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만약 북한이 자체적으로 봉인이나
감시카메라를 제거한다면 이는 핵확산금지 의무의 심각한 위반”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는 “가장 심각한 우려는, IAEA가 핵시설 봉인과 감시카메라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직
접 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라면서 “나는 북한측에 재고를 요청했으며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고 말했다.
엘바라데이는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이라크·이란 3국 중
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제조를 위한 능력을
갖추었으며, 이란은 북한보다 뒤처져 있고 이라크는 이란보다도 뒤처졌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앞서 13일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
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IAEA와 대화를 모색한다면, 한국과 일본·미국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또 “북한이 자국 내의 IAEA 사찰단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하더라도 IAEA의 감시 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전 해외공관에 공문을 보내, 주재국 정부에 대해 북핵(北核)문제에 관해 얘기하도
록 했다고 리처드 바우처(Boucher)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밝혔다.
이후보 “수도 이전은 즉흥적 발상”, 노후보 “경제·행정수도 분리할 것”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선거는 안정이냐 불안이냐의 선
택”이라며 “급진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노 후보의 수도 이전 공약과 관련 “600년 도읍지 서울을 옮기는 국가대사를 국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즉흥적·정략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말했
다.
이 후보는 또 북한 핵위기 사태와 관련,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은 햇볕정책을 통해 5년간 북
한에 퍼주고 끌려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뿐이었다”며 “대통령후보들이 서명해 북한에 대
해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노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간의 연대에 대해 “잘못하면 현대와 관련된 모든
부패게이트의 진상규명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회견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2010년께나 이전이 시작되는 장기사업이고
이동 인구도 10년간 20만~30만명 정도”라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흑색선
전”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분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행정수도 이
전을 거듭 주장했다.
노 후보는 북핵 위기와 관련 “이회창 후보가 되면 한반도에 전쟁 불안이 조성될 것이고 외국
투자자가 빠져나갈 것”이라며 “94년 위기 당시 (정부가) 핵을 가진 자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해 대화가 중단됐고, 그 결과 (정부는) 북미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의 북핵포기 촉구 서명 제안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거부했다. 민주노
동당 권영길 후보도 거부했다.
‘추모 함성’ 美대사관 삼키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숨진 두 여중생을 추모하고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자는 국민운동이 남녀노소와 지역, 국경을 뛰어
넘어 들불처럼 타올랐다.
주말인 14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5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주권회복의 날, 10만 범국
민 평화대행진’ 추모집회가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주최로 열린 것을
비롯, 이날 전국 57개 지역에서 7만여명(경찰 추산)이 여중생 추모 및 SOFA 개정 촉구대회에 참
가했다.
범대위는 “SOFA가 하루빨리 개정돼야 효순이와 미선이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며 “SOFA가 개정될 때까지 집회와 시위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오는 31일 오후에도 서울시청앞 등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제야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측의 명확한 SOFA 개정 약속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번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
아졌다.
14일 오후 3시 서울시청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범대위 관계자 등 참가자들은 일제히 불평등
한 SOFA 개정을 촉구했다.
이 행사는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 문정현 신부의 개회사와 한상열 방미투쟁
단장의 보고, 윤도현·신해철씨 등 연예인들의 추모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 6시쯤 추모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광화문 네거리로 향하는 10개 차선을 모두 점거하고 촛불
을 든 채 세종로 주한 미대사관으로 향했다.
시민들은 20개 중대의 경찰이 행진을 저지하자 40분여간 ‘영차, 영차’ 구호에 맞춰 경찰을 밀
어내기 시작했다.
세종문화회관 쪽에서는 경찰 저지선이 뚫리면서 시민 200여명이 미대사관 앞까지 나아가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경찰에 둘러싸여 구내 진입에는 실패했다.
팽팽하게 대치하던 시민들은 밤 10시가 지나면서 해산했다.
부산에서는 시민·사회·정당·종교·여성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시국회의가 5,000여명의 시
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전동 태화백화점 앞에서 ‘부산시민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이날을
‘한국민의 주권회복의 날’로 선포했다.
광주에서도 1,000여명의 시민이 전남도청 앞에 모여 ‘주권회복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거리 촛불행진을 벌이는 등 전국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잇따랐다.
술취한 미군, 택시승객 폭행·뺑소니
미군이 한국 택시 승객을 폭행한 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차량을 운전하다 급정거, 뒤따르던 택시 기사가 이에 항의해 경적을 울
리자 택시 승객 전모씨(32)와 맹모씨(38)를 폭행하고 달아난 미8군 168의무대 소속 토머스 병장
(30) 외 2명을 조사한 뒤 미군 헌병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미군들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토머스 병장에 대
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경찰은 이들을 오전 7시쯤 미 헌병대에 인계한 데 이어 2~3일 뒤 다시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
다.
쌀 재배면적 2005년까지 12% 줄인다
정부는 쌀 수입 개방과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로 했다.
15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8만3,000㏊였던 배 재배 면적을 2005년까지 95만3,000㏊
로 12% 가량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내 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
로 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저리의 영농 규모화 자금을 지원 받은 논에도 벼 이외의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에도 화훼 수출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美 ITC “한국반도체 美에 피해” 예비 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3일 미국 D램 업계가 하이닉스반도체 등 한국산 D램 수입으로 인
해 산업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ITC의 예비 판정으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심
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상무부 심의에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으로 인정되면 한
국산 반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ITC는 미국의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가 11월 1일 “한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와 삼성전자 등 D램 업체에 110억달러 상당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
업체에 상계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제소하자 미국 D램 업계가 피해를 입었는지 조사해왔고, 상무
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해왔다.
ITC는 이날 “상무부는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계속해 내년 1월 27일까지 예비 판
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별 주요기사 / 사설
국민일보
대선 코앞 여론조사 단순지지도 박빙
제16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을 나흘 앞둔 15일 각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단순지지도에서 민
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핵 문제라는 돌발변수와 노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 노-정 연대 등 3대 변수
가 표심에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양당이 전략지역으로 꼽은 수도권과 충청권,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부동층이 20∼25%로 급격히 늘어나는 이상현상을 보여 판세가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두 후보는 16일 사회·문화 분야 합동 TV토론이 승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휴일
인 15일 유세 일정을 줄이고 토론 준비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특보는 “단순지지도에서는 여전히 약간 뒤지지만 연령대별 투표율, 투표
확실층 지지율, 부동층 분석 등을 종합한 판별분석에서는 이후보가 앞서고 있다”면서 “서울
의 40대와 주부층이 이후보 지지로 돌아서면서 수도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만수 부대변인은 “단순지지도 격차가 줄고 있지만 아직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서 “행정수도 이전 공방으로 지난 11일 이후 노후보 지지율이 약간 하락했으나 13일 국민통합
21 정몽준 대표의 유세 가세로 2∼3% 지지율 상승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수도 충청 이전 반대 42% 찬성 31%
본보와 코리아리서치센터(KRC)가 14, 15일 이틀간 실시한 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선거 막판에 가까워지면서 부동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힌 부동층은 23.3%로 11일 조사 때
의 28.1%에 비해 4.8%포인트 줄었다.
지역별 부동층 비율은 △대전 충청 지역이 31.6%로 가장 높았고 △제주 28.3% △강원 24.8% △
부산 울산 경남 23.6% 순이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힌 적극적 투표의사층도 81.9%로 11일 조사(80.3%) 때에 비해 약간
늘었다.
연령별 적극적 투표의사층은 △20대 68.8% △30대 81.6% △40대 86.9% △50대 88.3% △60대 이
상 90.6%로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참여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 30.7%, 반대 41.9%로 반대가 더 많았다.
조선일보
선관위 노사모 선거 개입 적발…불법운동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개혁국민정당(대표집행위원 유시민)이 서울 시내 두 곳의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을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대책회의장과 ‘노사모’ 회원들
의 선거운동 연락 및 회합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특히 지난 11월 20일 폐쇄명령을 내렸던 노 후보의 사조직 노사모 가운데 일부 지
역 조직이 서울 광진구 개혁국민정당 사무실에 임시연락소를 설치해 놓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
에 가담한 혐의도 적발했다.
개혁국민정당은 지난 12월 3일 창당한 신생정당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원웅 의원과 유시민
씨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당의 개혁과 노 후보 지지를 선언한 상태다.
한겨레
전셋값 계속 '겨울잠'…10월이후 하락세
최근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의 전셋값이 매맷값에 견줘 내림세가 뚜렷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전셋값 내림세가 폭등세에 대한 일시적 반동으로의 성격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와 거품 걷힘 현상에 따른 구조적인 조정기로서의 성격이 강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
다.
15일 국민은행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과 전국의 주택 가격은 전주에 견줘 매맷값
은 조금 오르거나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전셋값은 0.1~0.2%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은 이날 내놓은 ‘아파트가격 선도지역 동향조사’를 통해 지난주 아파트 전셋값은 전
주에 비해 전국적으로는 0.2%, 서울지역은 0.1%씩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견줘 매맷값은 서울은 변화가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는 0.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전셋값이 0.14% 떨어져 10주째 하락세를
보였으며, 수도권도 0.13%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1억넘는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드립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5일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 재정경제부 등에 권고했다.
부방위는 권고안에서 조세범칙 조사를 통해 포탈 규모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
던 것을 포탈 규모 1억원 이상인 일반 세무조사 대상으로까지 확대했다.
부방위는 그러나 무고성 제보 빈발과 영세기업의 기업활동 위축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포탈 금
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을 배제하는 ‘보상제한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경향신문
과장급 공무원 ‘개방형 임용’ 확대
공무원 개방형 임용이 중앙부처 국장급에 이어 과장급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내에서 처음으로 건설교통부 교통정보기획과장에 민간인인 교통
개발연구원 이상협 연구위원을 임용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송무담당관으로 이호영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조사1과장을 선발, 조만간 임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례는 국장급 이상으로만 돼 있던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한 후 처음으로 타 부
처 출신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로, 앞으로 개방형 임용제도가 정부내 부처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덧말
대부분의 언론들이 선거운동 기간중에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
도록 돼 있어 기사 내용 중에 교묘히 반영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이네요.
대체로 종합하면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이후 선거운동 초반에는 노무현 후보의 우세가 지속되다
가 종반에 와서 부동표의 가세로 이회창 후보가 격차를 좁히면서 맹추격 양상이라는 분석이군
요.
이밖의 소식 가운데는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은 듭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50년 넘
게 계속돼온 이화여대의 ‘기혼여성 배제’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
라고 밝혀 눈길을 끄네요.
신병식 기자 bssh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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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선거가 있는 주네요.
목요일이면 정권교체가 이뤄지겠죠.
행복한 한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