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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2차 의정협의결과를 수용하며 24일로 예정됐던 2차 총파업을 유보하자 한숨 돌린 보건복지부가 서기관 및 사무관에 이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복지부는 24일자로 본부와 소속기관 과장급 공무원 33명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전면에 나섰던 보건의료정책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자리에 전병왕(부이사관) 보험정책과장을 임명했다. 이창준(부이사관) 과장은 교육 파견됐다.
의료자원정책과장에는 임을기(서기관) 노인정책과장이, 약무정책과장에는 고형우(서기관) 자립지원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그동안 의료자원정책과장을 맡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담당해왔던 고득영(부이사관) 과장은 보험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겨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업무를 맡게 됐으며, 황의수(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홍보기획담당관으로 일하게 됐다.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일차의료개선을 담당했던 성창현 팀장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에 발령됐으며, 질병정책과장에는 이재용(서기관) 인구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에는 박재만(서기관) 급여기준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국에서는 맹호영(기술서기관) 보험약제과장이 요양보험운영과장으로 옮기고 그 자리를 이선영(서기관) 홍보기획담당관이 맡게 됐다.
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는 김영선 서기관이 발령되고, 홍정기(서기관) 과장은 사회보장제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건강정책국 구강생활정책과장에는 양윤선(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발령됐다.
다음은 3월 24일자 복지부 과장급 인사명단.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서기관
▲보건복지콜센터장 백은자 기술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부이사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서기관
▲약무정책과장 고형우 서기관
▲질병정책과장 이재용 서기관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서기관
▲보험정책과장 고득영 부이사관
▲보험약제과장 이선영 서기관
▲구강생활건강과장 양윤선 서기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서기관
▲사회보장제도과장 홍정기 서기관
▲자립지원과장 지승훈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김혜선 부이사관
▲급여기준과장 배금주 서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임숙영 서기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한상균 서기관
▲아동권리과장 권병기 서기관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맹호영 기술서기관
▲보육정책과장 나성웅 서기관
▲연금재정과장 김기남 서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팀장) 최종희 기술서기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단장) 정채용 부이사관
▲복지부 근무 이창준 부이사관
▲복지부 근무 이상희 서기관
▲만성질환관리과장 성창현 서기관
▲장기기증지원과장 김종신 서기관
▲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한상래 서기관
▲국산검역소장 김복환 기술서기관
▲마산검역소장 박상표 기술서기관
▲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팀장) 양동교 서기관
▲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이행철 서기관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 담긴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신임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은 조선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행시 37회 출신이다. 그는 아동청소년권리과장, 건강정책과장과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근무에 이어 최근까지 국제협력담당관 직무대리를 맡아왔다.
신임 손호준 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강릉고와 고대 영문과 출신으로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여성가족비서관실 행정관, 생명윤리안전과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4월말 대규모 인사 단행될 듯
최근 관가에 일명 '반정무직'으로 통하는 1급(실장, 현행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대한 인사 태풍이 예고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이 달말께 대규모 1급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초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소속 실장들의 일괄 사퇴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고위 공직자 대폭 교체 시나리오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전 부처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태풍은 해당 부처 뿐 아니라 청와대와의 교감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 혁파, 경제 살리기를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의 핵심 아젠다로 내세웠음에도 여전히 공직사회의 수동적 행태가 지속되는 데 대한 일종의 공직기강 다잡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각 부처 1급은 차관보·실장 등으로 정무직인 장·차관을 제외한 최고위직이다. 부처별로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금지에 따른 인사 적체 해소, 기강 확립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등을 일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정책실장, 수산정책실장 등 해수부 소속 3명과 중앙해양심판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기관장 2명까지 5명의 1급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2주전에 이주영 신임 장관에게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3명 정도가 바뀔 것이란 말이 나오지만 현재로선 폭을 짐작키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조만간 실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곧바로 과장급 인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산하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파견됐다 대기 중인 1급 3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았으며, 본부 차관보급 인사 1∼2명도 교체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장급 중 일부를 다른 부처 1급으로 자리를 옮기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어 이 달 말 대폭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한 제1차관 등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1급 연쇄 인사가 예정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기조실장 등이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도 조만간 1급 승진 인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강병규 신임 장관 체제로 바뀐 안전행정부도 조만간 같은 형태의 대대적인 1급 고위직 인사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지난 2일 1급 국·실장 사표제출 사실이 전해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며,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라는 지시도, 1급들이 사의를 표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내부 논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도 늦어도 4월말께 1급 인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급인 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정책실장·사회복지정책실장·인구정책실장 등 4명 중 많게는 3명, 적게는 2명이 옷을 벗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임 장관인 임채민·진영 장관 시절부터 현 문형표 장관에 이르기까지 복지부 1급에 대한 인사는 전보 성격의 소폭적인 이동만 있었다"며, "특히, 적체된 인사와 최근 일부 직원들(국·과장)의 불미스런 사고(?)까지 겹쳐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 장관 취임 이후 '기초연금법 제정안' 국회 처리 진통,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로 인해 사정이 녹록치 않은 것도 이러한 복지부의 인사 수요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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