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규 및 기존사업 주요 변경 사항

[김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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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및 기존사업 주요 변경 사항

□ 2023년 주요 신규 추가 사업

사업명	소관부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성가족부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처
생계지원금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고용노동부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주요 변경제도
장애수당	· 장애수당 단가 50% 인상 - (기존) 지원단가 재가 4만 원, 시설 2만 원 → (변경) 지원단가 재가 6만 원, 시설 3만 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 (기존) 월 30만 원 → (변경) 월 40만 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확대 - 지원대상 (기존) 외래 6대 중증질환 → (변경) 모든질환 - 지원한도 (기존) 연 3천만 원 → (변경) 연 5천만 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원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 (기존) 월 200만 원 → (변경) 월 210만 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 - (기존) 현금 지급 → (변경) 바우처 지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원 지원대상 확대 - (기존) 일반대학원생 → (변경) 일반대학원생, 전문·특수대학원생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지원대상 확대 - (기존) 국내 대학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기술석사 이수중인 학생 → (추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학습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소득기준 상향 조정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