 뒤에서 민영화 밀고있네 ㅡㅡ 아 겁나 불매운동은 제대로 되지도않고 나조차 삼서위봐 ㅠ퓨ㅠㅠㅠㅠ 쉬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으어엉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제 아프면 병원도 못가겠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춥고 배고프고 아픈게 제일 서러운데 시발 ..... 점점 서러워져.....
아..나 사랑니 누워서 난거 두개나 되는데 보험 적용될때 얼른 빼야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2 난 삼성제품 안쓸려고 노력중임
또 하나의 가족은 무슨... 예전부터 경영꼬라지 맘에 안들었어.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고 밖에 나가면 자랑스럽긴하지만 자기들만 먹고 살면 된다는 주의로 큰 회사임에는 틀림없고 그건 아직까지 불변인듯.
삼성물건 사나봐라-_-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 댓글보니까 괜히 울엄마 생각나. 울 엄마 여기저기 종양덩어리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몇년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걸랑. 나 미국사는데 미국은 진짜 병원비 개비싸니까. 매일매일 아프다고 우는데 돈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형편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아프더라. 결국 교포에게도 친절한 한국 의료시스템에 의존해서 울엄마 수술했거든. 진짜진짜 의료민영화는 안될소리야. 나 담석이 있어서 수술해야했는데 치료비가 2만불나왔어. 20분 수술에 4시간 입원했는데 2만불 내래 씨발.
대구 사람들!!!!!!!!!!!!!!
이런데도 한나라당 뽑을 겁니까????? 대기업이면 덮어놓고 좋아라하실 겁니까????
아...진짜 거리 한복판에 나가서 얘기해 주고 싶네....
어우씨발ㅠ.ㅠ아니아니 친구들 대동해서 한나라당만은 피할꺼임!!!!!!!!!!!!!최악이라도피해야지!!!!일단 나부터해야지ㅠㅠ
나도 대구여신데 젊은 사람들은 요즘 안그런데 나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나라당인데.. '이런 주의다; 정말 말이 안통해;;
시발 한나라당 버리고!!!!!!! 삼성도 버리고!!!!!! 아놔-- 리셋해야 될게 너무 많다. 1.명바기 2.한나라 당 3.삼성 4.기타 쓰레기 대기업&쓰레기 국회의원&쓰레기 부자
삼성 미친거니ㅡㅡ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 이러다가 나 손잘리면 내가 봉합해야하는 시대가 올지도...아시바........ 제발... 미국 따라하지마.... 미국을 존나 위대한 나라로 보지말라고... ㅠㅠㅠㅠ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줄 왜 몰라 .................... 성폭력 법만 좀 개정하면 존나 살기 좋은 나라일텐데 ㅠㅠㅠㅠㅠㅠㅠㅠ 아제발..... 제발....... 멀리 보지말고 가까운 곳을 보라고 씨발!!!!!!!!!!!!!!!!!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있는건데 진짜 당연히 국민투표해야된다고 봄. 그리고 국민을 위한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국민이야 ㅅㅂ. 좀 좋은건 냅둬-_- 지금 건드리는것도 구려죽겠는데 있는것까지 망치지말자 좀.
삼성씨벨들아..
근데민영화도 두가지종류가있음 병원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 내가생각하기에는 한쪽에서너무극단적으로몰고가는경향이심하다생각됨 미국같은경우는 병원비가비싸지만 그만큼 문제도있지만보험제도가잘되있고 우리같은진료수준이아님 우리는삼분진료지만거기는환자1명당간호사2명붙음 그리고미국은 일차의료위주지우리나라
처럼아프면무작정큰병원부터가자개념이아님 그리고미국이랑우리랑 의료제도개념이나의료시장개념자체가틀리기에비교하면안됨 식코가무섭긴하지만그거는그나라의문화임 우리나라는해당되지않고 또 이미대부분의병원이영리추구를이미하고있음 왠만한건다비급여아님?
그리고나라에서주는보험수가를포기할병원은없음내가생각하기엔진짜우리나라국회의원이나대통령은날로하는듯함 보건복지부장관도 민영화고뭐고하기전에 보험수가통제해서의료서비스의질이나올릴것이지 일단행위별수가제부터바꾸고의료체계를바꾸면의료서비스의질을높아지고사람들이돈을싸들고서도병원갈꺼임
그리고 너무미국이랑비교하면서국민들겁주어선동하려는것도너무많음 반대한다면제대로된자료하에정보를제공하고알리는것이좋다고봄 무작정 우리나라시장과전혀다른개념의미국시장을가져다붙이고는수가엄청비싸져서병원가면몇천이다이거정말선동이라생각함 이런거야말로정보의비대칭성에서오는결과라지만
저렇게추상적반대보다정확한사실을들어설명해도반대할사람은다반대할꺼라생각함 나도쓰고나니뭔말인지정리안되네
일단정확하지않은사실만을가지고저렇게선동하는것은그닥이라생각함 그리고미국은영리병원이전체병원의수에8%밖에안됨 나라마다영리병원이허용되는%가있음 공공성훼손을하지않기위해
그리고영리병원을무작정짓게되는것이아니라대형병원급이상의조건을갖춘병원만이영리병원이될수있으며아마생기더라도한두개쯤일꺼임
내말은무작정욕하지말고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의차이를알고똑똑하게의견을표시하자는거임
의료민영화는 영리법인병원설립을허용하는거고의료보험민영화는의료보험을민간에위탁하는거임 (((((((의료민영화논문썼던여시))))))
언니! 쪽지 확인 좀 해주세여~
아진짜...........요즘은 괜히 큰일터지거나 연예계비리같은거 터지면 괜시리 불안함 ㅡㅡ 또 이새끼들이 뭔 짓들을 할라고 저렇게 연막을 뿌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