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법 조례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서울시 조례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12. 31.>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행령 제3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 법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 9.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ㆍ교통시설의 정비ㆍ점검 업무,,,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경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공공시설물 표시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 시행령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16. 7. 6., 2017. 12. 29.>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제25조(표시방법의 강화)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