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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전윤선]

18대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공약

1.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개선

※ 새누리의 진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와 의료적 기준에 의한 획일적 서비스 전달
체계 등으로 장애인의 요구와 필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겨 획일적으로 판정하는 장애등급제는 등급심사비용
부담과 장애등급 하락 불안감으로 서비스 신청을 기피하는 부작용 발생

※ 새누리의 약속
☞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등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급제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 새누리의 실천
☞ 법령 체계 재정비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등급제 개선 보완

2.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새누리의 진단
☞ 2012년 현재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35만 명 중에서 5만여
명(약 15%)만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하루 24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상한제로
인해 서비스 부족 호소

※ 새누리의 약속
☞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적용 대상 및 급여량의 확대
☞ 중증장애인 부모의 아동 돌보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 지원·확대

※ 새누리의 실천
☞ 제도 개선 및 정비

3. 「발달장애인법」 제정
※ 새누리의 진단
☞ 2010년말 등록장애인수 기준으로 17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으나, 발달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 이루어져 왔음.
☞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다른 어떠한 법률에서도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새누리의 약속
☞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발달장애인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기 위한 법령 제정

※ 새누리의 실천
☞ 제 19대 국회개원 시 새누리당 첫 법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출

4.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및 농교육 환경개선
※ 새누리의 진단
☞ 수화에 관한 낮은 인식 수준으로 인해 농아인들이 수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
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 교육현장에서 농아인을 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재활의 대상자로 보고 청능재
활과 언어치료 등에만 집중해 학문적 성취와 직업적 성취의 제한 발생

※ 새누리의 약속
☞ 한국수화의 언어적 지위 보장, 수화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소통, 문화·정보 접근권 보장
☞ 농아인의 언어적 권리 확보를 통한 농아인 교육 환경 개선 추진

※ 새누리의 실천
☞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5. 장애인연금의 급여 인상, 대상 확대
※ 새누리의 진단
☞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
이며, 이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절반 수준
☞ 장애인 연금의 낮은 급여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 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각지대나
재정불안정이 없는 행복한 연금제도로 개편
☞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A값의 10%)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 부가급여 현실화

※ 새누리의 실천
☞ 기초연금지급대상 확대, 급여수준 2배 인상,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을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의 「기초연금법」 전환 개정 추진(2013년 상반기)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연금법 법률개정 추진

6.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새누리의 진단
☞ 현재 저상버스 도입률이 12%로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또한 시내 노선버스로만 한정하고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열악한 상황
☞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법정 보급대수 기준에 미달하고, 운행지역
제한 등 운영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커 장애인 이동권 침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 등으로 장애인의 정보격차는 감소하고 있으나,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국민들과의 격차는 여전함.

※ 새누리의 약속
☞ 법이 규정하는 수준으로 저상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의 운영규모 확충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이 어느 지역에서도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 새누리의 실천
☞ 장애인 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규모를 법정수준까지 단계적 확충
☞ 장애인 콜택시 예산 반영
☞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및 제도개선

7. 장애인 고용의무 활성화
※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9%, 고용률은 36%로 전체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민간기업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2%정도이지만,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은 1.8%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률이 낮음.

※ 새누리의 약속
☞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와 고용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을 제고
☞ 장애인 친화 직종에 대한 장애인 채용 유도 등 장애인 실고용률 제고

※ 새누리의 실천
☞ 관련 제도 개선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하도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8.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 새누리의 진단
☞ 특수교육대상 학생 4명당 1인의 특수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배치된 특수교사의 비율은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 일반 학생수가 매년 20만여 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임에 비해 특수교육대
상 학생수는 매년 3천여 명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특수교사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임.

※ 새누리의 약속
☞ 향후 5년간 특수학교·학급 확충을 확충하며, 특수교원 증원을 통해 특수
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제고
☞ 특수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를 통해 능력 있는 특수교육 교사 양성
☞ 교과부가 운영 중인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사업을 전국 대학 및 전문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전환

※ 새누리의 실천
☞ 제도 개선 및 사업추진

9.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장애인 주거권 보장
※ 새누리의 진단
☞ 장애인의 주거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 유지의 기본
이 되는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주거 대책 마련 필요

※ 새누리의 약속
☞ 2018년까지 공공임대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특별분양 등 장애인대상 공공
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추진
☞ 장애인 주거정책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공조체계 마련

※ 새누리의 실천
☞ 2013~2018년 공공임대주택 사업계획 변경 및 시행
☞ 장애인 주거정책에 관련부처 협조체제 강화

10.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 새누리의 진단
☞ 장애나 건강을 위해 병원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수
☞ 장애인 이동의 제약과 의료기관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한
☞ 상대적으로 발생 위험이 높은 장애인의 2차 장애 예방대책 및 장애 유형,
특성에 따른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적합한 예방 미흡

※ 새누리의 약속
☞ 재활프로그램 확충, 만성질환 대비 장애인 운동 활성화를 통해 2차 장애
예방과 장애특성에 맞는 진단 및 진료 제공
☞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재활중심 거점보건소 확충 추진을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장애인 공약

출처 : 장애인복지정보포털 투위

[홀로살기]

ㅠㅠ

[카페지기/굼벵이]

지킬약속만 한다고 했으니..두눈 크게 뜨고 약속지키는지 지켜봅니다..우리모두...ㅡ,ㅡ

[자상한할머니]

예 아마 옛날에 아버지처럼만 해도 먼저 네이웃을 돌아본 분이신대.
유명한 보리 고개를 생각할때 우리의 농촌이 잘 살기를 바란분인대
잘 되리라 믿고 한번 가 보는거죠.희망을 안고 살아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