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결과적으로 다수의 친일파들에게 땅을 되찾아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이 "사업을 중단하고 지적도 재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노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지난해 34명에게 7만 3,215평이나 되는 친일파의 땅을 찾아주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땅을 가장 많이 찾아 준 친일파의 후손은 일제시대 경찰간부 정낙영, 중추원 박상준, 매국형 이용구, 매국형 한상기, 중추원 김원근 등의 후손이다"라고 밝혔다.
노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파들이 되찾은 땅의 면적은 매국형 한상기 15,707 (㎡), 매국형 이용구 23,901(㎡), 중추원 김원근 10,277(㎡), 중추원 박상준 30,154(㎡), 경찰간부 정낙영 79,977(㎡)에 이른다.
노 의원은 "조상땅 찾아주기는 친일파 후손에게 재판을 하는 어려움도 없이 더욱 손쉽게 따을 찾도록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04년 한해에만 전국적으로는 116명에게 여의도 면적(89만여평)보다 더 넓은 110만평의 땅을 찾아주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서, 국가가 앞장서서,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손쉽게 찾도록 도와 준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행정자치부와 전국 250개 지자체가 수행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최용규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땅을 찾은 사람 중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1차 명단’(3,090명, 2005·8·29일 발표)과 비교 검토한 결과 매국형 친일파 11명과 중추원 21명, 기타 134명 등 총 166명이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와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또 "166명의 친일 후손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서 찾아간 토지는 무려 1백10만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첫댓글 당연합니다 친일파에게 땅을 찾아주다니요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어느나라도 이런 일은 없을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정책을 취소해야 합니다
우리집일이 생각나는군여, 우리증조할아버지의 땅을 친일 촌장?이 자기 마음대로 땅을 빼앗아->삼성에 팔아버렸는데 그땅 찾을수 있으려나 =_=
정신나간 놈들 마땅이 환수를 해야 옳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