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분쟁론 레포트 제출합니다.

[이진솔]

영어학과 165843 이진솔

국제지역분쟁론 레포트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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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영토분쟁 연구 보고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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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의 영토분쟁 연구 보고서 : 국제적 환경을 바탕으로

이 진 솔

목차

1. 서론

2. 북극분쟁의 원인과 특징

1) 북극의 자원

2) 북극의 항로

3) 분쟁의 특징

3. 북극지역 국가들의 분쟁

1) 미국 분쟁

2) 러시아 분쟁

3) 캐나다 분쟁

4) 덴마크 분쟁

5) 노르웨이 분쟁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909년 4월 6일, 미국 해군 소장 로버트 피어리는 북극점에 최초로 자국의 국기를 꽂았다. 이후 많은 국가의 탐험가들이 개인의 꿈과 명예 등의 목적으로 북극점에 도달해 자국의 깃발을 꽂아왔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꿈이었고 삶이였던 북극이 현재 다른 위기에 처해있다. 80년이 지난 뒤 지구 온난화가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로 등장하였다. 이 문제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유래 없는 속도로 녹아갔다. 세계의 국가들은 녹아가는 북극 해빙에 대한 문제에 집중해야했다. 하지만 해빙이 녹아감에 따라 북극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발견되었고 결국 북극은 현재 국가 간 이해관계의 장이 되었다. 또한 국제법으로 인해 각 국가들이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남극과는 달리 북극은 국제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쉽게 영토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 북극과 영토를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의 그린란드가 있다. 각 국가들은 북극 주변에 군사기지를 배치해 놓은 상태이다. 무엇이 이러한 갈등상황을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자원이다. 북극의 지하에는 지구 전체의 석유 매장량 중 13%와 천연가스 매장량 중 30%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하자원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손상되지 않은 수산자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항로 개척이다. 바다의 실크로드로 불릴 만큼 북극의 신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의 거리를 최대 40%까지 단축 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들이 기대되는 만큼 각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북극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글은 현재 북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토분쟁을 연구, 분석하여 비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Gurr와 Harff의 민족분쟁 분석틀 중 국제적 범위에 속하는 국제적 환경(International status of regime)을 바탕으로 희소자원과 그로인한 영토분쟁을 분석할 것이다. 북극은 소유물이 아닌 상태로 지금까지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지역이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북극을 보존해야할 이유 또한 도덕적으로 인간에게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만들어진 갈등은 또 다른 물리적 갈등을 빚어낸다. 물리적 갈등은 쉽게 분쟁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이해관계의 장이 되어버린 북극의 영토분쟁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비판해야할지 해결책을 제시해 볼 것이다.

먼저 첫 장에서 북극에서 어떤 자원을 얻어갈 수 있는지와 어떤 항로를 통해 이익을 취하려 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자원과 항로를 얻기 위해 지금 까지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각 국가들이 취하려하는 이익을 자원과 항로의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국가별 연구에 있어서 국가 간에 어떠한 구체적인 영토 분쟁이 있는지 집중해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분석한 분쟁사례들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2. 북극 분쟁의 원인과 특징

1) 북극의 자원

현재 북극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은 석유, 가스, 금, 은, 다이아몬드, 우라늄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주목해야할 자원은 석유와 천연가스이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필수적인 의존 자원이 되었다. 문제는 매장량이 정해져있는 한정자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사용 한도가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에 대해북극에서의 매장량이 국가의 경제적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또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국제관계에서 Issue specific-power로써 작용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통적 석유의 원시부존량은 7~9조 배럴이며, 비전통적 석유의 원시부존량은 7조 배럴로 추정된다. 전통적 천연가스의 원시 자원량은 약 3~4조 boe이며, 비전통적 가스의 원시부존량은 1.5조 boe로 추정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원시부존량은 6~6.6조 boe이며, 가채매장량은 현재로써는 추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량은 전통적인 천연가스 부존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USGS(U.S. Geological Survey)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석유와 천연가스 자원의 22%정도가 북극지역에 매장되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북극 전체 자원 중에서 차지하는 천연가스 자원량은 30%, 석유 13%로 석유보다 천연가스가 훨씬 더 많이 부존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이 부족한 석유자원으로 인한 고유가 현상에 북극 자원에 대한 기대가 맞물려 개발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매장 자원의 종류와 양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USGS는 북극을 크게 25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 이 중 러시아의 West Siberian Basin 지역에 전체 자원 중 32%가 매장되어 있고 러시아의 West Siberian Basin와 East Barents, 미국의 Arctic Alaska의 탐사자원량이 전체 65%, 10개 구역이 전체 93 %를 차지한다. 이러한 각종 자원의 다양한 위치와 매장량의 차이가 영토분쟁의 원인을 제공하며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다음의 자료는 지역별 자원매장량의 차이를 보여준다.

북극지역 대형 석유, 가스 매장지역
구분		원유 (억 bbl.)	천연가스 (tcf)	천연가스 액화물 (억bbl.)	총탐사 자원량 (억boe.)
West Siberian Basin		36.6	651.50	203.3	1,325.7
Arctic Alaska		299.6	221.40	59.0	727.7
East Barents Basin		74.1	317.56	14.2	617.6
East Greenland Rift Basins		89.0	86.18	81.2	313.9
Yenisey-Khatanga Basin		55.8	99.96	26.8	249.2
Amerasia Basin		97.2	56.89	5.4	197.5
West Greenland-East Canada		72.7	51.82	11.5	170.6
Laptev Sea Shelf		31.2	32.56	8.7	94.1
Norwegian Margin		14.4	32.28	5.0	73.2
Barents Platform		20.6	26.22	2.8	67.0
Eurasia Basin		13.4	19.48	5.2	51.1
North Kara Basins , Platforms		18.1	14.97	3.9	46.9
Timan-pechora Basin		16.7	9.06	2.0	33.8
North Greenland Sheared Margin		13.5	10.21	2.7	33.2
Lomonosov-Makarov		11.1	7.16	1.9	24.9
Sverdrup Basin		8.5	8.60	1.9	24.8
Lena-Anabar Basin		19.1	2.11	0.6	23.2
North Chukchi-Wrangel Foreland Basin		0.9	6.07	1.1	12.0
Vilkitskii Basin		1.0	5.74	1.0	11.6
Northwest Laptev Sea Shelf		1.7	4.49	1.2	10.4
Lena-Vilyui Basin		3.8	1.34	0.4	6.4
Zyryanka Basin		0.5	1.52	0.4	3.4
East Siberan Sea Basin		0.2	0.62	0.1	1.3
Hope Basin		0.02	0,65	0,1	1.2
Northwest Canadian Interior Basins		0.2	0.31	0.2	0.9
Total		899.8	1,668.66	440.6	4,121.6
자료제공 : USGS(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2008-3049, Washington, DC, p.4.

2) 북극의 항로

과거의 북극 항로는 해빙으로 인해 계절에 영향을 받거나 쇄빙선에 의존하는 제한성을 띄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북극의 평균 기온이 상승해 해빙이 많이 녹아내린 상태이고 2050년경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로가 상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대륙 간의 해양 물류 산업에서의 수송비 절감을 위해 북극 항로에 눈을 두고 있다.

북극 항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항로는 북서항로이다. 북서항로는 대서양에서 북아메리카의 북쪽 해안을 따라 태평양에 이르는 항로이다. 현재 7개의 북서항로가 개통되어 있으며 더욱 활성화 된다면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거리를 17,000km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항로는 북동항로이다. 북동항로는 러시아 북극해 서부지역에서 동부지역을 통과하는 항로로 현재는 운항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기온상승으로인한 해빙 감소로 인해 2050년경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한민국과 유럽을 예로 들어보자. 평소 양 국가 거래는 수에즈 운하를 통해 24일 동안 20,100km의 긴 항로를 통해 운영된다. 하지만 북동항로가 개방되면 14일 동안 12,700km의 항로로 운영이 되어 많은 거리와 시간상 대략 40%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는 각 국가들의 북극에 대한 주권 행사를 부추겨 영토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료, 「서울신문」, 2010.01.06.

3) 분쟁의 특징

앞서 알아보았던 북극의 방대한 자원과 경제적인 항로는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의 갈등을 부추겼다. 자국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토가 아니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아닌 영토에 어떻게 주권을 주장하는 것일까? 유엔 해양법상 자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해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인 200해리까지이다. 그러나 200해리를 넘더라도 자국의 영토와 대륙붕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각 국가들은 해저 탐사를 통해 대륙붕의 연결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고 대륙붕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대륙붕의 범위가 중복되는 경우 국가들 사이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대륙붕 협약과정에서 당사국과 합의가 없는 경우 경계획정 원칙은 중간선이지만 특별한 사정에 의해 다른 경계선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거리 원칙에 의하지 않는 경계선이 채용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국가 간 합의가 어려워 사실상 중간선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북극지역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의 북서항로 분쟁, 덴마크와 캐나다 사이의 한스 섬 영유권 분쟁, 러시아-캐나다 분쟁, 러시아-덴마크 분쟁, 러시아-노르웨이 분쟁 등이 있다. 아래의 자료는 분쟁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여준다.

자료,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북극지역은 사람의 주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의 분쟁들처럼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순수 이익갈등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때문에 언론에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 번째는 세계의 거대한 강대국 러시아와 미국이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때문에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인 갈등을 피하는 강대국 사이의 국가의 내부 정치적 혹은 외교적 전략으로 이용 될 가능성이 있다.

3. 북극지역 국가들의 분쟁

1) 미국 분쟁

미국의 경우 북극 영토분쟁에 가장 늦게 참가한 국가이다. 미국은 2009년 1월 ‘신북극 지역 지침’을 발표해 북극에서의 주권행사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아직까지 큰 분쟁의 기미는 보이지 않으나 영토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있는 알래스카 주와 캐나다 사이 대륙붕 영토 분쟁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는 보퍼트 해역에서 석유 탐사 권한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다섯 국가 중 가장 강경하고 확장적 입장을 취하는 러시아와 배링 해협에서 분쟁이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1월 부시정부 아래에 이루어진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and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NSPD-66)"이라는 북극 정책을 바탕으로 북극을 바라본다. 이 정책은 국가안보와 해양력 제고, 영유권 및 해양 관활권 확보, 북극항로(북서항로) 항행의 자유, 자원 및 에너지 개발, 환경보호와 과학조사 강화, 다자간 국제협력 유지 등을 목표로 한다. 결국 미국은 북극에서의 영향력 강화와 이를 통한 국익 확보와 북극이사회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북극에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자원과 항로 때문이다. 알래스카의 자원 매장지역으로는 Arctic Alaska, Hope basin 등이 있다. 특히 Arctic Alaska지역에는 728억 boe의 탄화수소가 매장되어있고 원유 자원량이 약 300억 배럴로 북극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때문에 미국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절대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고 확장시켜 나가려 하고 있다. 알래스카 북부 항로를 따라서 캐나다 북부 항로로 이어지는 북서 항로 또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물론 캐나다의 영해가 포함하고 있는 범위가 더 크지만 미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범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로 개척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자원을 미국 본토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캐나다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2개 노선이 경쟁 중에 있다. 첫 번째는 Alverta 노선으로 Prudhoe Bay에서 캐나다 앨버타주까지 총연장 2,737km의 가스판을 건설하고 이후 앨버타주에서 미국 중서부까지 연결하게 된다. 두 번째 노선은 Prudhoe Bay에서 발디즈항까지 연결하고, 여기에 LNG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때문에 미국은 파이프라인을 통한 자원 획득을 위해 절대적으로 캐나다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보퍼트 해역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파이프라인 협조가 갈등 해결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러시아 분쟁

러시아는 북극에서의 주권을 주장하는 다섯 국가들 중 가장 큰 욕심을 드러내는 국가이다. 러시아는 2007년 대통령 측근이자 북극 탐험가인 아르투르 칠링가로프를 필두로 2척의 미르호 소형잠수정을 이용해 해저 북극점의 4261m에 높이 1m, 무게 10㎏의 티타늄으로 만든 러시아 국기를 꽂았다. 또한 러시아는 최근 북극해 주변을 따라 북해함대와 태평양함대의 전투력을 증강시키고, 북극해를 동서로 관통하며 육·해·공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블라디미르 비소츠키 러시아 해군사령관은 "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 '세베로드빈스크'가 지난 6월 진수됐고,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차세대 핵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에 대한 시험 운항을 계속하며 신형 구축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러시아 북극해 연안도시 노브이 우렌고이. 지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고요를 찢는 굉음이 들려왔다. 땅 위로는 갑자기 순록 무리를 쫓는 유목민들의 무서운 질주가 펼쳐졌고, 하늘에서는 러시아 최첨단 전략폭격기 TU-95MS 편대가 들이닥쳤다. TU-95MS는 일주일에 3~4차례 북극해 영공 감시를 위해 출격한다. 지난 8월 25일엔 러시아 전폭기가 캐나다 영토 30마일 지점까지 접근하자 캐나다 공군도 CF-19전투기 편대를 긴급 발진시켰다. 북극해 상공에서는 이 같은 공중전(?)도 심심찮다. 북극해 주민들은 "최근 폭격기를 자주 목격하고 있고, 주둔병력도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01년 태평양과 북극해 대륙붕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물론 대륙붕한계위원회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충자료를 요구하고 반려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러시아는 연속적인 북극지역 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적극적인 주권행사 야욕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북극지역 개발 전략은 2008년 9월 발표된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Fundamentals of the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up to 2020 and Beyond"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정책은 크게 사회경제 발전분야, 군사안보분야, 환경보호분야, 정보통신기술분야,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분야로 나누어서 개발하려고 한다. 첫 번째 사회경제발전분야는 러시아의 탄화수소, 해양 생물자원 기타 전략적 자원 등의 수요 충족을 위한 러시아 북극지역 내 자원공급 기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두 번째 군사안보분야는 러시아 북극지역에서의 호혜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북극지역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전 세계적 기후변화와 북극지역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네 번째 정보통신기술분야는 러시아 북극지역의 자연특성을 고려한 러시아 단일 정보통신 지역 조성을 목표로 한다. 다섯 번째 과학기술분야는 국방 및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 국제협력분야는 북극해 인접 국가들과 러시아연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 및 협정을 토대로 상호이익이 되는 양자 및 다자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정책내용을 기반으로 러시아는 2020년까지 북극해 대륙붕 국경을 확정하고 자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러시아 최북단 프란츠이시오프 제도 및 북극해 일부를 묶어 ‘러시아 북극( The Russian Arctic)'이라는 국립공원을 새롭게 건설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러시아 또한 자원과 항로 때문에 북극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한다. 북극해 대륙붕 탄화수소 자원량은 러시아 대륙붕 총자원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바렌츠해, 페초라해에 탄화수소 자원량 303억 toe, 카라해 412억 toe, 랍테프해 32.6억 toe, 동시베리아해 55.억 toe, 베링해 10.8억 toe, 그리고 추크치해 33억 toe로 각각 추산되었다.

북극의 주권에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는 북극에서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려있다. 첫 번째는 캐나다와 덴마크와의 로마노소프 해령 분쟁이다.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는 즉시 이 해령이 러시아 영토 추코트카 반도와 연결돼 있으며, 러시아 대륙과 해령의 지각판이 같다는 이유를 들어 러시아 대륙붕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장한다. 반면 캐나다는 자국의 앨즈미어 섬의 대륙붕이 로마노소프 해령과 연결되어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덴마크는 로마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의 자연적 연장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세 국가의 주장이 각자 다르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갈등이 심화된 지역이다.

세르게이 돈스코이(Sergei Donskoi)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은 덴마크가 북극 대륙붕 확장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러시아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였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측은 덴마크의 서류가 러시아가 공개해온 지질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르게이 돈스코이(Sergei Donskoi) 장관은 “러시아는 현재 덴마크 측과 이 문제를 두고 논의 중이며, 지난 12월, 러시아의 전문가들이 코펜하겐을 방문해 이 문제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의 견해상의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4년 덴마크와 자국의 행정 구역인 그린란드는 북극점부터 북극해 해저 895,000 ㎢면적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류를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 핵심은 로모노소프 해령이 그린란드 대륙붕에서 자연적으로 연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덴마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 덴마크는 영유권 주장을 위해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총 5회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그 가운데 3회의 제출서가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때문에 북극 로모노소프 해령의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양국 간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러시아의 지질학적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덴마크 측이 어떠한 근거로 부정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르웨이와의 분쟁인 스발바르 군도 분쟁으로 바렌츠 해 분쟁이라고도 불린다. 러시아는 북극지점까지의 meridian에 의한 분할을, 노르웨이는 중간선에 의한 분할을 각각 주장하였다. 러시아 천연자원부에 의하면, 동 분쟁지역에 원유의 탐사자원량은 13.6억톤, 원유 채굴가능량은 410만톤, 그리고 천연가스의 탐사자원량은 5.87tcm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국의 바렌츠해 분쟁은 냉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양국은 1991년에도 경계협상을 시도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런 데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북극해의 해빙이 가시화되면서 이 지역의 자원 개발 을 본격화하기 위해 양국 간의 이해가 일치되면서 협상이 가속화되었다.

바렌츠해 경계획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그동안 경계설정에 대한 양국의 주장이 크게 상이하여 절충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데 기인한다. 노르웨이는 중간 선(median line)으로 해양경계를 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러시아는 자국의 대륙붕에 대한 자연연장선(sector line)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간선과 연장선 사이의 175,000㎢(바렌츠해 155,000㎢와 북극해(Arctic Ocean) 2,000㎢)수역 이 분쟁수역이 되었다.

바렌츠해의 분쟁수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렌츠해는 노르웨이와 러시아 양국의 안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역이었다. 이 수역에는 NATO와 러시아(구소련)의 함대 가 배치되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등 냉전이 지속됨에 따라 더욱 위험한 전략 지로서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역 중의 하나였다. 둘째, 이 수역에는 어업자원 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장으로써 양국의 수산업에 있어 중요한 전략기지였다. 셋째, 이 지역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유 및 가스자원 은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 대상이 되었다.

한편, 양국 간 영유권 분쟁은 2010년 9월 양국정상이 러시아 무르만스크에서 “Treaty on maritime delimitation and cooperation in the Barents and the Arctic Ocean"을 채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하지만 양국 협력이 기본 합의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합의 문서를 도출하기까지는 해결해야 될 정치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3) 캐나다 분쟁

캐나다는 북극영토 분쟁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국가 중 하나이다. 국가의 북부 지역이 모두 북극과 인접해 있어 북극에 대한 주권행사에 매우 적극적이고 현재 러시아와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다. 2013년 12월 6일 캐나다가 UN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북극 경제수역을 확장하기 위한 예비신청서를 제출했다. 캐나다가 북극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나다 외무장관 존 베어드는 "북극 영유권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CLCS에 정식으로 제기하기 전에 이를 뒷받침할 더 많은 자료를 모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2013년 12월 9일 캐나다는 ‘북극해가 자국 대륙붕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영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 캐나다 정부는 전 인류의 미래 자원보고로서 북극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자국민 및 현지 거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북극지역 개발전략 “Canada's Northern Strategy: Our North, Our Heritage, Our Futere"를 발표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극지역 경제, 자원 개발에 있어서 전략적 목표를 크게 영유권 확보 및 강화, 사회, 경제개발 촉진, 환경보호, 지역자치권 보장 등으로 설정했다.

또한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 요인 발생 등으로 북극지역에 배치된 군사력을 더욱 더 증강시키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북서항로에 위치해 있는 레졸루트 베이에 군사훈련기지 설치, 북극 해양경비대 인원 증원, 베핀섬의 Nanidivik 지역에 군용, 상업용 항구 건설, 해안경비대에 새로운 쇄빙선 및 순시선 보급, 그리고 군사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국방부의 북극지역 감시프로그램인 'Polar Epsilon'은 차세대 레이더 인공위성 RADARSAT-2를 이용하여 북극해 해빙상태, 빙산이동, 항로관리 등 전반적인 북극해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 북극지역 주요 석유, 가스매장지역으로는 Amerasia Basin, Northwest Canada Interior Basins. Sverdrup Basin, franklinian Shelf, West Greenland-East Canada 등이 잇다. 이중 석유, 가스 탐사자원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Amerasia로 총 197.5억 boe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두 번째는 West Greenland-East Canada로 총 170.6억 boe가 매장되어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지역에는 천연가스보다 석유가 더 많이 매장되어 있는데, Amerasia Basin의 석유 탐사매장량은 97.2억 배럴, West Greenland-East Canada의 석유 탐사매장량 72.7억 배럴로 각각 추정되고 있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북극지역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Aboriginal pipeline Group은 북극지역 경제개발에 사업 소유권 획득을 통해 원주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고 있다. APG의 설립배경은 가스 파이프라인의 소유권과 이익을 극대화하고, 원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개발 사업에 원주민을 참여시키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APG는 사업의 소유권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지역 원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고 있다.

 캐나다가 포함된 분쟁을 주로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륙붕 연장 분쟁이다. 앞서 러시아 분쟁에서 언급한 로모노소프 해령에서의 분쟁이 이에 해당된다. 캐나다의 엘즈미어섬의 대륙붕이 로모노소프 해령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로모노소프의 대륙붕의 탐사권을 자국이 갖는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자원 소유 및 개발권에 관한 분쟁이다. 이는 앞서 말한 미국의 보퍼트해 분쟁이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 캐나다 양 국이 동일 해역에 석유 개발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보퍼트해 경계가 자국 경계선의 연장이라며 관할권을 주장하며 미국과 논쟁중이다. 세 번재는 도서 영유권 분쟁으로 덴마크와의 한스섬 분쟁이 대표적이다. 한스섬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동부 엘즈미어섬 사이의 나레스해협에 위치한 섬이다. 한스섬의 위치는 실제로 해협의 한 가운데 위치해있어 지정학 적으로도 충분한 갈등의 소재를 내포하고 있다. 한스섬 분쟁은 다음 덴마크 분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네 번째는 북서항로 관할권 분쟁으로 캐나다는 북서항로가 경유하는 캐나다 북극군도 수역이 자신의 내수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제와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덴마크 분쟁

덴마크는 본토가 아닌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에 대한 주권을 행사한다. 1970년대부터 덴마크령 그린란드 인근해역의 광대한 해저퇴적층에 대규모 원유 매장 가능성과 천연가스 매장이 제기되어 왔고 이후 사실로 밝혀졌다. 2007년 1월 덴마크 정부는 에너지 정책 비젼 2025(Visionary Danish Energy Policy 2025)에서 새로운 천연가스 매장지 개발 및 가스 인프라 확장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북극에 대한 주권 행사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덴마크는 북동해역 제 3지구에 원유 자원량이 최대 1,100억 배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덴마크 북해 영역 유전지역 매장량 15억 배럴의 73배에 이른다. 다만, 그린란드 해역 유전의 본격 탐사, 시추작업에는 막대한 설비투자 비용, 빙하 밑 해저 원유 시추의 기술적 문제, 투자비 조달 문제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덴마크의 북극지역분쟁 중에는 북극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한스섬 분쟁이 있다. 북극점에서 약 1천키로 떨어져있는 이 섬은 엘즈미어 아일랜드와 그린란드의 5km 해협 사이에 있어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한스 섬은 본래 북극해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얼어 있는 상태였으나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 바닷길이 열리면서 분쟁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네어스해협의 중앙에 있는 이 섬을 차지하는 나라는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및 유럽 등을 연결하는 북서항로의 제해권(制海權)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효과로 해상운송업과 광업, 어업,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섬의 지정학적·경제적 가치가 더욱 커졌다.

한스섬 분쟁은 1933년 헤이그 국제재판소에서 한스섬을 그린란드령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1973년 덴마크와 캐나다 양국이 국경협의를 할 당시 한스섬은 의제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 밖의 영토였다. 그러나 2004년 3월 31일 덴마크 정부가 군대를 파견하고 자국 국기를 꽂아놓은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당시 캐나다 수상인 마틴은 이 섬을 순시하면서 “캐나다의 주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선언했다. 2005년에 양국 외무부 장관은 향후 한스 섬을 방문할 때는 미리 통보를 하고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양국 정부는 서로 섬의 영유권이 자국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2010년 캐나다 정부가 북극의 자원 개발을 위하여 덴마크와의 영유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것을 선언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며, 2012년부터 양국이 한스 섬을 양분하는 해결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와 덴마크는 최근 들어 ‘떠돌이 개 웨스트(Stray Dog West) 바위섬’을 놓고 분쟁을 빚고 있다. 이 경우도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 빙하 속에 있었던 섬이 갑자기 발견되면서 인접국들간 영유권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린란드에 주권을 행사하는 덴마크는 이 바위섬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그린란드 영토를 북쪽으로 확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북극해 대륙붕까지 크게 확장시킬 수 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이유로 이 바위 섬에 대한 영유건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5) 노르웨이 분쟁

2016년 11월 7일 노르웨이 왕세자 호콘과 왕세자비 메테마리트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극지방 지도를 보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노르웨이의 북극에 대한 야욕을 보여주는 대표적 정치 행태였다.

노르웨이는 북극해 대륙붕을 전략적인 신규 석유, 가스 공급원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2010년 노르웨이 정부는 그동안 환경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불허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단지인 로포텐 제도에 대한 석유, 가스 자원 개발을 허용한 상태이다. 노르웨이는 북극해 연안 5개국 가운데 가장 먼저 2009년 4월에 북극해 해저영토에 대한 대륙붕 한계선을 UN대륙붕한계위원회와 확정짓기도 하였다.

노르웨이 북극지역에는 Norwegian Margin에 석유, 가스 탐사자원량 73억 boe, Barents Platform에 67억 boe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북극해 인근 대륙붕에 생산단계의 해상관구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의 주목할 만한 분쟁은 러시아와의 바렌츠해 분쟁이다. 바렌츠해 분쟁에 대해서는 위의 러시아 분쟁(11쪽)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4. 결론

필자는 서론에서 Gurr와 Harff의 민족분쟁 분석틀 중 국제적 범위에 속하는 국제적 환경(International status of regime)을 바탕으로 희소자원과 그로인한 영토분쟁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첫 번째 본론에서는 북극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의 해빙감소와 그로인한 자원과 항로의 개발이 그 원인이었다. 다음으로 어떠한 자원들이 매장되어있고 항로들이 개척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두 번째 본론에서는 분쟁지역을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순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특히 분쟁 사례마다 국가별 특징, 정책, 자원과 항로 그리고 구체적 분쟁의 순서로 전략적으로 분석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빙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감소하는 해빙으로 인해 숨겨져 있던 자원과 항로가 발견되자 주변국들의 이익 갈등이 심화되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는 인간으로 인해 파괴된 자연에 대해 대안마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거부터 자연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용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은 발전된 반면 보완에 대한 정책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두 번째는 자원과 항로에 대한 각 국가의 이기심이 영토분쟁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행태가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는 자국의 전투기 부대를 북극 상공으로 출격시켰고 덴마크 또한 이에 대응했다. 설상가상으로 북극 주변 5국이 북극 주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군부대를 상시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필자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극적 협조와 러시아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주도적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현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경각심을 상기 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이슈로서 인류 공동의 책임감을 느끼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강대국 주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위원회 수립을 통해 해결책을 실행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인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글로벌 거버넌스, 그 중에서도 국제기구와 국제법의 강력한 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현재 UN의 산하조직을 통해 배타적경계수역을 넘어간 대륙붕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국제기구도 중립성을 지켜가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미국 등 초강대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호전적 양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강력한 국제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루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북극 주변 강대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 3의 힘으로써의 국제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영토, 민족, 종교 등의 이유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죄 없는 많은 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강력한 제도를 통해 이를 제한해야한다. 그래야만 약자들과 미래세대 그리고 현재의 우리가 보호받고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0-03, 17쪽.

2. 이성규, 앞의 보고서, 17-18쪽.

3.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0-03, 40쪽

4. 이성규, 앞의 보고서, 41쪽

5.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0-03, 47쪽

6. 이성규, 앞의 보고서, 58쪽

7. 이성규, 「북극지역 자원개발 현황 및 전망」,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10-03, 75쪽

8. 이성규, 앞의 보고서, 87쪽

9. 엄선희, 러시아·노르웨이 해양경계획정과 바렌츠해 어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KMI수산동향_12월호, 14-15쪽

10. 정병선, [얼음 녹은 북극 '자원 新대륙'을 잡아라] '북극 영토전쟁' 3년 전부터 불 지핀 러시아… 4261m 북극 深海, 러 잠수정이 국기 꽂는 순간… 푸틴 "우라(만세)!!", 조선일보, 2010.12.10.

11. 정병선, 위의 기사, 조선일보, 2010.12.10.

12. 정병선, [얼음 녹은 북극 '자원 新대륙'을 잡아라] 러 "북극 위해 전쟁 불사" 캐나다 등 "감시 강화", 조선일보, 2010.12.10.

13. 러-덴 논쟁)러시아 – 덴마크가 북극 대륙붕 확장을 위해 자국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라 주장, KMI극지연구센터, 2016.01.23.

14. 위의 기사, KMI극지연구센터, 2016.01.23.

15. USGS(2008),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GS Fact Sheet 2008-3049, Washington, DC, p.4.

16. 자료, 북동항로와 수에즈 항로 비교, 「서울신문」, 2010.01.06.

17. 북서항로, 위키 백과, 2017.05.15.

18. 한스섬 분쟁 [Hans Island dispute, -紛爭], 두산 백과, 2017.05.15

19. 바렌츠해 분쟁수역, 바렌츠해 경계획정, Kristotter Stabrun, The Grey Zone Agreement of 1978 : Fishery Concerns, Security Challenges and territorial Interests, FRDTJOF NANSENS　INSTITUTT, 2009.10.

20. 북극분쟁 사진자료, 살아있는 지리 교과서, 2011. 8. 29.

21. 캐나다 북극지역 석유, 가스 매장지역 사진자료, www.usgs.gov, 2017.05.17.

23. Alaska gas pipeline 건설 사진 자료, www.transcanada.com, 2017.05.18.

24. 등거리 원칙,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5. 대륙붕의 범위, UN해양법협약 제 6조, 1958.04.29.