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크기 국유지 민간에 판다
70만필지 안팎… 지역개발ㆍ부동산 활성화 기대
제주도만한 크기의 국유지 70만필지 중 상당규모가 실태 조사를 거쳐 민간에 매각된다.
연간 2000억~3000억원어치에 불과했던 국유지 매각이 앞으로 대폭 늘어나면 지역개발과 부동산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 재산과 문화재 관련된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1800㎢, 70만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부가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정부보유 잡종지는 총면적 1847㎢에 이르는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다.
정부가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조각땅을 팔아 대규모의 덩어리땅을 매입해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하는 등 정부 재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등이 지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도 개발대상 지역에 국유지가 끼여 있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국유지 매각조치는 지역개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3년간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매각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그 동안 미래 수요에 대비해 국유지를 가능한 한 팔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잡종지의 상태와 보유 필요성 등을 평가해 상당수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잡종지는 쓸모 없는 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면서 "잡종지는 조각땅인 경우가 많아 일반인들이 매입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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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크기 국유지 민간에 판다
옥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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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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