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지원안내</p><p>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사업자)가 부담하는</p><p>사회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p><p>지원금 상한액 (예술인 1인, 1개월 지원기준)</p><p>창작준비금 사업개요구분프리랜서 예술인근로자인 예술인문화예술사업자지원항목지원금상한액(1인, 1개월)합계</p><p>세부내역지원금 상한액 기준</p><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국민연금 납부보험료 50% 지원<br>(지역, 임의가입)</td><td colspan="4">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보험료 40% 지원<br>(사업장 가입)</td></tr><tr><td><span>43,650원</span></td><td colspan="2"><span>월 38,050원</span></td><td colspan="2"><span>월 39,850원</span><br>(1개월 최대 50명 지원)</td></tr><tr><td>국민연금</td><td>국민연금</td><td>고용보험</td><td>국민연금</td><td>고용보험</td></tr><tr><td>43,650원</td><td>32,310원</td><td>5,740원</td><td>32,310원</td><td>7,540원</td></tr><tr><td>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기준<br>납부보험료 50% 지원</td><td colspan="4">’20년 최저임금 월 1,795,310원 기준<br>납부보험료 각 40% 지원</td></tr></tbody></table></div><p>※ 지원금 상한액 기준</p><p>- (프리랜서 예술인 상한액 기준)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동일 기준</p><p>- (근로자인 예술인 및 문화예술사업자 상한액 기준) ’19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과 유사 기준</p><p>※ 문화예술사업자 1개월 최대 지원금 1,992,500원(1인 39,850원 x 50명)</p><p>지원대상</p><p>예술인</p><p>- (예술활동증명)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p><p>-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p><p>*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재신청 후 심의 완료 시</p><p>  신청가능</p><p>*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의 경우 사업 공고 후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로 예술활동증명 신청</p><p>  가능 (첨부서류: 표준계약서)</p><p>문화예술사업자</p><p>- (표준계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회사 및 예술단체</p><p>지원내용 및 방법</p><p>- 지원 내용 :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 체결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40~50% 지원<br>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최대 6개월)</p><p>- 지원 방법 : 분기별 보험료 납부 확인 후 환급 지원</p><p>- 지원범위 : 2019년 10월 ~ 2020년 6월 보험료 부과분<br>(전년도 4/4분기~당해 연도 2/4분기 보험료 부과분)</p><p>지원제외</p><p>- 월소득 316만원 이상 지원보류 (‘20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상자)</p><p>- 공공기관 및 국‧공립예술단체와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p><p>- 상시고용인원 150인 이상 문화예술사업자 및 소속 근로자인 예술인 미지원</p><p>-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제1항 위반조항(예술인 신문고 불공정행위)으로 신고된 문화예술기획업자 미지원</p><p>- 계약서상 활동이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미지원</p><p>- 「예술인복지법」상 문화예술업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이거나 계약의 당사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p><p>  미지원</p><p>- 보험가입 형태와 예술활동 계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미지원</p><p>- 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자 제한</p><p>-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미지원</p><p>※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p><p><a href="http://www.kawf.kr/social/sub08.do" target="_top" class="ke-link">공고문 바로가기</a></p><p>제출서류</p><p>예술인 개인 신청 시</p><p>-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온라인시스템 상에서 작성 및 확인)</p><p>- 통장사본</p><p>- (표준계약체결 시) 표준계약서, 계약이행 확인자료(입금내역, 월급명세서 등)</p><p>- (표준계약교육이수 시) 표준계약 교육 수료증(교육참석확인증)</p><p>- (근로자인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서류(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p><p>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 단체 신청 시</p><p>-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 및 사회보혐료 지원 약정서, 소속 예술인 명단</p><p>-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사업자, 예술인)</p><p>- 표준계약서, 월급명세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류</p><p>신청방법</p><p>- (개인신청) <a href="https://www.kawfartist.kr/" target="_blank" class="ke-link">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a>에서 온라인 신청</p><p>- (단체신청) 전자우편(support@kawf.kr) 이용</p><p>-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년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p><p><a href="http://www.kawf.kr/social/sub08.do" target="_top" class="ke-link">개인신청자 안내서류</a></p><p> </p><p><a href="http://www.kawf.kr/social/sub08.do" target="_top" class="ke-link">단체신청자 안내서류</a></p><p>문의</p><p>사회보험팀 02-3668-0200, 0281</p><p> </p><p>출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p><p>바로가기 : <a href="http://www.kawf.kr/social/sub08.do" target="_top" class="ke-link">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kawf.k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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