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 갑의 비리를 조사 한다며 , 갑의 방에 갑의 허락도 없이 ,
녹음 기를 설치 하였다.
그리하여 갑이 불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갑의 음성 내용을 녹음 하였다.
그런데 ,
그 녹음을 법정에 제출 하였으나 , 그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 하였고 ,
오히려 갑은 김을 형사 고발 하였다.
김의 죄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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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 갑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갑의 음성을 녹음 하였으므로
<< 불법 도청 >> 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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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1>
불법 으로 녹음 된것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 불법 수집 증거 배재 법칙 >> 에 따라 증거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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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상대방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녹음된 것이라도 , 그 녹음이 증거로 또는 합법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 그 녹음의 대화자 중에 한사람을 증인으로 확보 해야 한다.
녹음된 내용의" 대화자 중에 증인이 없으면 불법으로 녹음된 것중에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에서도 증거로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