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 55조… 기업들 '脫한국'

[이근희(경영)]

지난해 9% 늘어 사상 최고… 중소기업도 첫 10조원 돌파
국내 설비투자는 큰 폭 줄어… 1분기 -10%, 21년만에 최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국내 투자는 줄이면서 해외 투자는 늘리는 '엑소더스(exodus·대탈출)'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이 외환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FDI)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해외 직접투자는 우리나라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현지 법인을 세우려고 부지 매입과 공장 건립 등에 쓴 돈이다. 한국은행 총재도 기업의 국내 투자 부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26일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 대·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억달러(약 55조5000억원)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작년의 438억달러보다 9.1% 늘어났다. 이 중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100억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처음 10조원을 돌파했다. 재작년의 76억달러보다 31.5% 폭증한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4.4%가 늘어 역대 최고인 378억달러(약 43조9000억원)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이 급증하면서 최근 10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순투자 금액은 2196억달러(약 255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외환 위기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인 -10.8%에 머물렀다. 기록적인 설비투자 감소는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최저인 -0.3%로 내려앉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기업 투자 부진"이라고 지목했다. "대외 경제 여건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해외 탓을 한 청와대와 다른 해석을 한 것이다. 이 총재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야 성장 흐름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대탈출)는 최근 들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25일 LG전자가 연간 500만대 규모의 경기도 평택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모두 베트남 하이퐁으로 옮겨간다고 발표했다. SK그룹도 지난해 베트남에 5000억원대 투자를 한 데 이어 올해도 1조2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올라에 3억달러(약 348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들을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옮겨가면서 산업 생태계 자체가 한국을 떠나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과잉 규제 때문에 신사업 투자 기회를 못 찾아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감축 등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너지는 제조업… 기업들은 해외로

기업들의 국내 설비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은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국가산업단지 공장 가동률은 올 들어 70%대, 서울 지역 산단 공장 가동률은 60%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25만명 늘어나는 동안 제조업 취업자는 10만8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작년 12월 이후 넉 달 연속 10만명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설비투자를 꺼리는 건 아니다. 기업 정보 업체 재벌닷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자산 상위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95곳이 가진 현금은 250조원에 육박(248조3830억원)한다. 2017년보다 12.2% 늘어난 사상 최대다. 하지만 국내 투자보다 해외로 향하는 기업이 많다.

중소기업 해외 투자는 특히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3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중소기업계는 글로벌 가격 경쟁력 유지, 대기업과의 동반 이전, 국내 시장의 위축 등을 이유로 꼽는다. 최저임금 급등과 주당 52시간 근로제가 이를 가속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자동차 부품 업체 A사 대표는 "공정 자동화로 10년은 더 국내 공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생산 단가가 크게 올라 해외 이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J노믹스 버리고 산업 정책 새로 짜야"

전문가들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은 운송·기계장비 등 제조 산업을 다시 일으킬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한 금통위원은 "미국·독일·일본 등 강대국들이 제조업을 홀대하지 않는 건 한번 무너지면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걸림돌을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게 세금 문제다. 작년 대기업들의 세전(稅前) 이익은 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법인세로 낸 돈은 18.8%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해당 구간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35%→21%), 프랑스(33.3%→25% 계획), 일본(30%→23.2%) 등 주요국은 최근 거꾸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

기업을 적폐로 몰아붙이는 분위기도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노조와 정치권으로부터 '악인' 취급을 당하며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베트남 방문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니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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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경기 악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이유로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들 또한 해외 이전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투자를 30%가까이 줄였고, 중소기업들의 해외 이전 또한 전년 대비 31% 증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제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FDI의 치명적 단점인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산은 90년대 초 까지 나이키 신발을 제조하는 세계 신발 제조업의 메카이자 생산기지였습니다. 덕분에 한때 부산 인구는 400만가까이 근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부산은 그 생산기지로써의 매력을 잃게 되었고 신발 생산 업체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대거 이전했습니다. 이후 부산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를 불러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GM이 떠난 군산 또한 지역경제가 고사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최근 LG전자 평택공장 또한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에 수익창출을 위한 Out flows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일 수 있고, 떠나면 그만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 속해 일하고 있던 수 많은 근로자들의 실업, 지역경제 몰락 등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 같은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기업을 눌러 앉혀 기존 제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는 In flows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승용]

산업공동화(産業空洞化 , hollowing of industry) 현상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란다.
특히 제조업이 무너지면 그 나라 경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는 역사적 이치를 되새겨보고 우리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