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금,국민성금,기부]내가 성금을 내지 않는 이유

[김상진]

[성금,국민성금,기부]내가 성금을 내지 않는 이유
출처: http://shalacho.blog.me/220012413921

우리나라의 대형 사건 혹은 사고에는 늘 국민성금이 있었습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 292명 사망 / 성금 96억원

1994년 성수대교 붕괴 - 32명 사망 / 성금 6억8500만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 502명 사망 / 성금 20억1000만원(서울시), 9800만원(서초구)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 101명 사망 / 성금 192억원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 192명 사망 / 성금 672억원

2010년 천안함 침몰 - 43명 사망, 13명 실종 / 성금 395억 5000여만원

그리고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성금이 걷혔습니다.
총 11곳의 창구에서 모금을 시작하였고,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미 647억원이 걷혔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금 모금은 워낙 유명합니다.
1907년 국채보상운동도 바로 모금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위해 반강제로 차관을 제공하였는데요.
당시 돈으로 13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런 돈을 무기삼아 우리나라를 못살게 굴었던 일제에 대항하여 국채보상운동을 벌인 것이죠.
이러한 성금의 역사는 해방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1973년 ~ 1988년 방위성금 납부.

1986년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 운동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

1973년부터 모든 국민이 내야했던 방위성금 모금.
이 성금으로 정부는 약 609억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으로 F-4D 전폭기 등을 구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제대로 성금이 쓰이기 보다는 고위층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문제가 불거지고,
기업에 반강제적인 '준조세'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평화의 댐 국민성금 모금 운동은 하나의 코메디입니다.
당시 전두환정권은 북한이 금강산댐을 공격해 붕괴시키면 200억톤의 물이 쏟아져 내려올 것이라며 국민들을 겁주었고,
총 639억원을 모금하여 총 공사비 1700억원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겁을 주었던 북한의 금강산댐 폭발은 없었고, 공사비도 지나치게 부풀려졌습니다.
과연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전두환의 호주머니 속으로 쏙쏙 들어갔을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금모으기 운동은 '타이타닉 안보기 운동'과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모금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시민들의 참여도 매우 열성적입니다.
이런 성금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보미는 단 한 번도 성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구요? 내가 낸 돈이 정말 깨끗하게 쓰일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난에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는 당연한 듯이 국민성금을 모금하고 있고 시민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국민성금은 결코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모금된 성금은 제대로 사용되었을까요?

서해훼리호 침몰 - 292명이나 사망했지만 국가 보상금 X ,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1인당 9200여만원 지급

성수대교 붕괴 및 삼풍백화점 붕괴 - 피해자 및 군경,소방관 및 민간 구조대원의 활동 및 격려금으로 사용

 
서해훼리호 침몰에 국가에서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재난 관련 법령이 정비돼 있지 않았고,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성금에 대한 깨끗함 문제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천안함 사고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2003년 2월 18일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한 대구지하철 사고. 이 사고 발생 이틀만에 대구시는 전국에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해서 모인 672억원이라는 거금. 이 성금을 대구시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신원미확인 사망자 6명을 제외한 186명 사망자 - 1인당 2억2100만원 지급

151명 부상자 - 총 75억5800만원을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추모재단 출범 - 110억원

희생자 및 부상자 대책위 지원비 - 약 31억4000만원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건설 - 약 50억원

안전상징 조형물 건립 - 약 8억1000만원

잔여금(공익재단 출연 결정) - 약 110억원

 
이런 사용내역만 보면 대구시가 제대로 성금을 나누었고, 유족의 아픔은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갈등은 추모사업의 재단출연금때문입니다.
희생자유족대책위원회는 110억원 가량을 재단설립비용으로 남겨두자고 주장하고 있고,
2*18유족회는 우선 배분한 뒤 다시 각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않자 양 단체는 매년 추모식도 따로 열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유족단체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희생자대책위원장은 대구시가 재단출연증서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는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는데 자꾸 희생자대책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족단체는 대구지하철 참사가 안전의식의 부재인만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단이 되어야 주장하고 있고,
대구시와 부상자단체는 피해자들도 혜택을 받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로간의 엇갈린 입장. 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대구시.
여전히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성금으로 만들어진 천안함재단.
얼마전 국민성금으로 모인 돈으로 지휘관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군. 천안함재단은
'대국민 안보의식 고취지원사업'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왜 국가에서 해야 할 안보의식 고취를 국민성금으로 하냐는 것.
더욱이 천안함재단 설립을 유족들은 반대한 거 아시나요?

천안함 희생자를 위한 국민성금은 총 395억5000만원이 모였습니다.
이중 천안함 희생자에게 250여억원이 지급되었고 146억여원이 남았습니다.
이 돈의 사용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천안함재단.
재단은 사업의 내용을 밝히면서 46용사 추모사업 46용사 유가족 지원사업,
생존 장병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재활사업 등을 제시했는데 가장 활발한 것이 바로 안보사업입니다.

결국 문제는 왜 국가의 세금으로 해야할 사업을 국민성금으로 하냐는 점과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점입니다.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성금.
하지만 무슨 일만 일어나면 정부는 앞장서서 국민성금 모금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런 모금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용이든 책임이든.

보미가 국민성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 부분입니다.
왜 강제로 시민들에게서 돈을 거두려고 하나요? 아울러 그렇게 모인 돈이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 돈은 나쁜 의도로 사용될지 안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런 모습은 각종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저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실상은 그 단체의 선교활동으로 쓰였다는 뒷통수!
차라리 제가 직접 봉사를 하거나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순수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는편이 낫습니다.

1986년 평화의댐 공사발표 당시
출처:  http://m.cafe.daum.net/ssaumjil/LnOm/188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