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참고사항

[김삼도]

뺑소니와 사망 사고가 아닌 부상 사고일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사고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울 때는

합의나 종합보험과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의 과실이 무거운 10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10가지를 "10개 예외항목"이라고 합니다)

그 10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위반도 포함됨)

녹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차마는 직진할 수 있고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다.
황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적색의 등화		보행자는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측면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한 우회전할 수 있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등화의 점멸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점멸		보행자는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있다. 차마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보행등의 적색등화		보행자는 횡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등의 녹색등화 점멸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녹색화살표시의 등화(하향)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적색×표 표시의 등화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적색×표 표시등화의 점멸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중앙선침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사고도 포함)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2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추월방법위반"이라고도 함)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보통 "인도침범사고"라고도 함)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보통 "개문발차사고"라고 함)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위의 10가지 예외사항 중 자주 문제되는 것은

신호위반·중앙선침범·횡단보도 사고·무면허·음주운전 등 5가지이고,

 가끔 속도위반·개문발차·인도침범 사고 등이 있으며,

추월방법 및 금지위반·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 위와 같은 10개 중대과실 사고의 주된 원인을

두 가지만 들라고 하면 속도위반과 음주운전을 들 수 있습니다.

나. 속도위반

빨리 가려고 속도위반하다 보면 신호 위반하게 되고,

느리게 진행하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하게 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게 되고,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출발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예외항목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다. 음주운전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 속도 감각이 없어 과속하게 되고,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제때 밟지 못하여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사고를 내게 되며,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지 못해

인도침범사고도 일으키고

비틀거리며 운전하다보니

차선을 구분 못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

따라서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첫째, 술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말고
둘째,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운전함으로써

과속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마.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입니다.

①	일반인들은 저녁 모임에서 "차를 갖고 가야 하기에 안 마시지 않겠다"고 사양하다가 권유에 못 이겨  두 세잔 정도마신 후 불안하다면서 술깨고 가겠다며 근처 노래방 등에서 1∼2시간 동안 물로 배를 채우고 운전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②	그 경우 술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불편함, 술이 어느 정도 깰 때까지 기다렸다 가야 한다는 초조감, 이제는 어느 정도 술이 깼겠지 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가지만 그래도 혹시 음주단속에 걸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등을 돈으 로 계산한다면  모범택시 3∼4번 타는 비용 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참기 힘든 여러가지 고통 중 가장 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③	한편, 몇 시간 지나 술이 완전히 깼다면 다행이겠지만 이제 괜찮겠지 하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취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다른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았는데도 나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오히려 내가 상대편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혹시나 음주운전이 문제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쳤다가 뺑소니로 몰려 구속까지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④	따라서 음주운전은 모든 교통사고의 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⑤	그러므로 저녁 약속이 있을 때는 아예 집에서 나올 때  차를 놔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갑작스러운 약속이 생겼을 때는 사무실에 차를 놔둔 채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정겨운 술잔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여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 중

피해자의 부상상태가 중한 경우는 구속대상이 되고, 가벼울 때는 불구속됩니다.

나.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교통사고구속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뺑소니, 사망 사고는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앞부분에서 설명하였습니다.

- 부상 사고에 대하여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피해자와 합의되었느냐 여부에 따라 구속, 불구속이 결정됩니다.

경미한 도주사고는 사안에 따라 불구속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전치 6주 이상인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구속대상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는  결국 사고 운전자가 민사책임도 부담해야 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구속도 면하고, 민사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나도록 함이 옳을 것입니다.

②	종합보험 가입되고 형사합의 안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해 주기에 웬만한 경우는 불구속처리됩니다. 그러나 10개항 중 1가지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8주 이상의 부상에 해당될 때나 10개항 중 2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6주 이상 부상에 해당될 때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형사합의까지 했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매우 클 때는 구속대상이 됩니다.
	10개항 중 1개의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에게 10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 10개항 중 2개 이상의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는 합의했더라도 구속대상이 됩니다. (형사합의를 했는데도 구속될 상황이라면 굳이 합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이 결과가 중할 때는 합의 내지 충분한 공탁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려울 것이기에 결국 판결선고 전까지 언젠가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를 해야만 할 것이기에 초기에 합의문제를 마무리하여 구속적부심 내지 보석청구시 참작사유로 활용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④	한편 부상당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진단에 나머지 부상자들의 진단 합한 것의 절반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세 사람을 충격하였을 때 그 중 한 사람은 6주 진단,  다른 한 사람은 4주, 또 다른 한 사람은 2주 진단이 나왔을 때 가장 무거운 6주에 나머지 두 사람의 진단 합계 6주의 1/2인 3주를 합하면 9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된다면 구속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음주사고는 더 엄격함 한편 음주 운전사고에 대하여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엄격한 구속기준을 적용합니다.

1)	사고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 0.36%이상이거나 또는 무면허로 0.31%이상일 때는 구속대상입니다.

2)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0.2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3주 이상 진단이 나온 때, 또는 0.16%이상이면서 피해자에게 6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는 구속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는 종합보험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에 해당될 때는 구속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3)

3진아웃제도 음주량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시킨다는 처리지침을 "3진아웃제도"라고 부릅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마련한 음주운전자 구속기준은 사안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 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대상,  비록 면허정지기간 중이 아니거나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경우라도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음주량에 관계없이  구속대상이 된다 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이상과 동일하게 보아 측정거부 그 자체로서 구속대상이 됩니다.

④

술잔이냐 핸들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우므로 입에 술을 댄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 운전대를 잡으려면 술잔을 잡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술잔과 핸들은 둘 다 둥글고 손으로 잡는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지만 결코 두 가지 모두를 함께 잡을 수는 없는 것이기에 냉정하고도 철저하게 양자택일해야만 할 것입니다. 술잔과 핸들은 절대 친한 친구가 될 수 없고 둘을 모두 잡으려하면 반드시 파멸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거느리려고 하면 간통으로 고소되거나 혼인빙자간음행위로 고소되어 망신당하듯이 술잔과핸들을 모두 잡으려다간 구속영장이 그대를 기다릴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간통사고만 없다면 일반인이 구속되는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 경찰, 검찰단계

일반적 진행과정

①	사고 운전자가 경찰에서 구속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넘겨집니다.

②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의됨으로써 구속기준에 미달될 때는 검사가 벌금으로 풀어줄 가능성 이 높습니다.

③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합의되더라도 애초의 구속대상에 해당될 때 (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10주 이상이거나, 개 이상 예외항목에 해당되고 진단 8주 이상일 때, 한편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는 합의되 더라도 거의 풀어주지 않음)는 1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회부합니다. (이를 "구속기소" 또는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속 적부심사 청구

①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는 사고 운전자를 피의자라 부르고,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데 피의자에 대하여 는 (즉, 경찰·검찰단계에서는) 구속적부심 내지 기소전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만 적부심이나 기소전 보석으로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법원단계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겨지는데

기소된 때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재판을 받게 되며,

사고 경위를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면 2주 후에 판결선고를 받게 됩니다.

보석청구

-	기소된 후로부터 판결선고될 때까지 약 1개월 반 가량을 기다려야 하므로 판결선고 이전에 풀려나려면 보석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풀어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또는 합의와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공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합의와 공탁

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가 보통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보다 액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석방되어야 할 사람이라면 더 많은 돈을 주고라도 합의하여 보석청구를 해야 할 것이기에)

②	도저히 합의가 어려울 때는 피해자 진단 1주당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의 비율로 공탁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지만 공탁의 효력은 합의된 것에 비하여 훨씬 작기에 합의되지 않고 공탁한 것만으로는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③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는 단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구속되어 재판받는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고,

판결선고될 때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 날짜와 선고 날짜에 꼬박꼬박 시간 지켜 나가야 하며,

만일 나오라는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보석으로 풀어준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판결선고

①	구속되어 재판 받은 경우에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비록 보석으로는 풀어주지 않았더라도 판결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그러나 운전자의 잘못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 때는 합의되더라도 실형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렸다면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되더라도 당연히 실형선고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집행유예가 쉽지 않기에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충분한 공탁을 해야만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에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④

판결이란 선고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적당한 눈치작전으로 집행유예의 요행을 바랄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만일 합의절충 중이라면 판결선고를 연기해서라도 판결선고전에 합의서가 제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판사 자신도 법정에 들어가는 사이에  마음이 뒤바뀌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판결선고 결과는 그 누구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형선고될 것이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비슷한 사건의 경우에 비추어 그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예측이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처리되었던 사람은

대체로 검찰에 넘겨져 벌금을 내면 사건 종결됩니다.

피해자의 진단 1주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검찰청에 벌금을 내면

그 후에는 검찰이나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몇 달 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 얼마에 처한다는 간단한 판결문)이 우편으로 배달 될 뿐입니다.

 (그 약식명령에 불만 있는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개 예외항목 사고에 해당될 때의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일단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사람에 대하여는

일부는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내도록 하는 것)하고,

 나머지 일부는 "불구속기소"(불구속구공판)함이 보통입니다.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나중에 판사 앞에 나가 재판 받고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으로 종결해 주면

사회생활에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검사가 불구속구공판하였을 때는 구속상태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경우와

똑같은 절차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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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기에 보충하여 올렸습니다> 

1.가해자의 형사책임 발생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망사고, 도주사고및

10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속도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 사고, 철길 건널목 사고,음주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인도돌진사고, 개문발차 사고)를 내면

보험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래 교통사고 특례법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방법)

특별히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모든 사고를 다 형사책임을 면제 시켜주면

너무나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것 같고

아주 중대한 사고까지 그렇게 한다면

특례법이 피해자 보호를 한다는 미명하에 운자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망, 도주(뺑소니)사고와 10대 중과실인 경우는

가해운전자가 형사책임을 지게 한다는 규정을 두어

가해차량 운전자들이 형사처벌이 두려워

안전운전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신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된다.

또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종함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사망, 도주, 10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해준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중과실이 아닌때는 피해자와 합의만 보면 모든 것이 종결된다고 보면 되겠다.

2.사망 사고

교통법에 있어서 사망사고란

가해자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 사망케 한 것은 물론이고

 치료 중 사망도 원칙적으로는

사고 시각으로부터 30일 사망을 사망사고로 인정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통계는 이 수치에 의한 숫자임)

 형사사건 처리 실무에서는

30일 지나도 사망이 교통사고가 주원인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사고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30일 경과하여

사망하였다면 교통사고가 주원인으로 판단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일단 의식을 회복하여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 가 사망케 되었다면

대체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법규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이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론 이 형량은 피해자와 합의 유무, 피해자의 과실정도,

가해자의 사고경력, 가해자의 공탁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3. 도주사고

도로교통법 제 50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등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환자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조항은 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를 구호조치 하여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태만히 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도망하는자는

특별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즉 즉시 정차하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도주한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받는 것이다.

즉시 정차하였느냐에 대한 판단은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당황하여 수백m를 계속 진행타가 되돌아온 경우에는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판단으로는 뺑소니에 해당되기가 쉽다.

또한 도주한 경우란 사고 후 곧장 도주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구호조치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기지않고

더구나 경찰서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가 폭넓게 해당된다.

대법원판례(95년 1월 14일)에는

사고 후 당황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실려가는 동안 멍하니 있다가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해야 하며

비록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병원에 대리고 가서 진찰을 받든가 아니면

운전자 자신의 성함과, 연락처 등을 분명히 알려주고

피해자에게도 가능하면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형사처벌 실무상에서도 보면

피해자가 진단 2주만 나와도 죄질에 따라 구속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부상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률에따라 사망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부상의 경우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 하셔야 한다.

대물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도로교통법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4. 신호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이를 보조하는 교통순시원 및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신호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이란

1.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2.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를 위반한 경우

3.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지시한 도로상의 입간판 표지나

 노면 표시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등

3가지 가운데

어느 한가지만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신호위반사고가 된다.

이러한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5. 중앙선 침범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 2항에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차선에 따라 통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통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침범사고로 규정하여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회전 또는 후진하다가 야기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 함은

반드시 중앙선이 표시되어있는 도로에서의 사고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시골 도로 등에서의 사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공사등으로 이전에 있던

중앙선이 지워져 있는 경우에서의 사고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빙판길이라서 미끌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등

몇몇의 예외적으로 중앙선 침범은 했지만

중앙선 침범사고로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퇴의 경우에도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에서의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 재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6. 속도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는 도로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는 과속이란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20km도 포함)를 말한다.

119구급차,병원응급환자 호송용등의 긴급자동차는 속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로별 제한속도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반도로 : 시속 60km (4차선이상도로 : 70km)

- 자동차전용도로 : 최저 30km, 최고 70km

(편도 3차선 이상 : 최저 40km, 최고 80km)

- 고속도로 : 4차선 이상 최저 50km, 최고 100km

(다만 고속버스를 제외한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중기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 2차선 고속도로 최저 40km, 최고 80km

단, 중부고속도로의 경우는 특례를 두어 최저 60km, 최고 110km이며

승합자동차 등은 최고 90km이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감속운행시에는

감속해야 되는 속도를 기준으로 과속여부가 판단되는데,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에나 눈이 20mm 미만이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20%를 감속해야되고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와 노면이 얼어 붙은 때,

그리고 눈이 20mm이상 쌓인 때에는 최고속도의 50%로 감속해야 된다.

아울러 일반적인 제한속도에 관한 규정이외에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지로 속도를 제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간판 표지나 노면표시의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7.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도로교통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앞지르기 방법은

앞지르고자 하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반대방향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20조에는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서 교차로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터널안 또는 시,도지사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의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일어나면 형사처벌 받는다 .

8.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란 도로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표시된 곳이나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또는 횡단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을 뜻한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며 반드시 시,도지사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만을 의미한다.

횡단보도사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1)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한 경우

1) 횡단보도선과 일단정지선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2) 횡단보도내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지점에서의 사고 

3)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때의 사고

(2)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중앙에서 있던중 사고  

2)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되돌아가는 보행인 충격 

3)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횡단인 충격

(단 신호위반인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은 가능)

4) 횡단보도신호기가 없고 표지판도 없이

도로에 선만 그어져 표시된 공사 등으로 그 선이지워진 상태에서의 사고

9. 철길 건널목 사고 건널목이라 함은

철도와 도로가 서로 평면교차하는 곳을 말하며 역 구내통로는 제외한다.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들은 건널목직전에서 일단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하여야 하며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바로 통과하여도 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안전확인 의무가 있으며

이런 안전확인의무를 위반한 사고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된 건널목에서는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때

또는 건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이란

 바로 그러한 규정에 위반한 사고로 인적피해를 입힌 경우를 말하며

역구내 건널목의 경우나 신호기

또는 경보기의 고장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널목통과 도중에 차량이

고장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차량을 이동시켜야하며

이러한 조치를 이행치않아 사고가 야기되고 인사사고가 났다면

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사고로 인정된다.

10. 음주운전 사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취의 한계(음주운전)란

혈액 1ml에 대하여 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말한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중 사고의 경우에도 주취사고와 같이 처벌된다.

통상 성인 남자의 경우 0.05%기준이 되려면

소주 2잔 또는 맥주 500씨씨 기준 한컵 반,

양주 한잔 반 정도를 마신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에 해당 된다.

 그러나 사람에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한 음주후 시간이 얼마나 경과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같은 주취운전사고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1. 장소적 요건으로 사고 장소가 도로

또는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어야하고

2. 피해자적 요건으로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가 있어야 하며

3. 운전자가 주취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해야만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야기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1. 무면허 운전 사고

무면허운전이란 단순히 면허를 받지않고

운전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나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이나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교부 이전의 운전, 면허종별 운전가능 차량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경우 및 자국의 면허만 있고

국제면허를 받지않은 외국인

(국제운전면허를 가졌더라도

입국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면 무면허운전임)의

운전등이 모두 해당되며 교통사고 야기시 형사처벌된다.

또한 50cc미만 오토바이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면허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무면허운전에 해당되지만

면허시험후 면허증은 발급되어 있었으나

 바빠서 교부받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허증불 소지죄에 해당 될 뿐 무면허운전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면허시험 합격 후 면허증 발급 이전의 사고는

 무면허사고에 해당되나

면허취소통지가 없는 동안의 사고는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단, 통지는 하였으나

운전자가 이사 후 운전면허증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전달 받지 못한 경우는 무면허에 해당된다.

끝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나 무면허운전은 아니다.

12. 인도 돌진 사고

인도라 함은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의미하며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해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구획선으로 길가장자리를 표시한 곳에서의 사고는

 인도돌진사고로 보지않고 표지병,

또는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포장된 부분은 인도가 아니다.

또한 인도침범사고라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즉 보행자로 보지않음)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보도의 경우는 인도침범사고에서 의미하는 인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돌진사고라도

불가항력적 상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인도돌진사고로 보지않고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인도를 통행하여 주차장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인도돌진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13. 개문 발차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때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하는

도로 교통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이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용, 화물, 승합, 중기 등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차량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사고일지라도

차량정차 중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차중일 경우는

안전사고로 보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등에 타는 중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개문발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

14. 최근 검찰의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처리기준

1.종합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 경우

1) 혈중알콜농도 0.16이상이고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6주 이상인자 : 구속수사

2) 혈중알콜농도 0.16이하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8주 이상 인자 : 구속수사

3) 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불구속수사,1) 8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2.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보험에 가입유무를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를 말하며,

공탁을 한 경우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이고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8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2)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이고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10주 이상인자: 구속수사

3) 음주운전 이외의 10개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10주 미만인자 :

불구속수사,1) 10주 이상인자 : 구속수사

3.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합의도 하지 않은 경우

1) 10개 항목 위반 피해자 진단이 6주 미만 불구속수사, 6주 이상 구속수사

2) 기타 사고로서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 불구속수사, 8주 이상 구속수사

여기서 피해자의 진단은 처음 진단에 한한다.

단 처음 진단이 명백한 오진이나 미확인 병명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경우

이를 입증하면 나중 진단을 반영할 수 있으나,

최초의 병명으로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나중 진단은 참작하지 않는다.

4. 서울지검 교통사범처리 지침을 보면

사망사고,도주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부상사고인 경우 구속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보험가입,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한자. 

가. 10개 항목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자. 

나. 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진단이 10주이상인자. 

다. 피해자진단이6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침범자.   

- 무면허자.

2) 종합보험가입, 공제보험가입자로서 피해자와 미합의한 자. 

가. 10개항중 2개이상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4주이상인자. 

나. 10개항중 1개 위반에 해당하는자 : 피해자진단이 6주이상인자. 

다. 피해자진단이 3주이상이고   

- 음주0.16%이상인자.    

- 교차로 신호위반자.  

 - 신호기 설치 횡단보도위반자.   

- 고의적 중앙선 침범자.   

- 무면허자.

3) 종합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합의도 하지 않은자는 피해자진단3주이상이면 구속됨.

4) 단순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0.36%이상인자.

혈중알콜농도0.31%이상이고 무면허자.

음주측정 거부자.

상습음주운전자(3회이상)는 구속시키는 것이 원칙이다고 규정됨.

* 주의할 것은 검찰의 지침은 자주 바뀌는 경향이 있고

예외가 있을수 있다는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검찰은 불구속 기소하였지만

판사가 구속시키는경우도 있음을 아시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사건처리를 하는 것이 요망됩니다.
 

미소의 가치


미소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방법이다. 
 
이 귀한 하늘의 선물을 
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사람이다. 
 
남을 매혹케 하는 
미소의 주인공은 사람을 다루며

사람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둘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미소보다 돈 안드는 일은 없다

또 이것처럼 하기 쉬운것도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미소를 주어서 손해를 보는일은 없다.

미소는 일을 유쾌하게 하고, 
교제를 두텁게 하고
가정을 밝게하고 
그리고 장수하게 한다.

미소로써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 내 삶을 변화시키는 96가지 지혜 중에서 -

[6-2반[마야]]

좋은 자료 감사 감사 합니다. 돈안드는 미소 고마워요 스마일^^ 귀에 걸고 갑니다 .

[김삼도]

마야 .. 건강하게 잘 있지 ^^보고싶다..................

[6-2반[마야]]

까꽁지도 보구 자브이좋은 글 고맙구요작품 활동 잘하시고 고라고 감기갸 조심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