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장부기장 대행(대리)와 관련 (복식부기의무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P></P> <P>안녕하세요 박정규 세무사입니다.</P> <P>세무 장부 기장을 대리(대행)하는 법인들과 신고대리하는 법인들의 법인세 조정이 막 끝났습니다.</P> <P></P> <P>세무 장부 기장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신 분들과 자체 세무 장부기장을 하시고 법인세 외부조정을 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P> <P></P> <P>이런 사유로 간만에 글을 쓰네요</P> <P>이제 5월이 다가오니 세무 장부 기장대리 거래처 중 개인사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에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P> <P></P> <P>종합소득세에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을 빼놓고 이야기 할수 없죠? ^^</P> <P></P> <P>오늘은 세무기장, 혹은 장부기장, 등으로 불리는 기장대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P> <P></P> <P>기장의무가 있고 없고도 중요하며, 기장대리시 혜택은 무엇인지...</P> <P>그리고 나는 그러한 기장대행을 해야하는지 생각하기 앞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P> <P></P> <P>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15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7px" bgColor=#f6f4f0 height=28>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vAlign=top>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1px"><IMG style="MARGIN: 0px 6px 2px 0px" alt="" align=absMiddle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axnet.co.kr%2Fimages%2Ftbl%2Fboard_stit_title.gif" height=11>: </TD> <TD style="LINE-HEIGHT: 15px"><B>단순, 기준경비율제도 (세무장부기장의무 등)</B></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ffffff height=1></TD></TR> <TR> <TD bgColor=#d4cfcc height=1></TD></TR> <TR> <TD height=28>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0px; PADDING-TOP: 3px" width="60%"><FONT color=#888888>저자 : 국세청</FONT></TD> <TD style="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13px; PADDING-TOP: 3px" width="40%" align=right><FONT color=#888888>작성일 : 2013.04.01</FONT></TD></TR></TBODY></TABLE></TD></TR> <TR> <TD bgColor=#e5deda height=1></TD></TR> <TR> <TD style="PADDING-BOTTOM: 20px; PADDING-LEFT: 5px; PADDING-RIGHT: 5px; PADDING-TOP: 20px" align=center> <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DIV id=contentarea class=taxx> <DIV class=title_b>경비율제도</DIV> <DIV class=title_s>장부작성 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DIV> <DIV class=h20></DIV> <UL class=icon_square> <LI>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함 </LI></UL> <UL class=icon_gray> <LI>세무장부를 작성한 사업자는 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하나, <LI>세무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되며, 이러한 경비율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음 </LI></UL> <DIV class=title_s>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DIV> <DIV class=h20></DIV> <UL class=icon_square> <LI>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않고,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됨 </LI></UL> <UL class=icon_gray> <LI>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LI></UL> <DIV class=title_s>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DIV> <DIV class=h20></DIV> <UL class=icon_square> <LI>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말함)와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LI></UL> <UL class=icon_gray> <LI>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한 금액을, 기타경비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됨<BR><BR>*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LI></UL> <DIV class=title_s>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배율 적용방법</DIV> <DIV class=h20></DIV> <UL class=icon_square> <LI>배율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적용하는 율임 <LI>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상한으로 함 </LI></UL> <UL class=icon_gray> <LI>소득금액 = 다음 ⓐ, ⓑ 중 적은 금액 <BR>ⓐ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BR>ⓑ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적용한 금액 <BR>=｛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배율 </LI></UL> <UL class=icon_square> <LI>’10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하는 배율은 3.0배(간편장부대상자는 2.4배)*임 </LI></UL> <UL class=icon_gray> <LI>득세법시행령 1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LI></UL> <DIV class=title_b>단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DIV> <DIV class=title_s>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 구분 기준</DIV> <P class=contents02>• 2012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 율 적용대상자는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됨. <BR></P> <P class=contents02></P> <P class=contents02>세무장부기장을 세무사에게 대리하게끔하시거나 대행해야하는 이유중 기본인 복식부기의무에 대해 알아보시죠</P> <P class=contents02><BR>✽신규사업자의 경우는 해당 연도(2012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 분 <BR><BR>－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 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P> <DIV class=title_s>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DIV> <P class=contents0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연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2011년) 수입금 액이 아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 연도2012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임. </P> <DIV class=h20></DIV> <DIV class=table01> <TABLE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 width="50%" scope=col>업종구분</TH> <TH class=bold scope=col>기존사업자 2011년 수입금액 </TH> <TH class=bold scope=col>신규사업자 2012년 수입금액 </TH></TR> <TR> <TD vAlign=top>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TD> <TD>6천만원 </TD> <TD>3억원 </TD></TR> <TR> <TD vAlign=top>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TD> <TD>3천6백만원</TD> <TD>1억5천만원</TD></TR> <TR> <TD vAlign=top>③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TD> <TD>2천4백만원</TD> <TD>7천5백만원</TD></TR></TBODY></TABLE></DIV> <DIV class=title_s>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DIV> <DIV class=contents02>•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해당 연도(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 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DIV> <DIV class=title_b>장부작성ㆍ증빙수취여부에 따른 소득세 신고방법</DIV> <DIV class=contents02><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taxnet.co.kr%2Fimages%2Fsilmu%2F20130328.jpg"> </DIV> <DIV class=title_b>기준경비율 신고자의 증빙서류 수취･보관</DIV> <DIV class=h20></DIV> <DIV class=bg2> <DIV class=bg_inner>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DIV></DIV> <DIV class=title_s>주요경비의 범위</DIV> <DIV class=contents02>① 매입비용：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 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BR><BR>－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 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운송업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 <BR><BR>② 임차료：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BR><BR>③ 인건비：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 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DIV> <DIV class=title_s>증빙서류의 종류</DIV> <DIV class=contents02>•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 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 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BR><BR>－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3만원 이하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됨. <BR><BR>•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 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DIV> <DIV class=title_b>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방법</DIV> <DIV class=title_s>간편장부제도 </DIV> <DIV class=contents02>• 간편장부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이 어려운 중･소 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장부로서 실제 소득에 근거한 납세기 회를 부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임.</DIV> <DIV class=title_s>간편장부 작성대상자</DIV> <DIV class=contents02>•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해당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 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임.<BR></DIV> <DIV class=table01> <TABLE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 width="80%" scope=col>업종구분</TH> <TH class=bold scope=col>2011년 수입금액 </TH></TR> <TR> <TD vAlign=top>①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 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TD> <TD>3억원 미만</TD></TR> <TR> <TD vAlign=top>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TD> <TD>1억 5천만원 미만</TD></TR> <TR> <TD vAlign=top>③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TD> <TD>7천5백만원 미만</TD></TR></TBODY></TABLE></DIV> <DIV class=title_s>간편장부 기장의 혜택</DIV> <DIV class=contents02>•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사업에 손실 이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BR><BR>－ 또한, 산출세액의 20%인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됨. <BR><BR>※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간편장부를 작성 하여 신고하실 수 있도록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간편장부(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BR><BR>(국세청홈페이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간편장부 작성요령) </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세무기장은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기장입니다.</DIV> <DIV class=contents02>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중요한 부분인만큼 좋은 세무사와 기장대리, 기장대행을 하시길 바랍니다.</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감사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오늘 저는 세무장부기장대행하는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에 미팅겸 회식이 있어 잠시후 출발합니다.</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따뜻한 봄날 되세요^^</DIV> <DIV class=contents02></DIV> <DIV class=contents02>세무장부기장대리에 관한 궁금증은 카페 메일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DIV></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