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대한민국, 선진국일까 개도국일까?

[박민준(경영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경제 지표를 배우다 보니 문득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맞는지, 만약 선진국이라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 인지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번 게시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맞을까요?>

1960년대부터 뉴 밀레니엄인 2000년이 되기 직전까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놀랄 만큼의 성장 속도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건 사고들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코로나19사태 까지. 하지만 한국인의 기지를 통해 우리는 지금도 더 나은 한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맞을까요?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먼저, 2016년 국무조정실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 47.6%가 ‘아니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직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이투데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신동민 기자)

하지만, 해외 여론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직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한 일본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데 반감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선진국이라는데에 동의했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네티즌 역시 이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으로 인해 아직‘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미지 개선과 전략적 홍보를 통해 ‘선진국’ 한국을 알리는 데에는 무궁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선진국인가?’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반응, https://theqoo.net/square/610921496)

‘한국은 선진국인가?’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반응(번역)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러 국제 기구들 또한 네티즌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선진국이라 지칭한 바 있으며, WTO 역시 1996년 한국의 OECD가입과 동시에 선진국으로의 승격을 건의한 바 있으나 당시 정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에는 美 트럼프 대통령의 건의로 개도국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선진국으로의 승격이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객관적 지표를 따져볼 때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GNI(국민총소득)를 비롯한 여러 지표들을 통해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자질을 갖추었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를 통한 분석입니다. 이제껏 한국의 GDP는 2017년도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는데요. 2019년 7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6천 194억 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위 5%에 해당되는 해당 지표를 일각에서는 무의미한 지표라고 하나, 공신력 있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자료인 만큼 선진국의 자질을 조금이나마 나타낼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매력평가 기준 GDP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인 PPP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WB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PPP는 약 만 팔천 달러에 해당되는데요, IMF(국제통화기금)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PPP는 41,351$로 전세계 평균 수치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소득이 낮아 스스로를 서민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전세계 평균에 비해 윤택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우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쓰고 싶은 만큼 물을 쓸 수 있으며, 먹고 싶은게 있으면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양상이 꼭 선진국을 보여준다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느정도 누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출처 : South Korea GDP per capita PPP, Trading ECONOMICS

이번에는 소득이 아닌, 국민의 삶의 점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를 통해 선진국의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HDI는 2014년 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기대수명 지표에서는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 분야에서는 한국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조사된 통계에서는 한국이 22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2030세대는 한국을 이른바 ‘헬조선’이라 부르며 마치 외국에서의 삶이 더 행복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스페인, 슬로베니아 등을 제치며 전체 189개 국 중 약 10%에 해당되는 해당 지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국이 ‘헬조선’이 아님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삶의 질’, 유엔계획 인간개발지수(HDI) 22위, dongA.com‘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분류하는 기준 중 해외인식과 국제기구의 공표, GDP나 PPP를 통한 수치와 HDI 순위 등을 통해 한국이 선진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많습니다. 해당되는 지표에 대해 모든 자료를 알아보지는 못했으나 이외 다른 지표에서도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충분하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단순히 이번 코로나19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계적 재난사태인 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모아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본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족한 점을 채우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이투데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신동민 기자
http://www.etoday.co.kr/news/view/1842511
‘한국은 선진국인가?’에 대한 해외 네티즌의 반응
https://theqoo.net/square/610921496
‘한국 GDP 순위 12위 유지...1인당 국민소득은 세계 30위권’, 정수연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06050300002
‘South Korea GDP per capita PPP, Trading ECONOMICS’
https://tradingeconomics.com/south-korea/gdp-per-capita-ppp
‘우리나라 ‘삶의 질’, 유엔계획 인간개발지수(HDI) 22위, dongA.com’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210/98744944/1

[현승용]

지표상의 숫자들로 이미 선진국이냐 아니면 아직 선진국이지 못하느냐가, 그닥 중요해 보이진... ㅋ
오히려 더욱 더 개선하고 발전하여 앞서나가려는 그런 국가/사회/국민의 공감의식과 공동체로서 지속적으로 지향하면 되는거지 뭐~ ^^

[박민준(경영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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