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인권누리 제59호 (03.14~03.20)
3. 고객 갑질 폭언에 우울증 걸린 감정노동자, 산재보상 받는다
4. "박물관 관람 왜 막나요?" 초등학생들 잇단 항의글
5. '포로 자세'로 복도 걷기... 슬픈 초등학교 1학년
6. “한참 헤매다 동주 묘 찾곤 감격에 겨워 말 못 이었다”
7. “바퀴벌레 조센진은 나가라”...재일동포 상대 '헤이트 스피치' 여전
10. 유성기업 노동자 숨진 채 발견…"노조파괴가 생명 앗아가"
11. “고교 흡연단속 때 교사 앞 소변검사는 인격권 침해”
12. 개성공단 일꾼들, 임진각서 ‘생존을 위한 행진’
13.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14.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노조가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합의
17.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이 ‘20대 후반’
19. 흔들리는 기표대·고정된 투표용구 여전히 불편한 ‘한 표’
20. 허울뿐인 ‘행정조치’… 시설 내 인권침해는 계속
---------------------------------------------------------------------
전북교육청이 도내 초·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밝혔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4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제안을 받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속에 친일인명사전 구입비를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북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의무적으로 사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구입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학교에 사유를 묻는다거나 조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오는 26일 대학생·청년 2000여명이 청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국회로 행진한다. 이들은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1호 법안’을 제시하며 청년들의 투표 참여를 통한 선거혁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3·26 2030유권자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는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2030세대가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해 청년들의 요구사항을 20대 국회가 1호 법안으로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실현·최저임금 1만원 보장·사내유보금에 청년고용세 부과·공공임대주택 청년배당 확대·국내총생산(GDP) 대비 1% 고등교육재정 확보,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등이다.
3. 고객 갑질 폭언에 우울증 걸린 감정노동자, 산재보상 받는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텔레마케터나 백화점 판매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가 고객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우울증이 생기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고객응대 업무 중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체적 손상·생명 위협을 받은 사고 등을 겪은 뒤 나타나는 질환인 외상후스트레스만 정신질병으로 인정돼 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다.
4. "박물관 관람 왜 막나요?" 초등학생들 잇단 항의글
경기도의 출자로 위탁 운영되는 한 박물관이 초등학생들의 입장과 관람을 막고 나서자, 당사자인 초등학생들이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다.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실학박물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박물관의 초등학생 입장·관람 불가조치에 항의하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이날에만 6학년 초등학생들이 쓴 글이 11개다. 경기 가평의 A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밝힌 양아무개 학생은 "3월 12일 저와 친구 4명이 함께 입장하려 했는데 안내원이 나이를 물으시더니 초등학생은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는 실학박물관이 관람규칙을 바꾸어 누구에게나 좋은 실학박물관이 되면 좋겠다"고 적었다.
5. '포로 자세'로 복도 걷기... 슬픈 초등학교 1학년
한 줄로 서서 손을 뒤로 한 채 '열중쉬어' 자세로 걸어야 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올해 유독 학교안전을 강조하는 공문이 봇물이 터지듯 하면서 이런 모습이 전국 상당수의 초등학교에서 '더 많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과정에 돌직구를 던져라>라는 교육학 책을 쓴 정성식 교사(전북 ○○초)는 14일, "초등학교에 갓 들어온 1학년 학생들에게 발뒤꿈치를 들고 한 줄로 걷도록 지시한 교사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이렇게 걷는 아이들을 보면 호송 중인 포로나 죄수가 생각 나 마음이 짠하다"고 밝혔다. 정 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이들이니 (교사들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꼭 이래야 하느냐"면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순도순 같이 걸으면 안 될까"라고 적었다.
6. “한참 헤매다 동주 묘 찾곤 감격에 겨워 말 못 이었다”
해방을 불과 반년 앞둔 1945년 2월16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숨진 윤동주는 화장 뒤 뼛가루 형태로 돌아와 이곳에 묻혔다. 그러나 해방과 분단,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등 현대사의 격변 속에 묘지는 잊혔다. 1948년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처음 출판된 뒤 한반도 남쪽에서 동주가 가히 ‘민족 시인’의 반열에 오르는 동안, 특히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중국 안에서는 윤동주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가 되었다. 무덤은 돌보는 이 없이 방치되었다. 마침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1985년 5월 한 일본인 학자가 망실되었던 윤동주의 묘를 ‘발견’했다. 와세다대 재외연구원으로 그해 4월부터 1년 동안 연변대학교에 연구 유학했던 오무라 마스오(83) 현 와세다대 명예교수가 그다. 오무라 교수는 그 전해 여름 일본 도쿄에 와 있던 동주의 동생 윤일주 교수(성균관대 건축공학과)한테서 형의 묘를 찾아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함께 묘지의 대략적인 위치를 담은 약도를 건네받은 터였다. 당시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되기 전이라 한국인의 현지 방문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7. “바퀴벌레 조센진은 나가라”...재일동포 상대 '헤이트 스피치' 여전
“바퀴벌레 조센진(朝鮮人)은 나가라.”, “조센진은 적이다, 적은 죽여버려.”
지난 1월 31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가와사키구의 공원에서 재일 한국인·조선인을 겨냥한 집회가 열렸다. 이 지역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사는 곳이다. 재일동포 1세인 조양엽씨(78) 등이 시위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공원으로 가자 집회 참가자들은 ‘바퀴벌레’를 운운하고, 심지어는 목을 조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집회가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재일 한국인·조선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이동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집회를 포함해 2013년 이후 가와사키 시내에서 일어난 비슷한 시위는 무려 12건에 이른다. 참다못한 조씨 등 주민 3명은 지난 16일 요코하마(橫浜)지방 법무국을 방문, 당국에 이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의한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부분 고령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맞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 김앤장의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김앤장은 지난달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티브로드(대표이사 김재필)의 업체 선정 공백과 신규 업체의 ‘선별고용’ 정책 탓에 일자리를 잃은 케이블 기사들의 해고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티브로드 한빛북부기술센터 소속 노동자 28명은 티브로드가 두 달여 동안 신규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탓에 졸지에 해고됐고, 전주기술센터 노동자 23명은 새로 선정된 업체에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아 일자리를 잃었다. 티브로드는 한빛북부의 경우 협력사 공모가 진행 중이고, 전주에서는 협력사 노사 간 면담을 주선했으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삼보일배를 이어가고 있다.
10. 유성기업 노동자 숨진 채 발견…"노조파괴가 생명 앗아가"
노조 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유성기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2011년 이후 지속된 노조 파괴와 징계 압박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는 17일 “오늘 아침 8시쯤 조합원 한모씨(42)가 영동 양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1년 대의원 활동을 비롯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었다. 한씨는 2014년 충남노동인권센터 심리치유사업단이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 우울증이 의심돼 상담치료를 받았다. 당시 유성기업 노동자들 중 36%가량이 정신건강이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11. “고교 흡연단속 때 교사 앞 소변검사는 인격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에서 흡연단속을 위해 교사가 보는 앞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받아 검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위는 해당 고교장에게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고교생 ㄱ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흡연단속을 할 때 학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기로 흡연 여부를 확인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12. 개성공단 일꾼들, 임진각서 ‘생존을 위한 행진’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일터를 잃은 공단 입주기업들과 직원들이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부터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협력기업과 공단 내에서 영업을 해온 기업 등의 대표·임직원·가족 1100여명이 참여해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었다. 이날 임진각 망배단에 모인 이들은 임진로에서 자유로, 통일대교 남단까지 걸어가 이 곳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는 풍선을 날렸다.
13. "국정교과서 폐기하고 누리과정 예산 국가가 책임져라"
전주교대 총학생회가 총선을 앞두고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와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단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8일 전주교대 황학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주교대 총학생회는 “총선을 앞둔 지금, 우리는 한국사 국정화 교과서 폐기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요구안을 만들어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정책에 책임권한이 있는 교육부, 그리고 현재 정부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이날 전국 8곳에서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14.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노조가 경영 참여…‘노동이사제’ 합의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서울지하철 통합공사 노조가 경영에 참여한다. 공기업에서 노동자를 경영 주체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 노조는 이달 말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이사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양 공사,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통합공사 노조원이 인사·경영에 참여하도록 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조례나 정관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데 최근 지하철 노사와 합의했다.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는 소리를 페이스북 계정 대문에 버젓이 걸어 놓은 사람들은 끝끝내 학벌에 저당 잡힌 삶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다. 나이를 먹을수록 더 굳어지겠지. (중략) 자신이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공간이 이 사회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자리하는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중략) 학벌 자본을 성찰하지도 부끄럽게 여기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놈의 (중략) 공부한답시고 깨춤을 추는지..." 며칠 전 페이스북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떠돌았다. 평소 누리꾼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헤비 유저'로 꼽혔던 박아무개씨가 쓴 전체공개 게시물이 파급력이 큰 SNS 특성상 널리 공유된 것이다. 이 글은 즉시 논란을 불러왔다. 무엇보다 이미 페이스북에 학력을 적어놓은 이들이 상당하거니와 비난의 대상이 된 '명문대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님. 저는 한심한 대학생입니다. 오늘(18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죠. "들은 바로, 상당수 대학생들이 이번 선거일에 MT를 간다고 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 최고 교육기관이고, 대학생들은 최고 지성집단으로 불린다. 그런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구성원이자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들이 선거일에 MT라니..."
더불어 이런 말도 남기셨더군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에 관심도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정치가 자신을 배려해주길 바라는가? 청년의 정치무관심이 오늘날 청년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의 하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17. 늘어난 실업자 10명 중 7명이 ‘20대 후반’
지난달 늘어난 실업자 10명 가운데 7명은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청년층 가운데 구직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탓이다. 20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2월 20대 후반(25~29살) 실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실업자 11만4000명 가운데 70.2%가 20대 후반이다. 연령대별로 실업자 증감을 살펴보면, 1년 전보다 15~19살은 실업자가 5000명 늘었다. 또 30대는 8000명, 40대는 1만명, 60살 이상은 3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초반(20~24살)과 50대는 실업자가 각각 9000명과 1만2000명 감소했다. 청년(15~29살) 실업률이 지난달 12.5%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것도 20대 후반에서 실업자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1월에도 전체 실업자는 1000명 줄었는데, 20대 후반은 2만8000명 늘었다.
무엇이 인종 차별을 유발하는가? 편협함과 증오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인들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비극적인 교회 총기 사건 이전부터도 이런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써 왔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인간 안에는 다른 종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하는데, 과학자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사실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통념 중에는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많다. 사실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허핑턴포스트는 세인트 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의 저명한 자연 인류학자 로버스 서스만 박사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인종이라는 근거없는 믿음: 고질적인 비과학적인 생각 The Myth of Race: The Troublesome Persistence of An Unscientific Idea’의 저자이기도 하다. 조금 편집한 그의 답변을 여기 싣는다.
19. 흔들리는 기표대·고정된 투표용구 여전히 불편한 ‘한 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모의사전투표 체험행사에서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를 공개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장애인용 기표대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됐다. 출입규격은 120㎝로 확대해 휠체어 출입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기표판을 아치형으로 제작해 오른쪽과 왼쪽, 가운데에서 모두 투표를 가능할 수 있게 했으며 가운데는 기표판을 수동으로 조작해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손목활용형과 마우스형 등 2종의 특수형 기표용구를 제작해 투표소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휠체어 이용자가 신형 기표대를 체험해본 결과 기표도구가 오른쪽에만 비치돼 있어 양팔과 상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투표하기에는 불편했다.
20. 허울뿐인 ‘행정조치’… 시설 내 인권침해는 계속
장애인거주시설인 ㄱ시설 안에서 거주인 사이의 성폭행·성폭력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할지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장애계 단체는 서울시청 앞에서 ‘ㄱ시설 즉각폐쇄,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에 의하면 지난 2012년 ㄱ시설의 행정 기관인 마포구청은 ㄱ시설에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거주인 사이 성폭행·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사실 확인 후 ㄱ시설에 대해 구체화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